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당이의2017. 12. 29. 18:26


민사법상담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혹시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식당 고유의 레시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 많긴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보다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가 그곳에서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책임을 입증하고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반인 A씨가 프랜차이즈 초밥집을 운영하는 B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B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이란 발생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거나, 채문가 발생한 원인 사실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민사법상담변호사와 함께


A씨는 B회사가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초밥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가 샐러드에 들어있던 약 3mm 정도 크기의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음식점의 매니저와 주방장에게 항의했고 B회사는 이 일이 있는 1주일 뒤 A씨에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치아파절상 진단과 5개월의 신경,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A씨에게 치료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는 A씨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 이외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돌을 씹는 사고를 당한 것이며, 샐러드에는 치아가 파손될 정도의 큰 돌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가 샐러드에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아가 부러진 사실은 인정하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A씨에게 이물질을 확인하고 먹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음식점을 운영하는 B회사가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많은 사람이 거대한 기업의 크기에 눌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달걀로 바위 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겨내려는 일을 비유한 말인데요, 물론 달걀로 바위를 부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준다면 그 효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과 개인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민사법상담변호사를 만난다면 승소의 확률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범수 민사법상담변호사 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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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1. 23. 14:47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소송을




최근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전한 직업군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업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강사들은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타강사들의 몸값은 유명 인지도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스타강사가 계약기간 중 경쟁 학원으로 옮겨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 공무원학원인 ㄱ학원은 유명 강사 ㄴ씨와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선급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으나, 이후 ㄴ씨는 이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인 ㄷ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ㄷ학원은 ㄴ씨가 이직한지 한달 만에 ㄴ씨의 강의가 시작된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ㄱ학원은 ㄴ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조건에 의거해서 ㄴ씨가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ㄴ에서 법원은 ㄴ씨가 ㄱ학원에게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약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강사를 발굴했지만 강사가 인기를 얻자 다른 업체와 더욱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학원입장에서 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은 그러한 위험부담에 대한 방지책이기 때문에 고액의 위약금 규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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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8. 29. 19:43

서초교통법변호사 도로파손으로 사고유발되었다면




교통사고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있을 경우 서초교통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의 쟁점을 파악한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도로파손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던 A씨는 한 편도 3차로 도로의 끝차선에서 달리다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B씨의 자전거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습니다, 해당 충격으로 넘어진 B씨는 뇌출혈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4년간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A씨와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C연합회는 치료비와 더불어 배상금을 B씨의 유족에게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연합회 측은 A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중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유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택시 운전자인 A씨의 중의의무 위반 과실과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공제금 절반을 달라며 관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사고원인을 도로파손으로만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교통법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게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한 만큼 도로관리상 하자와 운전자 과실이 결합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통행에 있으며 해당 사건 도로 노면의 팬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관할 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오늘은 서초교통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서초교통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 받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서초교통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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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8. 25. 17:48

서초민사변호사 함께 한다면




타인에게 손해를 미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 민사법에 따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소송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겨울의 추운날씨를 원인으로 아파트 주민이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은 아파트 복도 물걸레 청소 뒤 살얼음이 낀 바닥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넘어진 주민은 아파트 청소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의 원인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소업체 ㄱ사는 엘리베이터 앞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의 연락을 받고 청소원 ㄴ씨에게 청소작업을 지시했습니다. ㄴ씨는 물걸레로 해당 구역을 청소했고, 추운 날씨 때문에 물걸레로 인한 바닥의 물기는 살얼음이 지고 말았는데요.  





이후 집을 나서던 주민 ㄷ씨는 살얼음 진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를 당했고, 허리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ㄷ씨는 청소업체 ㄱ사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ㄱ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업체 ㄱ사가 ㄷ씨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서초민사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물걸레로 젖은 바닥이 마를 수 있도록 마른걸레로 닦던지 혹은 미끄럼방지 매트 및 종이를 바닥에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ㄴ씨의 책임이 있고, 직무적으로 ㄴ씨를 고용한 ㄱ사가 이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ㄷ씨 또한 조심해서 걸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며 ㄱ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서초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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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8. 14. 16:58

