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행/상해2018. 10. 19. 19:23

전남친 폭력 데이트 폭행?







최근 전남친 폭력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폭행 사실과 여러 상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하기에 형사법에 능통한 법률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겠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가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사건 처벌 위기를 대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거의 요지를 정리하고 법정진술 등 여러 과정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 분석 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A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호텔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뺌을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전남친 폭력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겁에 질려 나가겠다고 하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약 6시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 행위도 했는데요. 그 후 또다시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손을 꺾는 등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해당 사례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고 A는 피해자 B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이 2회 이상이 되었고 옷을 벗기고 감금을 하는 등의 행동까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남친 폭력 사건은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 A가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B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었고 전남친 폭력 사건에 있어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밖에 없으며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을 5백만 원 공탁한 부분까지 인정되어 양형의 조건을 일부 충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고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동기, 수단 등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징역 6개월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남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폭행과 감금, 상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처벌 위기에 놓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할 텐데요. 양측의 입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어려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와 유사한 전남친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선 사실 관계를 통해 범죄 사실이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을 한 사실과 감금 또는 상해를 입힌 사실까지 존재하는지 살핀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폭행을 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가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보니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벌 기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때리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 또는 전남친 폭력의 사건은 증가하고 있고 대처하는 부분 또한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사실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범수변호사는 전남친 폭력 사건을 통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직접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폭력 사건 자체에 대해 곤란한 부분이 많으므로 법적 근거와 논리력을 토대로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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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8. 28. 22:41

운전자폭행벌금 및 가중처벌 적법할까?

 

 

 

 

 

근래에 들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는데요. 운전 중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를 폭행 및 협박을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운전자폭행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행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중처벌이 적법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운전자폭행벌금형 및 가중처벌이 적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신호 대기 중에 있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ㄴ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협의로 기소처리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던 중 ㄱ씨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지만 기각 당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내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헌재는 운행 중에 해당하는 상황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주차 및 정차 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 및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 해당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적용범위가 확대가 될 우려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법상으로 폭행치상 및 상해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 해당이 되지만 이는 운전자 및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중처벌하여 해당 위협을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전원합의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운전자폭행벌금 및 가중처벌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반대로 억울하게 운전자폭행벌금 물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폭행벌금이 억울하다면 해당 정황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해 줄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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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8. 23. 20:32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 어디까지?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폭행과 관련된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 듣거나 접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밤중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취객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요. 직업 특성 상 취객들과의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과 관련된 사건을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인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로 일하는 B씨를 불러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술에 취해있는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승용차 뒷좌석에 누운 채로 승용차가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를 지날 때, 차가 자꾸 흔들리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자꾸 정지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운전 좀 똑바로 하라며 갑자기 화를 내더니 A씨는 대리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나중에는 목까지 졸랐다고 합니다.

 

대리기사 B씨는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까지 당해 각막염 등 10일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에서 A씨의 받은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한테는 5년 이하의 처벌을 선고하거나 2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 제1항의 따르면 자신의 죄로 인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게 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상대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면 5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법상의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A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취지를 보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이 유발되어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위 사례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운전자를 상해하기만 했기 때문에 형법 상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자폭행 가중처벌에 대한 사례를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사례 속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으나,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A씨는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선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운전자폭행 가중처벌은 어디까지가 기준이 되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줄 조력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사건이 발생된 상황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조속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을 무작정 부정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솔한 조언을 듣고 사건의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과 비슷한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져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나, 이와 관련해 좀더 자세한 조언들을 얻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깊은 법률 지식을 겸비한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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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8. 8. 16:39

집단구타처벌 폭행죄 혐의로?

 

 

 

 

 

집단구타문제는 나이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역,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도 폭행죄와 관련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실제로 얼마 전 뉴스와 SNS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의 도로 주변에서 벌어진 집단구타처벌 문제 역시 일련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새벽. 택시 탑승을 두고 시비가 붙은 A씨와 3명 일행은 집단폭행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A시를 집단폭행하던 일행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A씨의 말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피의자 행동에 대해 집단구타처벌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혐의를 논의했으나,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려 했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집단구타현장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피의자는 집단구타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피의자 일행은 돌을 들거나 나뭇가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는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해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폭행죄로 집단구타처벌 관련해서 불구속 입건 등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구타처벌로 인해 법률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몇 년 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비슷한데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 후배를 집단구타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배조직원들을 한 시간 가까이 집단 폭행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가하기도 했죠. 


각각의 집단구타처벌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폭행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죠. 때문에 만약 집단구타처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처한 혐의가 어떤 처벌 기준에 부합되는 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집단구타처벌문제는 사안에 따라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도심 지역에서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 중 일부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교여학생을 노래방과 인근 산으로 데리고 다니며 집단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폭언,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폭행과 추행을 당한 후 청원 게시판을 통해 처벌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폭행죄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그 처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폭행 고의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상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친 경우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죠.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폭행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단순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단순폭행죄는 상습적인 폭행임이 밝혀진다면 그 형량은 50% 가중 처벌 될 수 있죠.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다면 존속폭행죄가 인정되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집단구타처벌은 집단구타에 가담한 경우 어떤 역할을 했느냐, 폭행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당한다면 본인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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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7. 13. 17:08

군법변호사 군대내 사건 해결은?

 

 

 

 

 

군대는 일반 사회보다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부조리에 있어서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비해 폭행이나 괴롭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 별다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군대 내의 여러 괴롭힘 사건들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군인들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일들로 인해서 군대내의 문제들에 관한 논란들이 불거졌습니다.

