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횡령/배임2020. 2. 4. 21:10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는 분 중에서도 횡령배임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해박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 또 그 죄질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작정하고 일을 벌을 벌이지 않는 이상 큰 처벌을 당하진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어 서초동변호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을 텐데요.

 



중대한 범죄일수록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초동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채무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자고 구두상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a씨는 급부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b씨에게 표했음에도 a씨가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죄와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구두상으로 약속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말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b씨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에서의 판단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서초동변호사가 절실할 텐데요.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명분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가해자가 되셨다면 지금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승소할 것이라며 무죄를 판결받을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끌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여나 상황이 불리해졌다면 그것에 대하여 역전시킬 수 있는 서초동변호사를 만나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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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9. 12. 11. 16:19

 

뉴스의 사회면에 간혹 횡령, 배임 등의 사건을 접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자신에게 닥친다면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힘겨워질 것입니다. 회사 업무 중에 타 업체와의 거래나 다른 거래처와의 만남에서 본의 아니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우선 서초형사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횡령은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비해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해 성립합니다.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서초형사변호사를 알아 보곤 할 것입니다.

 



서초형사변호사와 연관해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A씨는 회사 소유의 공동 부지 매매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G사가 매매 의사를 보였습니다. 다른 업체와 비교하던 중 G사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A씨에게 15억을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인해 A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A씨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15억을 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집행유예 및 추징금 15억이 확정되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넣어두었던 그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자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1,2심은 A씨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회사에 반환했던 돈을 인출해 개인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횡령 사건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15억은 불법적으로  결국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이지 회사 부지 매매 대금과는 별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꼭 회사에 반환할 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은 배임죄는 있으나 회사공금을 횡령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악의 없는 행동 때문에 서초형사변호사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여 초기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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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9. 5. 15. 19:46

 

공무원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업무로써 모든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본인의 의무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어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지만 반면 엄격한 규율 등에 의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공무원 공금횡령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와 관련한 억울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으셨던 A씨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 교직원으로써 본인의 업무에 대해 큰 탈 없이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목회장을 맡게 되면서 친목회비를 걷어 본인이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해당 역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급하게 처리를 하여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서 A씨는 결국 친목회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을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였지만 해당 상황이 발각이 되면서 공무원 공금횡령의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교직원의 지위에 대해서도 해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쌓아올렸던 신뢰감을 포함한 A씨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목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나 공금이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취급하는 금원일뿐 교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은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본인의 공무원 공금횡령에 관한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횡령이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 A씨와 같이 억울하고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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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9. 5. 8. 18:23

 

특경법 위반혐의는 결코 작은 죄질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의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중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이는 결코 단순하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다음 취직을 할 때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특경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게 정말 위법적인 일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경법 위반혐의 등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좋지 않은 판결로 인하여 특경법 위반혐의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명백함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경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급에 위치한 남성이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중개한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명목으로 타기업에게로부터 10억가량의 돈을 받아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알선수재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것에서 범죄른 저지른 범죄자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본인의 불찰과 잘못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는 명백히 자신의 잘못이며 이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는 달리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결국 자신이 더욱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엔  자신이 결백함을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가장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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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9. 4. 30. 20:19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공연히 횡령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은행 직원의 일탈로 은행 자금이나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공무로 인한 업무에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무상횡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행처럼 해오던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감각해진 상황에서 공무상횡령 처벌을 받게 된다면 난감하고 억울한 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위치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익이 주거나 재물을 빼돌리게 될 경우 공무상횡령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낮다면 실형이 서고 될 가능성은 낮지만 횡령금액이 크거나 빈도수가 많다면 처벌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개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씨는 구청장을 지낼 당시 각 부서에 지급해야 할 격려금과 보상금 9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모 요양병원 의료재단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자신에 대해 공무상횡령 처벌 혐의 등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혐의들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반성하는 모습도 없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A씨는 직권을 남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점이 밝혀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1억여 원으로 커 복구되기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시종일관 변명으로 대응하다 공무상횡령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란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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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9. 2. 5. 09:00

