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당이의2018. 12. 16. 09:00

배당이의소송 절차 막막할 경우





배당 이의 소장은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배당과 관련한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우 배당 이의 소장을 제때에 작성하셔야 하고, 반대로 배당 이의 소장을 받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배당이의소송 절차가 진행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인의 선순위 배당 판정에 대한 판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보다 일찍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B씨가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자 A씨는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전입신고보다 먼저 한 B씨는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 선순위일 순 있지만 대지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에서 선순위가 될 순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 우선변제권을 얻은 A씨가 대지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에 있어서 선순위라고 보아 B씨는 초과된 배당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일반 건축물로 여기기 때문에 각 가구 별로 나누어 가지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고,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대지까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이 다른 거주자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먼저 했어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추후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ㄱ금융회사는 C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C씨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가 제때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경매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C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보증금으로 D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씨는 소액 보증금 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았습니다. 


ㄱ금융회사는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D씨가 C씨의 채무가 초과된 상태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낸 후 최우선 변제권을 받은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거래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D씨가 거주하던 곳과 C씨의 아파트가 있는 곳,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았을 때 C씨와 D씨의 임대차 계약은 ㄱ금융회사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ㄱ사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영주권자인 E씨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파트 주인이 ㄴ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못하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E씨는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지만 ㄴ금융회사는 E씨가 한 체류지 변경신고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E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내국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E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배당이의소송 절차 과정에서 우선 부당한 배당 순위에 대해 인지하고 배당이의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합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하는 등 본인의 법적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 좋지만 법률적 용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관계 파악을 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범수변호사는 배당이의소송 절차 관련해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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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11. 6. 22:24

서초구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어떻게 진행?


서초구법률상담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당이의 소송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이라는 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동산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낙찰자가 배당금을 납부하게 되면 약 2주 정도에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를 배당 기일이라고 칭합니다. 배당 기일 같은 경우 어떤 부동산을 어떤 금액에 누가 배당 받는지 배당표라는 곳에 기록해서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경매와 관련된 사람이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A씨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원금 1억 원 및 2016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라는 이자채권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위 채권 계산서를 기초로 A에게 1억 12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후순위 근저당권자 B씨가 A씨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B씨에게 청구를 기각해 A씨에게 1억 12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A씨는 공탁된 배당금 1억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자 A의 채권은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억 1200만원이고, 배당표 확정 후에는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날로 기준으로 해 1억 2400만원이 되는데요. A가 수령한 배당금은 1억 1200만원인데 위 수령에 따른 변제 효과 발생일을 배당기일로 보게 되면 A씨의 채권은 전부 소멸한 것이 됩니다.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로 보면 A시의 채권은 원금 12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인데요.


A씨의 배당금 수령에 따른 변제 효과 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배당표 확정에 따라서 A씨가 배당금을 수령하게 있게 된 날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결합니다. 그 근거로 A씨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서초구법률상담이 필요할 위 사안에서는 A씨가 수령한 1억 1200만원에 관한 변제 효과 발생시점은 A씨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아닌, 배당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해석하게 된다면 채무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B씨의 배당이의가 없었으면 채무자의 A씨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와는 무관한 B씨의 배당이의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남게 되는 것은 옮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태 말고도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다음에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둘 중 누가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지에 대한 문제로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가 갖추어진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는 물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으로 문제가 넘어가게 된다면 서초구법률상담 진행을 통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듯 대변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한범수변호사는 서초구법률상담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줄 뿐 아니라 소송경험 또한 많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효율적인 법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소장 및 준비서면 내용을 토대로 반박내용을 답변서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보통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서초구법률상담 진행 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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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8. 31. 19:43

배당이의소장 철저한 대응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한 경우 기초사실과 함께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배당이의소장을 제기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적절한 과정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임차 과정이 발생했고 이때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된 건데요. 사례를 살펴보며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소액임차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모두 제외되었고,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각 1천 4백만 원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해 허위표시는 무효가 된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배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장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진행하기 바랍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원고들과 사촌지간이라는 점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임차보증금 중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따로 1400만 원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보았을 때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적법한 배당이의소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했고 확정까지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부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이므로 관련된 소를 진행하거나 받은 입장이라면 꼼꼼한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배당요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접근만이 필요하다 보니 배당이의소장을 진행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배당이의소장 제기 및 대응을 위해서 다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변을 진행합니다.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임차 사실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상황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비해야 하는 사실이므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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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8. 10. 18:51

경매배당이의 소송 준비절차는

 

 

 

 

A씨는 몇 년 전, 경기도의 지역 일대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6천 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하며,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동일 건물 다른 층에 B씨가 보증금 5천 5백 만 원을 지불하고 입주했죠. 이 후 B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입주하고 나서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후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해당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게 되는데요. 이에 B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다가구주택 임차인 B씨가 다른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경매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다가구주택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향후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 배당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 경매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설정한 A씨를 선순위라고 볼 수 있지만, B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먼저 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건물의 대지 매각대금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B씨를 선순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A씨에게 배당된 배당금액 중 초과 금액은 B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내린 판결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된 주택에 있어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에게는 건물과 그 대지를 판 금액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생긴다는 사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는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인 A씨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바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각각 성립요건과 근거가 다른 것으로 별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경매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각각 따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죠.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로 분류하지 않으며 한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부분 소유를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다는 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대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은 전세권 효력이 건물과 대지에 미친다는 점은 향후 배당이의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매배당이의 등 배당이의소송은는 강제집행 배당절차 등에 있어 그 이의가 마무리 되지 못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액 확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기도 하죠.

