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절도2018. 6. 19. 18:48

강도치상죄 일부 자백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강도죄라고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재물의 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때나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진 않으며, 그 대신 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강도죄는 형사범죄인 만큼 범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할 경우 강도상해죄, 치사할 경우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둘의 큰 차이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강도상해죄는 상해에 있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반면 강도치상죄는 상해가 과실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인 것이죠.

 

 

 

 

오늘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볼 주제 또한 강도치상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도치상죄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를 했어도 전체 혐의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다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징역살이를 하다가 출소를 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며 여성들을 불러낸 후 폭행과 강간을 하며 돈을 갈취해 달아다는 식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40만 원 정도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범행을 하고 난 직후 경찰서에 범행을 일부 자수했지만 1심에서 징역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강도치상에 대해서는 자수가 성립된다며 징역을 7년으로 감경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자수가 성립되며,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를 했다면 해당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강도치상 범행 후 경찰에게 공중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어도 범행의 일부를 명백히 부인했다면 자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강도치상죄의 경우 법정형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 만큼 범행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혐의라는 것이겠죠. 강도치상죄를 범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지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강도치상죄 문제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책을 제시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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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8. 2. 27. 13:18

성범죄소송변호사 강제추행죄에




성범죄는 사회의 4대악으로써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다가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해당 사건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밤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B씨를 강제로 껴안을 목적으로 뒤따라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1m 가까이 접근한 뒤 껴안으려고 시도하다가 인기척에 놀란 B씨가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여성C씨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주거침입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재판부에서는 B씨에게 한 강제추행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강제추행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이는 기습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B씨의 몸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성범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성범죄관련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소송변호사입니다. 또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경험하여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을 포함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소송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법률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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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8. 2. 22. 15:06

위증죄 처벌 형벌권에서




위증죄란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의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거짓된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을 한다면 위증죄 처벌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위증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위증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지인 B씨와 C씨에게 운전은 C씨가 하였고 조수석에는 B씨가 그리고 자신은 뒷자석에 있었다고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재판에서 A씨의 부탁대로 증언을 해주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이 출석하였는데요. 해당 증인이 운전을 하던 것은 C씨가 아닌 A씨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위증교사 B씨와 C씨는 위증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자신의 실리를 챙긴 A씨의 죄책은 무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증언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해 혼동을 초래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B씨와 C씨는 부탁에 의해 이루어졌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그리고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증죄 처벌에 대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을 포함한 형사사건에는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법변호사로 여러 차례의 형사사건을 경험하고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법률적인 대책을 제시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으로 해소하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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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2. 21. 15:11

소극적 방어 폭력사건 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사건에서 소극적 방어로 인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극적 방어관련 폭력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해하려 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여성이 소극적 방어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소극적 방어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이웃주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웃주민인 B씨는 A씨에게 왜 애완동물을 풀어놓고 다니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A씨와B씨는 그 과정에서 말 다툼으로 이어졌고 B씨는 애완동물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A씨는 왜 자신의 애완동물을 때리냐며 소극적 방어를 하며 저항하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상해혐의를 인정하여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폭력에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재판에 대해 A씨는 무죄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CCTV영상을 봐도 B씨가 A씨의 애완동물을 때렸을 뿐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장면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가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밀었지만 이 행위는 자신의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방어에 관한 폭력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과 형사소송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처방안을 제시해주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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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8. 2. 9. 11:29