배임죄성립 고객명의도용 행위도?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업무를 하지 않아 금전적인 이득을 얻음으로써 배임죄성립 되는 반면에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금전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언뜻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립하는 요건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 짓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사안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횡령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총 10명의 고객들을 만나며 직장 내에서 혹은 개인주택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출신청과 그에 따른 절차를 도우면서 고객들의 명의로 직접 대출신청 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고객명의도용 하여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대출금 5억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자 ㄱ씨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1심에서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다시 배임죄성립 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사람인 ㄱ씨가 이를 행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될 돈을 사용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달라졌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들어온 대출금은 ㄱ씨가 다니는 회사인 a사의 자금이었고, a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ㄱ씨가 고객들의 대출금을 보관하는 것은 a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객들의 사무에 속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관리하는 것은 ㄱ씨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성립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사의 직원인 ㄱ씨가 고객명의도용 하여 통장에 들어온 대출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의 예금채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고객들은 a사에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씨가 고객들의 통장에서 대출금을 빼앗은 행위는 고객들에게 재산상으로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보아 배임죄성립 된다고 판단해 2년 징역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깨고 사안을 돌려보냈습니다.


횡령죄성립 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예를 들자면 고객들의 업무처리를 하는 주체는 ㄱ씨가 아닌 ㄱ씨가 속한 a사가 되기 때문에 ㄱ씨는 배임죄성립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법에서 규정된 의미만으로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타개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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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9. 2. 4. 09:00

특경법위반혐의 횡령죄실형선고 사례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약어로, 주로 배임이나 횡령, 조세포탈 등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위반혐의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직물생산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직물제품을 횡령함에 따라 특경법위반혐의 중 횡령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2심에서 A가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B회사에서 생산된 a제품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죄실형선고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안이 파기환송 되자 검사가 그 내용을 제품의 판매대금 횡령으로 변경하여 일부 죄에 대해 법률 위반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A는 다시 환송판결에서 심리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A가 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횡령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횡령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도 법리 오해의 위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리자로서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써 제품이나 금전을 얻어 자신의 사재로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로 횡령의 의사가 있던 것으로서 특경법위반혐의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2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세 포탈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다른 사례이지만 같은 특경법위반혐의로 횡령죄실형선고 된 사례가 있습니다. B는 b회사의 자금총괄책임자인 C와 공모하여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b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회장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개인정보와 인감증명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 받아 b회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B가 꾸민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CFO인 C와 다시 공모하면서 약 8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B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시공사인 c회사의 사장직도 맡게 되었습니다. c회사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도시개발사업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장인 D에게 1억원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B가 실제 운영중인 다른 회사인 d사의 7천만원 상당의 지분을 D의 안사돈 명의로 지분을 주면서 뇌물 공여 행위를 했는데요. 또한 자신의 또 다른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통하여 조합원장인 D의 유흥을 위해 3천만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인, 공무원 등 많은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특경법위반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바지사장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범죄에 활용한 B의 특경법위반혐의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에서 B의 자백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따져보았을 때, 충분한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이 전형적인 위법행위들을 서슴없이 벌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다 억울하게 특경법위반혐의 받아 기소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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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8. 12. 18. 17:33

