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절도2020. 6. 30. 20:59

 

TV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다 보면 뒷골목의 어두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흔하게 있던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날치기 또는 소매치기 등을 당한 피해자는 뒤늦게 강도야 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브라운관 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우리 주변에는 종종 강도 또는 도둑으로 인한 절도 등의 피해를 신고하고 이로 인한 언론보도나 뉴스 등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살펴 보다 보면, 종종 강도죄 라는 표현과 준 강도죄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앞에 ‘준’ 이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인하여 준강도죄의 경우 강도 행위를 하려다 실패한 것 또는 준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강도죄보다는 그 처벌이나 수위나 낮은 것이라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 분류 속의 하나의 구성에 대한 표현일 뿐 처벌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준강도죄라는 것이 더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도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제 3자가 동일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칭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을 두고 성립 요건과 처벌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도죄에는 크게 몇 가지로 항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도죄로 이는 단순강도죄라고도 합니다. 단순 강도죄는 형법 제 333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 강도죄라는 항목도 있는데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것이라 보면 보다 쉽게 이해 될 것이고 이는 형법 제 334조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명 이상의 합동 범죄 또한 특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준강도죄는 절도가 일어나는 행위의 목적이 재물의 탈환을 거부,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 하거나 또는 죄의 형태,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일어나는 경우 적용이 되며 처벌의 우선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단순강도죄나 특수강도죄의 처벌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336조에 두고 있는 항목 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피탈할 목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피해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당연히 순순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적 취득을 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흉기를 꺼내어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자연스레 수반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럴 때 해당의 행위가 선행되고 재물 취득이 있었는지 또는 재물 불법 취득이 우선이고 후에 폭행, 폭력 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강도죄와 준강도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두 용어의 법적 해석과 기준 보다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두고 판단하여 일어나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진행 되는 것이라는 점은 같으며, 심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발생되는 만큼,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하는 것이 실상 어렵다는 것을 유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실행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또렷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서는 억울하다는 변명 자체가 부합하는 범죄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문의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강도죄 및 준강도죄 처벌의 차이와 법 조항 등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상황이 범죄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들, 이를 테면 성추행 같은 죄목이나 횡령 같은 죄목의 경우 목적성 부합 및 상황에 대한 인지 등을 살펴야 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오늘의 주제인 강도 행위의 경우 앞선 범죄 유형과는 그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유념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TAG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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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20. 2. 19. 17:11

사회 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과 같은 사적인 관계 내에서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여 갈등이 생긴 경우라면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라면 더더욱 당황스럽고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배상을 받거나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하고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법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갈등상황 속에서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여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무고죄 고소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 무고죄 고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십 년 넘게 알아온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3년 전 해외로 A씨가 유학을 가게 되었고 A씨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A씨의 집 등과 같은 재산을 B씨가 친구로서 맡아두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시켜 왔고 얼마 전 A씨는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한국에 없는 동안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A씨의 집에서 생활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A씨의 유학생활이 끝나자 따로 집을 구해두지 않았던 B씨는 A씨에게 부탁하여 A씨의 집에서 몇 달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와 월세를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기적으로 잘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패턴이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었고 얼마 전 크게 싸워서 결국 B씨는 A씨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B씨는 집을 나온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를 의심하여 절도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A씨의 유학생활 기간 동안 A씨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A씨의 물건을 건드린 적도 없으며 청소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씨의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이후 집을 나올 때에도 싸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머무르던 방에서 짐만 챙겨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물증도 없이 자신의 의심하여 고소를 한 것은 싸운 이후 악감정으로 인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A씨를 무고죄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주장에는 정황 상 모순이 존재하며 B씨의 소지품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CCTV에서도 절도행위와 관련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보아 B씨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A씨의 방에서 귀중품이 다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고죄 고소는 인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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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9. 11. 20. 14:12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살기가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특히나 가난이 대물림 되고 부가 세습되고 있는 세상에서 경기까지 어려워져서 일반 서민들을 생활이 너무나 힘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부의 축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어서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은 세금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을 열었다가 다시 접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이 불법적인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벌어서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노린 특수강도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더욱 발전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질러 서초변호사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특수강도죄를 저지르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돈을 벌어서 소득을 유지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행위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법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기간에 또 범행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A씨는 알바나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였으나 생각보다 쉽게 부가 축적이 되지를 않아서 막막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도 옳지 않은 행동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편의점을 목표로 하고 친구인 B씨와 함께 범죄를 계획을 했는데 타인이 알아보지 못하게 헬멧을 쓰고 야구배트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금품을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항 할 수 없도록 야구배트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특수강도죄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사실은 서초변호사 관련 위 내용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량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초변호사 관련 내용은 수사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사람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금품을 뺏어 달아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이들은 집행유예의 기간이었고 그 사이에 또 한 번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고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의도해서 재범을 하게 되었을 경우 더욱 큰 가중처벌이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또 같은 실수를 한 A씨와 B씨는 이에 더불어 본인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헬멧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야구배트로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죄질이 무겁다며 높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 중에 하나이지만 많이 저지르는 만큼 처벌의 대가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작정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법의 선상 안에서 올바르게 경제적인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초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진술과 상황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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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9. 11. 5. 22:55

