형사/강도/절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 면제를 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가 있는 특례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척 조카가 우리집 물건에 절도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적상도례는 형법이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간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련이 간섭을 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를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평화를 지키는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 형이 면제가 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설이나 책임조각설 등 주장이 되고도 있지만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을 .. 더보기 형사사건상담 상습절도 처벌 등 형사사건상담 상습절도 처벌 등 상습절도란 상습적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상습절도는 일반 절도죄와 다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 처벌 등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강도죄 형량은? 상습으로 단순강도죄, 특수강도죄, 약취강도죄 및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강도 전자발찌? 상습 강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을 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함 혐의로 기소가 된 甲에 대해서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 더보기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는 형법상 미수 감경이 안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수행위 자체도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되어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변호사와 함께 특가법 상 상습절도 미수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 더보기 형사상담변호사 강도 공동정범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강도 공동정범 성립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로 공동으로 죄가될 사실을 실현하고 그것에 참가공력을 한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대상과 함께 물색한 뒤 근처에서 쉬었다고 해도 강도죄 공동정범에 해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대상을 함께 물색한 뒤 비대한 체격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 근처서 쉬었다고 해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74)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보기 절도죄 공소시효 얼마죠? 절도죄 공소시효 얼마죠? 절도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공소시효는 얼마 일까? 이에 대하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 피시방에서 책상위에 지갑이 놓여져 있고 주인은 화장실 갔는지 안보이길래 슬쩍 훔쳤습니다. 5만원 가량이 있길래 그때 친구들이랑 그것을 썼는데요. 지금은 너무 불안한데, 절도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아요. 답변)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일단 고소가 된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해 본다면 참작.. 더보기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란? 절도죄나 강도죄를 재물의소유권 침해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에 따라 재산죄의 분류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이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목적이나 영득의사라고도 합니다. 영득죄는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을 말합니다.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죄를 예로 들어 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 더보기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만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 뿐만아니라 각종 형사사건을 저지를 자들 역시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범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한 첫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아동이나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어서 강도사건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25)씨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내렸습니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더보기 주운지갑 절도죄 성립여부 주운지갑 절도죄 성립여부 주운지갑을 보면 왠 떡이냐고 하면서 돈을 챙기고 지갑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운지갑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인지갑 절도죄 성립여부에 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운지갑 절도죄 성립여부는? 남의 지갑을 주인의 허락없이 가져갈 경우에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을 모르고 생각없이 챙긴 경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한 편의점 본사는 업주들에게 지갑을 일부러 놔두고 간 뒤 습득한 고객에게 합의금 요구를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 더보기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법상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기간 그 형의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절도미수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 질문) 저의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미수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절도미수사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해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 더보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 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 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를 하는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및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 판례, 시기 등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거는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지만 사람이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재중의 저택이나 별장도 거주지입니다. 착수는 사실상의 관리 및 지배를 말하고, 꼭 저택(건조물 및 선박)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가진 경우에도 간수가 됩니다. 저택은 주거용의 가옥과 그 위요지(담장안)를 말하며..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