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절도2018. 5. 9. 18:51

절도죄 처벌 수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과 함께 형법상 재산에 대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절도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으로서 객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주관적 가치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화폐적 교환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경제가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절취하였지만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 처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른 절도죄 처벌 수위도 각기 다릅니다. 단순절도죄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건조물을 일부 파손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사례 1

A씨와 B씨는 함께 나물을 캐러 나섰습니다. 마침 근처 경작지에는 두릅 새순이 있었고, 신선한 두릅을 맛보고 싶었던 둘은 두릅의 새순을 50여 개쯤 채취했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밭 주인 C씨는 이들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A씨와 B씨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CCTV 확인 끝에 이들은 붙잡혔고 고가의 두릅을 훔친 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사례 2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살다 형기를 마친 D씨는 출소 6일 만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만 원 가량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D씨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 판단하여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처벌을 고려할 때는 절도죄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처했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혐의가 쓰였다면 변호인과 상담 후 신속히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휘말렸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폭행/상해2018. 1. 19. 11:49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상 일반인들보다 사소한 처벌도 가중처벌이 되는 신분인데요. 만약 군인신분일 때 일으켰던 사고가 전역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군인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 시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폭행 행위는 전역해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사람은 군인들 기준 군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전역한 그 신분 여부와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이나 사건 당시 군인의 신분이던 A씨는 강원도 OO군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최전방 초소에 후임병 B씨와 같이 경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A씨는 후임병 B씨를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압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당시 A씨는 전역 전인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기소 직후 전역을 해 군사법원에서는 사건을 A씨의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된 것인데요.

 

 

그 후 사건을 맡았던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A씨의 군인폭행에 관련한 재판을 진행해 각각 사회봉사명령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전역을 했을지라도 군인신분일 때 일으킨 초병특수폭행 행위는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그 재판을 파기하고 군사법원에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1심과 원심 법원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할 사건을 재판권을 행사해 해당 관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폭행뿐만 아니라 군인신분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전역 후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걸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은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법률인데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군인폭행 등 폭행사건 및 여러 가지 형사소송에 연루되었을 경우 한범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소송 및 재판 경험이 있어 의뢰인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의뢰인의 인권을 위해 한범수 변호사가 법률적 대처를 강구해 줍니다. 군인폭행 및 각종 형사사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8. 1. 16. 11:04

성범죄분쟁변호사 심신미약상태에서는




자신이 부득이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분쟁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사건이 무수히 많은데 성범죄분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모텔에서 자신이 만취해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가 주취감경을 인정받지 못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모텔 주인의 진술에 만취상태가 아닌 것 같다는 증언이 있을뿐더러 내부 CCTV에 찍힌 A씨의 거동에 만취상태로 보일만한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B씨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범행 당시 만취해 범죄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A씨의 주장도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불과할 뿐 뇌의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다른 범죄 전과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에서 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성교육 40시간 수강을 이수 받으라고 명령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분쟁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난해하다면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해 분쟁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법률적 대처로 의뢰인에게 신뢰를 받는 한범수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관련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사기/유사수신2018. 1. 15. 16:26

사기죄형량 변호사와 알아보기




사회적 이슈로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죄, 사기죄형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기죄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었을 경우 사기죄형량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산 피해량에 따라 사기죄형량보다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판례를 통해 사기죄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상위 계층들이 참여하는 고수익기업투자펀드가 있다” 라는 정보를 주며 약 46억 2500만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B씨의 지인에게도 같은 정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4억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 C씨에게 연예인 브랜드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할 목적으로 약 51억 4000만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사실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피해량 정도가 심해 사기죄형량보다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심 보다 2년 더 높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 한 달 30%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증언했으나 그에 맞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갚을 시기와 방법 또한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내린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형량은 재산 피해량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신효 한범수 변호사는 사기죄 분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스스로 사기죄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의뢰인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도와드립니다. 신속하게 법률적 대처를 하는 한범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정확한 해결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범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한 실력의 변호를 제공해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폭행/상해2018. 1. 12. 19:23