민사법변호사 서초손해배상소송




회사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업무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에 행정법상으로 근로자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서초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하자 해당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서초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서초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서초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A회사에서 약 15년 이상 생산팀에서 근무해오던 ㄱ씨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고, ㄱ씨는 곧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공단은 ㄱ의 질환을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했고, ㄱ씨의 유족들은 A회사를 상대로 서초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사망에 대해 A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ㄱ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생산팀에서 약 15년 간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ㄱ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되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일 ㄱ씨의 폐암 발병여부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고, ㄱ씨는 또한 비흡연자이며, 병력 및 가족력과 같은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근무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기에 이에 대한 점도 참작하여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서초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서초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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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7. 17. 15:57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과실에




업무상과실이랑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태만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의 행위는 주체가 일정한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통인들 보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근로자가 승강장 청소를 하다 물을 덜 제거하여 이를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피해자는 업무상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하철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ㄱ씨는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청소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강장 바닥에는 살얼음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곳을 걸어가던 승객 ㄴ씨는 해당 살얼음 때문에 미끄러져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해당 공사를 배상책임 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사 측에 60%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는 당일 영하였던 평균기온을 생각하여 물청소를 할 때 바닥에 살얼음이 생길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었고, 해당 공사는 청소업무에 대해 과실을 저지른 ㄱ씨의 고용주로서 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ㄴ씨 또한 사고 당일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을 뿐 아니라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측의 책임을 60%로 일부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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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2. 3. 12:58

손해배상변호사 화재사고책임




전기난로 자체의 결함으로 가정집에 화재가 일어나 전기난로 제조업체가 거액의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 사건의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배상금을 인정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3층집에 살던 Z씨 등은 안방 벽에 설치된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3층 건물의 일부가 몽땅 불에 탔고 화재가 발생한 집에 거주하던 Z씨 등은 전기난로제조업체인 X기업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X기업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화재사고책임과 관련하여 민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난로가 5년 이상 사용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설치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X기업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는 원고 등의 과실도 일부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X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Z씨 등은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화재가 발생해 그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알고 진화하지 못해 손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 등이 X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X기업은 Z씨 등에게 총 9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법원에 심판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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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 25. 11:46

민사법률변호사 손해배상사건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하여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하고 벽난로 설치 업자에게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법률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안에 따르면 Q씨는 가정용전기 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W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강원도에 위치한 Q씨의 소유 3층짜리 주택에 W씨가 벽난로를 설치해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Q씨가 W씨에게 계약금으로 35만원을 지급했고 W씨는 Q씨의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이에 Q씨는 W씨에게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해주었는데요.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됨으로써 오염물이 집 안으로 누출되는 현상아 발생했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하여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까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Q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W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벽난로 시공과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했고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손해로 하자보수와 갈음한 손해배상과는 별개 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합하여 총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도구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그 설치에 대한 하자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 별개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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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 5. 11:36

민사사건변호사 사진도용 손해배상은?




어느 의류 업체에서 아이돌 걸그룹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재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제한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사진도용 손해배상책임!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에 따르면 걸그룹인 Q그룹은 연예잡지에 게재한 화보 사진을 W기업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사용하자 사진도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W기업은 ‘의상을 협찬한 회사가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맞섰는데요.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초상을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Q그룹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사진을 사용한 기간이 90일 정도이고 당시 피해자인 Q그룹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W기업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잡이 게재된 사진에 W기업 브랜드의 옷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W기업도 사진을 사용하며 출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기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그룹 멤버들이 의료회사 W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W기업은 Q그룹에게 총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의 사진을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됨으로써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으로 소송이 있으시다면 먼저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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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2. 29. 12:59

구상금청구소송 민사손해배상




어린이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계주를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했으나 학교 측에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였다면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 손해배상책임 여부


Z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했고 학부모 경기로 열린 계주를 하던 중 다른 학부모 X씨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X씨는 넘어지면서 팔꿈치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Z씨의 보험사인 C보험사는 X씨에게 56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고 C보험사는 학교는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사고에 대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체육대회를 주최할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행사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사건의 학교는 체육대회 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동장 노면상태 및 트랙상태를 확인하고 돌멩이 등의 위험요소라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거했고 계주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랙 주변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트랙경계를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충분히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C보험사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분별하지 못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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