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6. 5. 16:46

사기죄 고소장 작성 신중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전’문제입니다. 단순 채무 문제를 시작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수 많은 경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있습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사기죄 속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소’입니다.

 

살인·마약과 같이 영화 속에서나 등장 할 것 같은 먼 세계의 범죄가 아니라 대여금 연체를 비롯한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개인 혹은 기업 간에 엮인 금전 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사기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고소’를 통해 사기를 탕한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법원과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턱대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단 상대방이 대여금을 체납하는 것이 의도적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사기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즉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차용금의 편취와 같은 사기죄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후 차용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였더라도 해당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차용 당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처음부터 채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하기보단 법률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만약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피해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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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최근 불특성 여성을 타깃으로 한 길거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봄철 날이 따뜻해지면서 길거리에 자행되는 성범죄의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23일 강원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도내에서만 매년 40여건의 공연음란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는 놀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공연음란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라는 것은 공공연히 타인의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가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누드 펜션’ 역시 해당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조계에서는 ‘누.드 펜션’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는 ‘음란 행위’의 실제를 전제로 합니다. 바바리맨과 노상방뇨맨은 동인한 신체 부위를 노출했지만, 한 쪽은 공연음란죄, 다른 한 쪽은 노상방뇨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례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음란성’의 여부입니다. ‘음란성’이라는 것은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이나 성질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음란 행위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노출이 허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령 목욕탕이나 누/드 비치, 패션쇼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약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공연음란죄 역시 성범죄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확실한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많은 분쟁을 낳아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호간 오해가 자칫 과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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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1. 19. 11:49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상 일반인들보다 사소한 처벌도 가중처벌이 되는 신분인데요. 만약 군인신분일 때 일으켰던 사고가 전역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군인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 시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폭행 행위는 전역해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사람은 군인들 기준 군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전역한 그 신분 여부와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이나 사건 당시 군인의 신분이던 A씨는 강원도 OO군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최전방 초소에 후임병 B씨와 같이 경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A씨는 후임병 B씨를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압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당시 A씨는 전역 전인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기소 직후 전역을 해 군사법원에서는 사건을 A씨의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된 것인데요.

 

 

그 후 사건을 맡았던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A씨의 군인폭행에 관련한 재판을 진행해 각각 사회봉사명령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전역을 했을지라도 군인신분일 때 일으킨 초병특수폭행 행위는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그 재판을 파기하고 군사법원에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1심과 원심 법원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할 사건을 재판권을 행사해 해당 관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폭행뿐만 아니라 군인신분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전역 후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걸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은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법률인데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군인폭행 등 폭행사건 및 여러 가지 형사소송에 연루되었을 경우 한범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소송 및 재판 경험이 있어 의뢰인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의뢰인의 인권을 위해 한범수 변호사가 법률적 대처를 강구해 줍니다. 군인폭행 및 각종 형사사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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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1. 16. 19:33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 알아보기




성폭력 신상공개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두고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를 등록 관리하고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제자와 관계를 맺은 한 교사가 성범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여교사 ㄱ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ㄱ씨는 제자를 설득하여 관계를 맺은ㅇ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ㄱ씨는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5년 및 성교육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동안 성폭력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약 10회에 걸쳐 간음하여 성폭력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성립 및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 행위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의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력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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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1. 8. 17:25

강제추행성립요건 확실하게




상대방을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을 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추행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피해자에게 신분상의 위치로 러브샷을 강요하면서 강제추행성립요건 충족시킨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골프장에서 해당 골프장회장과 골프를 친 다음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 ㄱ씨 등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싶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한 다음 ㄱ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며 러브샷응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하게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며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러브샷을 하는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곤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공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이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관련사건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줄 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 해결하고 싶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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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7. 10. 20. 14:50

사기죄성립요건 갖추었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보도록 도와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급공사비용을 돌려 막기 한 것은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한 초등학교 시설 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이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인 ㄴ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를 끝내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공사가 끝나더라도 ㄱ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여 ㄱ씨가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 부족해지자 초등학교 공사 도급비로 돌려 막은 것이며 ㄴ사에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초등학교 시설 공사 도급비를 다른 건축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을 한 것은 사실은 인정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사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른 쪽 공사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만회하기도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하도급을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과 더불어 거래관행에 맞추어 편취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기죄성립요건은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이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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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7. 10. 18. 17:23

서초형사법률상담 존속살해사건




미디어를 통해 종종 존속살해사건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속살해사건에서 말하는 존속살해란 자기 혹은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망하게 만드는 범행을 말합니다. 형사법에 의거하여 존속살해죄를 범하게 되면 7년 이상의 무기징역 및 최대 무기징역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을 만큼 무거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마약을 하여 환각상태에서 이모와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존속살해 형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서초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존속살해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존속살해사건 가해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ㄴ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또 다시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감형 받아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서초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복용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약 10일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범행 당시 극도로 해당 증상이 악화되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지만 ㄱ씨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되었기 때문에 ㄱ씨의 책임이 상당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ㄴ씨가 존속살해사건을 저지른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했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존속살해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존속살해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에게 감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서초형사법률상담 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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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10. 16. 17:51

상해죄 처벌 판례로 알아보기




상해죄라 함은 고의로 타인에게 폭행행위를 하여 타인이 이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해죄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인 상해죄는 보통상해죄로서 보통 상해죄 처벌로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수범도 상해죄 처벌을 행하고 있으며, 상습범에게는 상해죄 처벌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해죄 처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한 노인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해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상해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어 상해죄 처벌로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가계에서 약 15만 원 어치의 술을 마신 뒤 ㄴ씨가 ㄱ씨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ㄴ씨가 계속하여 ㄱ씨에게 요구했고,ㄱ씨는 ㄴ씨의 입술을 때리고 ㄴ씨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전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상해죄 혐의를 인정하여 상해죄 처벌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폭력의 전과가 많고, 이미 상해죄 처벌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ㄴ씨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반성 또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ㄴ씨 또한 ㄱ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하며 양형결과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성립 및 상해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동종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면 실형처벌 및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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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9. 27. 16:47

데이트폭력 사례 폭행죄 알아보기




근 들어 데이트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이 폭행이 가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어폭력, 성폭력, 정식적 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경범죄를 포함하여 중범죄까지 그 정도가 심한 정도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사례를 통해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고, 폭행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사귀는 연인관계이지만 서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ㄱ씨가 여자친구인 ㄴ씨에게 폭행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데이트폭력 사례에서 법원은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ㄴ씨와 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원인으로 ㄴ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또한 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ㄴ씨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더불어 ㄱ씨는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며 ㄴ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헤어지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해당 데이트폭력 사례에서 법원은 ㄱ씨에의 폭행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ㄱ씨가 ㄴ씨를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그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폭행 행위를 저질러 ㄴ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더욱이 ㄴ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ㄴ씨는 ㄱ씨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트폭력 사례를 통해 폭행죄 및 협박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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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공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고사가 강제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척하고 방치한 교장이 공무원 직무유기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통해 오늘은 공무원 직무유기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 ㄱ씨는 해당 학교의 남교사들이 여학생 및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서 강제추행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건들을 묵인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공무원 직무유기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학교 교장 ㄱ씨에게 징역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해당 사실을 상급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지 않았고, 사건을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서 공무원 직무유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는데 이와 같은 ㄱ씨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사로서 직원들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강제추행 행위를 하는데 가담했다면 이는 징역형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인해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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