공금횡령혐의처벌 불법영득의사 입증해야



횡령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가져가서 그 재산을 돌려주기를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횡령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고, 죄가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더욱이 공금횡령이라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이라 함은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이나 나라의 돈 등 공적인 여러 사람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금횡령혐의처벌은 일반횡령죄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만일 공금횡령혐의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적 절차나 대응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공금횡령혐의처벌 받은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금횡령혐의 성립기준과 만일 공금횡령혐의가 성립했다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설명하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금횡령혐의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회사에 입사하여 약 5년 간 총무과장으로 회사에서 재직했습니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ㄱ씨는 총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중 ㄱ씨는 약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A사의 자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해당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액수는 무려 약 7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해당 돈을 횡령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ㄱ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고 말았고, 공금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금횡령죄를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ㄱ씨에 대해서 공금횡령혐의처벌을 무겁게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래를 통해 그 법적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부는 ㄱ씨의 공금횡령으로 인해 A사의 피해가 큰데다 회복하는 시간 또한 오래 걸릴 것으로 보아 죄질과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 피해금액의 대부분은 변제하지 못했지만 그 일부인 5천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었고, ㄱ씨의 가족들이 ㄱ씨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 등을 바탕으로 ㄱ씨에 대한 공금횡령혐의처벌을 내렸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횡령의 금액이 크면 실형을 피해가기 힘들겠지만 만일 횡령의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다면 형을 감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도박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독성이 또한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끊는 것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만일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깊은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히나 이러한 공금횡령 사건은 일반횡령죄보다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서 연루되었단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휘말리셨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법적으로 적극적인 대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재판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죄는 고의성이 있는가,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주저 말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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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8. 12. 12. 16:49

공무원공금횡령 처벌 및 대처방법




늘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자신이 맡은 사무를 보는 중에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를 행한 자는 업무상의 맡은 바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와 동시에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혹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위치가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지위인 만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 사례를 통해 공무원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처벌 정도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고등학교에서 교사 겸 친목회장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목을 위해 교직원들이 낸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A씨는 퇴직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를 수용하여 ㄱ고등학교 측에 A씨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ㄱ고등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단순 횡령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가 내린 징계 취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금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인 돈을 의미하는데 A씨가 횡령한 친목 회비는 직무수행 과정에 해당되지 않기에 공금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A씨에게 내려진 퇴직 처분은 이러한 행위에 비교했을 때 과한 처벌이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례에 대해 교직원들의 친목을 위한 회비는 공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회비 횡령만으로 교사를 해임 처분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무원인 B씨가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 횡령죄 외의 폭행죄와 같은 범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어 기소된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B씨는 근무를 하면서 C씨를 폭행함과 동시에 1백여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횡령하여 횡령죄와 폭행죄가 함께 기소되어 벌금 5백만 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군참모총장은 B씨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직임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B씨는 단순히 공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벌금 3백여만 원의 형을 받을 리 없다고 주장하였고,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적용하였다고 해도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당연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씨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지만 2심에서는 B씨가 업무상 횡령죄만을 놓고 보았을 때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 미만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아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씨의 벌금형은 업무상 횡령죄로 인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공금횡령을 저지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 직무를 이어갈 수 없는데요. 더불어 위 사례들과 같이 부당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활용해 항소를 제기하여  즉각적인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공금횡령의 경우 징계 처분에 형사절차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공금횡령 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업무상 횡령 시 사회적 책임과 비난 또한 가중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공금횡령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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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8. 12. 6. 23:10

회사자금횡령죄 성립요건?





돈이 걸린 문제는 누구에게나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의 경우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 돈이 아닌, 회사돈을 만지게 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자금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특히나 횡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두렵고 억울한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특활비를 받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비용을 부풀려 결제하고 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 즉 회사자금횡령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짜고 원생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결제한 후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120여 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가운데 36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60여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은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지만, 2심은 ㄱ법인이 특별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A씨가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았더라 해도 A씨에게 ㄱ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본 2심의 판단을 깼습니다. 남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제3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 중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더욱이 A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는 지위로서 금전을 보관, 관리하는 입장이었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과다 지급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면, 과다하게 부풀린 특별활동비를 상당 부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인 ㄱ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활동비는 ㄱ법인의 소유가 되고 ㄱ법인이 이 돈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A씨가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A씨에게 ㄱ법인 소유 특별활동비에 대한 회사자금횡령죄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사자금횡령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수월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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