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횡령/배임2018. 5. 11. 18:07

형사법변호사 공금횡령죄에는?

 

 

 

 

공금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 상대편의 금품을 간직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들이 횡령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에 해당되고 재산상의 이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금횡령죄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공동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곳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 혹은 결산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 단체의 예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금횡령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들어 공금을 가지고 몰래 금융상품을 거쳐 이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사용하다 원금이 손상되면 그 손상금액을 갚지 못해 공금횡령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횡령을 청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공금을 맡은 자에게 사주해 횡령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공금횡령죄로 의심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죄는 형사법으로 다루어지며, 그 죄의 대가가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카드깡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A씨와 공문서를 위조해준 후 돈을 받은B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카드깡을 도운 업체 대표와 지인 등 5명은 업무상횡령 방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공금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C씨와 D씨는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8개월 간 30여차례에 걸쳐 지역 업체대표 등 5명으로부터 카드깡 방식으로 1억 9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금횡령죄는 공무원, 기업인, 시민단체인 등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금횡령 방조죄도 공금횡령죄와 같이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는 범죄입니다. 혹시 공금횡령죄, 공금횡령죄와 관련된 범죄들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법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변호사로서 공금횡령죄와 관련한 소송을 맡고 있는 한범수변호사는 체계적인 소송준비와 법적인 대응을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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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7. 1. 23. 13:03

형사법상담변호사 절도범형량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중국 여성들의 금품을 훔치고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라북도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 2명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에 놓고 간 휴대전화와 현금 등 무려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흉기와 장갑 등 범행을 하는데 사용할 도구들을 렌터카에 넣어두고 기회를 노리다가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또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바다를 보러가자며 유인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질 못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거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등 무려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강도 및 절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강도 및 절도 등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신다면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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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1. 6. 11:52

업무상 횡령사건 알아보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잇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규정으로는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실제로 발생한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업무상 횡령사건



사건에 따르면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A씨는 한 곳의 시장에서 다수의 노점상 회원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고 물세와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횡령했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174차례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끝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횡령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무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특정되었다며 지출에 앞서 피해자들 별도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는 횡령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지출관련 장부정리 및 회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청소비 등을 징수하던 총무들로부터 상인회의 회칙제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권유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점,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한 점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시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께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면책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선고 받을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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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변호사 도움 없으면




미성년자인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한 어느 교회의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에 해당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X양을 성추행을 했는데요. 당시 X양은 불과 9세의 어린 나이였고 Z씨는 무려 6년 간에 걸쳐 X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Z씨는 X양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X양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고 또 Z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한 이후에도 X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Z씨는 X양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 지금은 하느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X양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이성교제를 한다는 말에 반대하면서 X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한 범행에 대해서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해자의 고모부라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나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피해자인 X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0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범죄를 장 기간에 걸쳐 저질렀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량의 감경 또는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아동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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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6. 12. 16. 11:45

형사법상담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류스타의 팬클럽 회장직을 맡으면서 팬클럽 회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대한 처벌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사건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한류스타 Q씨의 팬클럽회장인 피의자 W씨는 팬클럽 회비, 캠프비 등의 명목으로 7억 7900만원을 업무상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으로 팬클럽 회비를 빼내 사용하기 시작했고 무려 200차례가 넘는 횟수에 걸쳐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W씨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W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팬클럽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팬클럽 회원들이 피고인을 믿고 맡긴 회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피해금액 또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시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했다 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W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피해액이 상당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에 따른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 등 형사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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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6. 12. 2. 18:22

절도죄변호사 건조물침입죄 야간에?




범죄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한 채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남성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절도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절도죄를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야간건조물침입죄 처벌 사건


절도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대전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술집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 음료 6개와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라면 봉지 5개를 훔치는 등 무려 2달 간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만 5만원이 넘는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검찰에 기소되기 전 대전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현관문에 걸려 있던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10개를 꺼내 간 혐의까지 적용되었으며 그 전에 동종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됐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죄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선고된 지 2달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고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씨에게 다수 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에서 가장 낮은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절도죄변호사의 법적 대응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에 허가도 없이 손을 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혹시라도 절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로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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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6. 11. 30. 11:38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성폭행미수범 처벌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장치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상담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미수범 처벌 사건


형사사건상담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성폭행미수범 A씨는 인천 광역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60대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과거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 상태였는데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석방된 지 2년 만에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고는 이미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자칫하면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최고의 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변호인과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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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6. 11. 22. 11:44

절도죄 처벌 벌금까지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잘라간 남성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를 범했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절도죄 처벌로 실형이 선고된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오후 22시경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구와리의 한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100만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500m가량을 잘라내는 등 무려 2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900m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또 과거에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상당했음에도 출소한 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농가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동종범죄로 과거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무려 3회나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공공용전기 공급방해,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절도죄 처벌로 실형을 선고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사건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형사법변호사와 동행하여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절도죄 처벌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원하신다면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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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6. 11. 18. 11:22

사기죄성립 변호인의 조력을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적용됐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편취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사기죄성립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 되면?



피의자 Q씨는 홍콩에 위치하고 있는 마카오의 어느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함께 동행했던 지인 피해자 W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린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Q씨는 피해자 W씨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인터넷 뱅킹 오류로 인해 송금이 되질 않으니 나를 대신하여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주면 내일 당장 돈을 갚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씨가 지인인 W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다음날부터 여러 핑계를 제시하며 변제를 미루고 돈을 갚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질 아니하는 등을 고려했을 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W씨 역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법 제 746조에 의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며 이는 재산과 노동력을 제공한 때에 해당되어 돈을 반환 받을 법률적인 권리가 없다며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형량이 더 가중돼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성립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다거나 다양한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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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6. 11. 15. 11:34

화장실감금 상해혐의 처벌




최근 자신의 10대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2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화장실감금 폭행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형사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형을 선고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감금 사건


피의자 ㄱ씨는 인천 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ㄴ양을 가두고 20분 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배를 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섬유유연제를 여자친구인 ㄴ양 얼굴에 뿌리는 등 장난을 쳤는데 이에 화가 난 ㄴ양이 짜증을 내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 이후에도 ㄱ씨는 ㄴ양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 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우산으로 머리를 찍어 다치게 한 혐의로 적용되었습니다.


화장실감금 및 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연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감금하는 등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수법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폭력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화장감금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감금 및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감금 및 상해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본 사건과 같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감금 및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다면 신속히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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