 

 

 

 

군대는 군형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적용이 됩니다. 원래 군형법이라는 것은 군인과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시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군대내의 기강을 바로잡고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군형법에는 반란, 지휘권 남용, 폭행, 협박, 상해 약탈 등의 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내에 범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판은 군사법원 내의 군사재판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에 의한 심판이 되지만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며 군사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형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군무이탈죄, 근무태만죄 등 군대 내에서 이러한 죄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군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군무태만의 죄에는 허위 보고, 명령, 근무태만 등 광범위한 행위가 속하며 이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군법은 일반적인 법과 다르기 때문에 군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법에 의거한 처벌 위기에 휘말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군법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 상사를 카톡방 내에서 험담하여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인 A씨는 B씨 등 예비역 병장 들을 채팅방에 초대한 후에 자신의 상관인 C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요. C씨가 부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메신저에 올렸지만 이는 허위사실이었고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상관에 대한 험담은 죄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의 성격을 지닌 글을 올린 A씨는 처벌을 받았을까요? 1심은 A씨와 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화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집행유예 1년과 금고 1월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가졌다고 인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채팅방에 있던 한 사람은 전화번호의 변경으로 인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는데요. 또한 다른 한 명도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전파할 정황도 찾기가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렇게 판단한 2심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였는데요.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죄의 성격을 지닌 내용을 올렸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이라 강경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관의 폭행, 괴롭힘의 경우에는 더욱 맞대응하기가 힘들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군법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군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서 군대 내에서 벌어진 각종 소송을 준비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는데요. 군법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군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군법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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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7. 12. 22:03

존속상해치사 직접증거 없는경우?

 

 

 

 

 

 

상대를 죽게 할 생각을 가지지 않은 채 다른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상대가 죽음에 이른 경우를 보고 상해치사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상대가 상대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상해치사에 해당되어 그 형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존속상해치사의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한범수변호사와 해당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3일 후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존속상해치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또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또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대법원은 A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으며, 다른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A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과연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존속상해치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본 사례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상 추측으로만 존속상해치사 유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온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고안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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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6. 26. 17:30

폭행죄변호사 무차별 폭행 처벌

 

 

 

 

 

강도행위로 사람을 상해한다면 강도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 한 뒤 금품을 빼앗아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요. 폭행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새벽 늦은 시간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집으로 향하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백만 원 정도의 B씨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A씨는 인근 원룸 앞에서 다른 여성 C씨의 머리를 잡고 길바닥에 수차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었으며, A씨는 앞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강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위 B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범행을 했던 당시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집행이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이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사례를 폭행죄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은 강간상해,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형이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억울하게 무차별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폭행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폭행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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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6. 20. 16:04

군사재판변호사 군대폭행 처벌위기

 

 

 

 

 

우리나라 헌법 39조에는 국방에 의무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방이라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은 군복무라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물론 건강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 여러 모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군대는 국방이라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군대 내의 사건이 알려지거나 공론화 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대가 개혁되면서 군대 내의 사건들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폭행은 관례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결코 군대 내에서의 폭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 내의 폭행을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군대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보수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군대폭행의 피해자가 되도 신고하거나, 가해자를 처벌 받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밝히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과거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군대 내에서 군대폭행을 당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군대폭행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이 있다면 신속한 법률적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피해 대상이 나 혼자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의 기강과 질서, 군의 사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부당한 행위가 없어야 건강하고 즐겁게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군대 내 가혹행위는 존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규정한 가혹행위는 생명 등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나 견디기 힘든 육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요. 가혹행위를 행한 자와 피해를 당한 자가 처한 상황과 지위, 목적, 경위, 결과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죄질에 비해 지나친 혐의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사 목적을 위해 형벌이 가중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군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는 군 관련 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피해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A씨는 육군 GP에서 근무했습니다. 선임병 B씨는 수개월간 A씨를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C씨도 A씨를 괴롭혔습니다. C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서 B씨와 C씨는 모두 징역,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과 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는 A씨의 성장환경도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군인 그리고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수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 요구를 받았지만 배상의 책임이 70퍼센트로 제한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과중한 배상 책임이나 처벌 위기에 휘말렸다 군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이용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군사법원국선변호사인 한범수 군사재판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 법률적으로 조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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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6. 14. 19:41

군사분쟁변호사 회식 이후 폭행은?

 

 

 

 

 

부사관이 부대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소속 부대장이 아닌 부사관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은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이 아닌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군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부사관 A씨는 부사관 B씨를 비롯한 상급자를 포함한 5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B씨의 아내와 자녀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당구장에서 노래방 비용 내기 당구를 친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들이 술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사고는 발생했는데요. 밤 열두시가 넘었을 무렵 B씨는 A씨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반발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한 대 쳤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들은 자리를 파했고, A씨는 B씨와 다른 상급자 한 명과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부대 회식에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과에 불복한 B씨의 아내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후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냈고, 비해당 결정을 받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A씨 소속 부대의 부서장이 아니고, B씨가 부서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와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것은 물론 저녁회식은 부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보이고, 직무수행 중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등이 소속 부대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 ,지배· 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의 재해사망군경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지 군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보훈보상대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이있 한범수변호살ㄹ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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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6. 4. 14:51

군형법변호사 초병폭행 처벌

 

 

 

 

 

외부와 단절된 군대는 군대 내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형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형벌에 관한 법을 ‘군형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간혹 교육을 이유로 군부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의 대상인 후임이 ‘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방 범죄는 ‘초병폭행’이 됩니다. 군형법상 초병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병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적전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사를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및 협박할 경우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대법원은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 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A씨는 군 복무 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렸습니다. 이어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기소 직후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이 A씨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군형법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한범수 군형법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국선변호인으로 군사법원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군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왔으며, 그만큼 군검사에 대한 노하우 또한 축적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선 군사법원을 잘 아는 군형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군형법변호사는 소중한 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중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인생의 어려움을 대처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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