공무상비밀누설죄 형사처벌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볍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사처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적으로 아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수배내역을 몰래 알아봐준 행위로 인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A씨는 약 3개월가량 동안 동생 B씨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타인의 수배내역을 몰래 조회하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 차량 조회기를 이용하여 B씨가 부탁한 차량의 차주와 소유관계 등 정보에 대해서 알려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사적인 부탁을 받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와 지명수배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고 유출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는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긴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수사에 혼동을 초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에 해당하는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과 형사소송에서는 형사법률에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법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사법률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재판과 소송에 있어서의 고민거리는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걸맞은 법률적 대처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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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2. 8. 1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졸음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존재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서 이 특례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등 여러 가지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버스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버스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A씨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명의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해 처음 부딪힌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며 A씨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버스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에 관한 문제를 운전종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졸음운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법률에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소송, 형사재판 등 형사법변호사로 의뢰인이 고민하고 있는 형사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범죄로 인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법률적 대처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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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변호사와 알아보기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매김 해오던 사기죄 성립요건은 종교나 신 내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성립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인척 사람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깨고 전부 유죄로 보아 다시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내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가족 중 한 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ㅇ씨는 이러한 ㄱ씨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주겠다며 약 6년에걸쳐 1억여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갚을 의사도 없이 약 2000만원을 빌리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ㅇ씨는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도 아니고 기 치료를 한 경험조차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고 1심과 2심에서는 ㅇ씨가 한 기도행위에 의해 ㄱ씨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판단하며 갚고자 하는 의지 없이 빌렸던 약2000만원에 대한 혐의만을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무속인이 아니면서 신 내림을 받은 척하고 ㄱ씨를 속이는 기만행위는 엄연한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판단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ㅇ씨의 사기행각에 현혹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 자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통해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다면 해당사안을 포함한 형사법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사기, 폭행, 성범죄, 절도 등 형사사건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 지식에 대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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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1. 16. 19:33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 알아보기




성폭력 신상공개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두고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를 등록 관리하고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제자와 관계를 맺은 한 교사가 성범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여교사 ㄱ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ㄱ씨는 제자를 설득하여 관계를 맺은ㅇ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ㄱ씨는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5년 및 성교육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동안 성폭력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약 10회에 걸쳐 간음하여 성폭력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성립 및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 행위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의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력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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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7. 11. 9. 19:12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사문서위조죄혐의 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및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를 할 때 성립하는 죄가 사문서위조죄 입니다. 사문서위조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모의 치매를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 하면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남편과 자녀가 없어 또 다른 조카부부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다가 고혈압 등 합병증을 앓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종조카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던 ㄴ씨는 ㄱ씨가 입원을 한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의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ㄱ씨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해당 행위로 ㄴ씨에게 건물이 넘겨갔고 해당 과정에서 ㄴ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찌긍ㄴ 도장을 ㄱ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ㄱ씨를 동사무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ㄴ씨는 이모인 ㄱ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아 사문서위조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숨지기 전 실시 된 검사를 살펴보면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이긴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호전이 될 수 있어 ㄴ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판단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급성 뇌경색 및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비롯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ㄱ씨가 정신적 이상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에 임하게 되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실마리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소송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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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8.01.02 06:48 [ ADDR : EDIT/ DEL : REPLY ]

형사2017. 7. 14. 16:01

사분쟁해결변호사 우발적사건에




형사소송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하여 이를 수사하고, 체포 및 구금의 과정을 거쳐 압수수색하여 공소제기 및 변호사 선임 등의 일련의 과정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구형 및 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판결의 선고에 이르는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형사소송이라고 말하는데요. 





강력한 형사범죄가 발생할 경우 징역 및 실형으로 처벌을 하지만 실제로 강력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악랄한 경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 자체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범죄가 발생되기까지 왜 범죄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배경들을 살펴보면 사실 매우 안타까운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형사분쟁해결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유력한 정황 설명을 통해 좀 더 형량을 줄이거나 강력한 형사처벌에 대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ㄱ씨와 ㄴ씨는 부부사이입니다. ㄱ씨와 ㄴ씨는 오랜 기간동안 부부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원인은 ㄱ씨의 의처증 증세와 함께 동반되는 폭행행위 때문이었습니다. 


ㄱ씨는 알코올성 강간병으로 조만간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ㄴ씨에 대한 가정폭력은 더욱 심해져만 갔는데요. 최근 ㄴ씨가 ㄱ씨의 폭행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횃수만 20회가 넘을 정도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자택에서 ㄴ씨에게 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자 ㄴ씨는 참지 못하고 ㄱ씨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에 ㄴ씨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형사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ㄱ씨의 의처증 증세와 함께 그로 인한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의 누적된 원망과 함께 분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가 범행이후 아들을 통해 범죄를 스스로 밝혀 자수했고, 유족인 자녀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ㄴ씨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선고한다고 밝히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우발적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살인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발적사건인 동시에 발생한 사안을 고려하여 선처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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