 

 

 

경매배당이의 등 그 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해 있는 관활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배당이의소송을 신청한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송을 통해 우선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매배당이의 등 소송이 진행되는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툼의 원인이 된 배당액에 대해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 소송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 배당표를 다시 제작하고 다른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죠. 이처럼 경매배당이의 등 소송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과 사안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변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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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7. 9. 17:21

배당이의청구 복잡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분에 따라서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 또는 경매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언인데요. 배당금은 보통 주식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후 1개월 안에 지급하며, 배당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배당이의라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순서에 따라서 배당금이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이의청구를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로 집행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배당이의청구는 배당의 결과에 대한 이의 또는 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게 되는데요. 주식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토지 경매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서 배당이의청구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의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차주택으로 인한 배당순위에 관한 이의청구였는데요. A씨는 ㄱ시의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을 집주인과 체결하였는데요. 그 다음해에 B씨는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입주하게 됩니다.

 

B씨는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요. 2012년 이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A씨가 B씨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매각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생긴 B씨는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먼저 입주한 것은 A씨이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게 된 것은 B씨인데요. 그렇다면 B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먼저 신고를 한 B씨에게 배당순서가 먼저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2심에서는 B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였더라도 다른 임차인 보다 늦었더라면 이는 선순위 배당이 어렵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는 내렸습니다.

 

소송 담당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우선한 A씨가 선순위라고 볼 수 있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우선변제권을 얻은 B씨가 선순위임을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에게 배당된 금액 중에 초과된 금액을 B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면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 건물과 대지를 매매한 금액에 대해서 다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금액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현재 다가구주택을 집합건물이 아닌 한 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효력이 건물과 대지까지 미치지만 다가구주택을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두어도 이는 대지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 소송에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일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이의청구는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배당이의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특히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근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배당이의청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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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6. 8. 16:27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사해행위 대응

 

 

 

 

 

내 손을 떠난 돈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라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송에서 패하여 가압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면, 이후 승소를 한 뒤에는 빈털터리가 된 채무자의 지갑을 이어 받아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사례 중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바로 채무자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내는 경우 인데요. 승소 후 알고 보니, 부동산의 명의는 이미 다른 이에게 넘어간 뒤였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흔히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제3 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되면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은 채권자를 채무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해행위를 행한 채무자의 행위 자체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로 민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1)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에 악의(惡意)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례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억할 점은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매매하는 등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분할, 변제, 대물변제, 담보제공행위, 부동산 임대, 건축주의 명의 등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방위 꼼꼼한 법률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법의 도움으로 피해를 줄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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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5. 18. 14:36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확인할 점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새 나의 재산, 지적 재산, 노동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일을 벌이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면 참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이익을 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이익을 봤을 경우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가해자의 이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이의소송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소유가 강제집행 당할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다른 의견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교통 등이 2005년부터 증차 운행해오던 10대가 넘는 시내버스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는 그 동안 시민들의 혈세로 △교통에 지원한 부당이득 28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등은 그 동안 ○○시와 운수업체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업체 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나타나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이 만연하게 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 왔었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통해 청구되는 부당이득금은 길게는 12년 간 △교통이 부당 취득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서, 무려 28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부당하게 받은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은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부당하게 받은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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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5. 4. 19:10

사해행위취소소송 권리회복위해

 

 

 

 

사해행위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였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파손,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사해행위라고 압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삼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행사랑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숙지한 뒤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T리조트는 K사에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이 책임재산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T리조트에게로 갔고, 등기도 원상회복이 되었는데요. T리조트는 다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이 토지를 B사에 매각,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C사, D사로 매각되었습니다. A사는 T리조트를 상대로 134억 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은 상태였는데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권리가 없는 사람의 처분으로 자의 행위로 무효이며 B, C, D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며 A싸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러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자문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이 다시 제삼자에게 팔렸다면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남에게 팔아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명확하고 친절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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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4. 19. 21:57

배당이의소송 전세금 우선배당은

 

 

 

 

강제집행의 배당을 나누는 절차에서 이의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다음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와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임대차 거래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전세설정을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마치면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를 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에 ㄴ씨가 해당 건물에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한 뒤 들어왔습니다.  ㄴ씨는 입주를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ㄴ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전입신고를 비롯한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 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 받았고 해당 처분에 불만을 가진 ㄴ씨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가 전세권설정등기를 우선적으로 한 ㄱ씨가 선순위권자에 해당이 되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주택임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ㄴ씨가 선 순위권자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가 된 금액 부분을 ㄴ씨에게 배당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의거한다면 임차주택에 관해 주택의 인도를 비롯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된 임차인은 건물을 비롯한 해당 대지를 판 모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매각한 자금에 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한 뒤 소송에서 그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 이제는 민사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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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4. 9. 20:30

배당이의소송 전세권설정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하여 해당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한 뒤 임차인이 이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는 행위를 두고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에 관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주택임차인들은 건물 및 해당 대지를 판 돈 모두에 관해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이의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X씨가 동일한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X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Z씨는 X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Z씨는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 및 토지 매각 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자 X씨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과 전세권설정등기를 우선적으로 한 Z씨가 선 순위로 볼 수 있지만 부지의 매각대금에 관한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마쳐 주택임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 X씨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Z씨에게 배당이 된 금액 중에서 초과 금액을 X씨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의거한다면 임차주택에 관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을 비롯한 해당 부지를 모두에게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매각한 자금에 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 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이의소송 등 부동산 소송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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