 

날이 갈수록 본인의 경제 능력이 부족하여 살기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옛날 장발장이 빵을 훔친 사건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빵 하나 훔치는데 그렇게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싶겠지만 그 시대에서는 장발장이 훔친 빵이 발효도 몇 달에 걸쳐야 만들어지는 굉장히 만들기 까다롭고 귀한 빵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장발장은 생계가 많이 어려워서 먹는 것까지 힘들어지게 되자 요즘 금은방에서 금을 훔치듯이 아주 비싼 빵을 훔쳤던 것 입니다. 이렇게 생계형 범죄들이 날로 늘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강도죄 처벌은 일반 강도죄보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이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럴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법의 울타리, 재판장 내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보고 저지른 죄를 무마시켜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음식들을 찾다 보니 건강은 날로 안 좋아지고 건강까지 좋지 못하다면 마음 놓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죄를 뉘우치는 의지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감형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Q씨는 어느 날 새벽 택시를 타고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향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마스크 등으로 꽁꽁 싸맸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Q씨는 집을 나와 눈 앞에 보이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며 멈추게 한 후, 곧바로 택시에 승 승차했습니다. 목적지를 말 하고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택시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고 Q씨는 미리 집에서 준비하였던 부엌칼을 꺼내 운전하고 있던 택시 기사인 J씨에게 다가가 돈을 모두 내놓으라며 칼을 들이댄 채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 돈을 찾아서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하며 J씨를 공포심에 떨게 하였습니다. J씨는 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 준비해둬야 하는 거스름돈을 모조리 Q씨에게 전달했고 곧바로 Q씨는 택시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Q씨가 특수강도죄 처벌을 받게 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말한 사건이 지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Q씨는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겨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Q씨는 당시 몇 차례에 걸쳐 날붙이를 사용해 J씨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J씨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자면 Q씨의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Q씨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강도죄 처벌을 받게 된 이후 Q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전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해드린 사례도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이루어졌던 범죄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범죄던 타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수강도죄 처벌 같은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벌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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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9. 9. 19. 19:02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인데, 누군가의 금품을 빼앗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모두 수반이 된다면 그 책임은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절도와는 달리 상대방을 위협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의 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고 조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크게 처벌을 받을 뻔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바로 A씨의 사연인데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취직하여 들어왔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A씨가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재구성해보자면 A씨는 반바지를 뒤집어 써서 본인의 얼굴을 가린 후에 주인을 주먹으로 위협을 한 후 주인이 도망치자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가 그 금품을 빼앗은 후에 도망을 간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는데 밖으로 도망친 주인과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이 출입문을 밖에서 닫고 열어주지 않아서 도주를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강도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복권방 주인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다거나 위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없다며 부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머리에 반바지를 뒤집어 쓰고 신원을 숨기며 양손에 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것은 강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행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피해자인 복권방 주인은 이러한 A씨의 행동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수강도죄가 무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가 있었으나 A씨가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과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난 점,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빼앗은 돈은 모두 다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다소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강력사건을 저지르게 된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충분히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다거나 혐의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그에 따른 동기, 현재 나의 경제적인 사정,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에 대한 복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에 관한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크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참작사유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이 것이 적용이 되어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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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9. 9. 3. 19:21

 

내 것이 아닌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선 당연한 것이며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기 물건이 있길래 잠깐 쓰려고 가져갔던 것일 뿐인데 갑자기 물건을 훔친 사람으로 몰리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와 관련된 죄는 방법과 시간대에 따라 유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처벌도 당연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절도혐의는 상당히 무거운 벌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얽힌다면 특수 상황이 아니라 단순한 경우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다면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절도혐의를 받다가 형이 확정되면 마음이 심난해지고 추후에도 많은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일에 꼬여 머리가 복잡해진 상황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어떻게 하면 되나 잘 체크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으며 진술을 할 때 번복을 하거나 거짓말을 보탤 경우 재판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사항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현관문을 따려다가 현행범으로 특수절도혐의를 받은 예를 각색해서 보도록 하겠으니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궁했던 젊은 나이의 A씨와 그의 친구 몇 명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넣어보았으나 외국인이라서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말도 조금 어눌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설령 일을 구한다고 해도 오래 지속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주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고용주 B씨는 A씨와 친구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폭언을 하며 점심도 주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다 낡은 작업복을 주며 일만 많이 지시했습니다.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였고 들어오기로 짐작했던 양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프신 부모님에게 벌어온 돈을 부쳐야 하는 A씨는 끼니도 걸러가며 통장 잔고가 비지 않도록 하였으나 감기라도 걸린 날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A씨는 또 다시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양말 한 쌍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A씨는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 B씨에 대한 분노를 토해내며 그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몰래 들어가서 돈과 금붙이를 훔치자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B씨도 일터에 갔을 것이고 그는 현재 별거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친구들을 설득한 A씨였습니다. 설득 당한 친구들은 A씨와 함께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일찍 귀가한 B씨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합동으로 낮 시간에 B씨의 거주지에 침입하려고 문의 손잡이를 망가뜨리려다가 들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훔칠 물건을 찾는 행위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특수절도혐의가 실행되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B씨는 억울하고 불안하다며 A씨 무리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거듭 호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A씨와 친구들은 무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절도를 시도한 경우, 어쩌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자신의 문제는 이것과 들어맞는 점은 없는지 처음부터 잘 되짚어보시고 따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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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9. 8. 20. 18:11

 

요즘 우리 사회에는 끔찍하고 무서운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뉴스나 신문을 보며 전해지는 사건들로부터 경악을 금치 못할때가 많은데, 심지어 최근에는 이러한 소재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 게임들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특수강도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강도 범죄는 안타깝게도 여러 발생하는 범죄들 중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수강도죄처벌은 일반 강도죄와 달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들면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흉기나 무기를 사용해 범죄를 일으키거나, 혹은 여러명이 한 명을 폭행하는 등의 경우를 말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특수 강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이러한 과정 중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 특수강도죄처벌 관련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돈이 필요하자 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이미 한 번 범해 대상으로 삼았었던 B씨가 떠올랐고 이에 따라 B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찾아가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B씨를 덮쳐 허리 춤에 차고 있던 돈 가방에서 들어있던 모든 돈을 갈취해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특수강도죄처벌 받는 경우로써 피해자의 주거침해 및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사실 특수강도죄처벌을 받는 경우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이것도 특수 강도죄에 해당할까?'라는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사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와 비슷함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억울하게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하다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방안을 마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은 당연 옳지 않고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피해자라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어서는 안되며 역시 자신을 법적으로 잘 보호해주고 신변을 지킬 수 있을만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상황 대처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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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9. 7. 9. 19:19

 

사회 속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는 재산상의 혹은 신체상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많으며 자신이 직접 그 상황 속에 놓여진다면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특수강도죄처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함께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수강도죄처벌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공범자로 몰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특수강도죄처벌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빌라 내에는 한 층에 두 집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생활패턴이 달랐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었고 B씨가 처음 이사온 날에만 인사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전 B씨의 집에서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당시 시각이 자신이 집에 있었던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음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의자로서 체포된 사람이 A씨를 강도사건의 공범자로 지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의자 C씨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 A씨가 입고 있었던 옷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자신의 도주를 도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침 층마다 cctv가 없었기 때문에 A씨가 그 시간 집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알리바이도 없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당시 집에 있었고 집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소음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은 용의자 C씨와 아는 사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주를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에 있는 동안 친구와 연락을 하고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을 그 증거로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공범은 거의 확정되어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특수강도죄처벌이 아닌 무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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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9. 4. 1. 20:26

 

종종 순간적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재산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행의 규모나 또 동종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생계가 어려워서 작은 규모로 무언가를 훔친 경우 실형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동능력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 그저 재미로 혹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몇 번이고 상습절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시가 80만원이 넘는 고가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날 같은 방식으로 술에 취해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 앉아서 잠든 C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또 한차례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습적인 아리랑치기로 핸드폰을 훔쳤기 때문에 상습절도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 전에 절도죄로 징역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은 상황이나 피해금액에 따라서 감형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습절도혐의를 받는 경우 가중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질렀다고 해도 많은 감형을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습절도혐의는 실형을 선고 받을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무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선처를 내려준다고 한들 나중에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제적으로라도 반성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측면도 있어서 더더욱 이런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절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이처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가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를 참작하여 감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억울하게 받은 상습절도혐의에 대한 처벌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감형이 될 수 있는 참작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사항들을 준비하여서 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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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9. 3. 25. 22:34

절도범형량 얼마나 높은 처벌 내려질까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주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 규모와 전과 등에 비례하여 형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절도범형량은 초범일 경우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참작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조금 봐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닐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한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 큰 가격대의 물품은 아니었으나 그는 이미 1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또 다시 유사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재범의 경우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훔친 물건이나 가격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적은 절도범형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형도 아닌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절도범형량을 줄이려고 하였으나 법원 측에서는 그 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일 전과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범행을 저지를 만큼 가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선처를 할 경우 계속 절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을 더 높였습니다.




이렇게 A씨는 청구된 절도범형량을 줄여보고자 머리를 썼으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서 다시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소는 본인이 억울할 때 적절하게 써야 하는 것이지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시 재판을 청구할 경우 이렇게 더 크고 무거운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과연 내가 받은 이 처벌이 과도한가 아니면 선처를 해준 것인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조력자를 만나 머리를 맞대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알아볼 때보다 조금 더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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