협박죄 판례로 알아보기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개인의 법적 보호 상태를 침해하는 것인데요. 단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재산 이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와 공갈죄와 구별됩니다. 상대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보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람을 협박하게 된다면 단순 협박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그 대상이 협박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협박 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면 특수협박이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형법은 해당 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에게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죄는 그 미수범도 처벌이 되는데요. 폭력 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적 협박이 성립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야간 또는 집단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죄 사례 살펴보기


2008년 A씨와 B씨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A씨가 몇 달 전 말다툼 중에 깨진 맥주병으로 B씨를 찔렀다는 사실을 B씨가 친구들에게 말했고, 상황은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가 난 B씨는 당시 받은 치료비를 다시 돌려주겠다며 A씨도 당해보라며 화를 냈고, 이에 A씨는 20cm 과도 한 자루를 사와 B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A씨는 자신을 찔러보라며 윽박질렀고, B씨가 찌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찌를 듯한 태도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폭처법상 집단, 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이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인에게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로 인해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비록 A씨가 B씨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깨진 맥주병과 다를 바 없는 과도를 사와 앞에 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한 것은 일반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협박죄 법률 상담은 한범수 변호사와


지금까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피고인이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폭행/상해2018. 1. 11. 17:59

청소년가정폭력 기준과 처벌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란 대개 가족의 구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나 어른 배우자 혹은 기타의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이나 건강, 생활 등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컫는데요. 


이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들이 2차 적인 범행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가정폭력은 더 집안일이 아닌 화두 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청소년가정폭력과 그의 판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가정폭력 사례 살펴보자


서울고등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남편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데요. 2심인 고등법원은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4~5주의 골절상을 3차례에 걸쳐서 당했으며, 아이들 역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이혼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아내에게 주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각각 50%로 분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청소년가정폭력 처벌은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이혼청구,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이 모두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아내뿐만 아니라 청소년인 아이에게까지 이러한 가정폭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도 상대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간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한쪽의 배우자가 용기를 내어 가정폭력에서 청소년을 근절시킨다면 아이는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해 아이가 친아버지에게 계속 학대를 받는 상황이 올 때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 학대의 경우 징역 2개월에서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심각한 학대의 경우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폭력이 지속해서 반복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상해는 2년 6개월에서 5년, 폭행치상의 경우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받게 되는데요. 아이를 보호해야만 하는 신고의무자가 이러한 폭행을 했을 때에는 더욱 형이 가중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이러한 청소년가정폭력의 기준과 처벌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횡령/배임2018. 1. 10. 18:11

업무상배임죄 오해라면 




최근 회사에서 대기업 회장의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경우 경제사건으로 회사의 손해를 가하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그 성립 요건에 따라서 범죄의 혐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란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 경우나 법률이나 계약의 내용에 적혀 진 내용도 포함됩니다.

 

 



단순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것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배임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따라 더 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사용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법인 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억울하다면

 

업무상 발생하는 배임의 혐의나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업무가 재물이나 재산 등에 관련된 업무라면 과실로 인해서 이러한 혐의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이 오해로 인해서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억울하게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승소의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이버사기죄 혐의 변호사의 조력 필요







이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사용을 제외하고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이버사기사건은 그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어가면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사이버사기죄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엄연히 사이버사기죄도 사기죄에 해당돼 처벌이 되므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기죄를 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흔한 사이버사기가 중고상품이나 공동구매를 통해 물건을 살 경우인데요. 일정기간 동안 신뢰를 쌓은 후 공동구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후 잠적하는 사건부터 중고제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돈만 받고 잘못된 물건을 보내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사기죄 무혐의 또는 감형 노력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이버사기죄는 바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통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이버사기죄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했어야 하고 피해자의 착오로 말미암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사기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감형을 위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항들을 살피고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이버사기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는 사이버사기죄를 비롯한 사기사건 등에 관한 법률적인 적용과 성립요건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판사로서 축적한 사기사건 등의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실력의 변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의 각 사실관계에 따른 쟁점과 사안별 정확한 해결법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이버사기죄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됐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변호를 위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상 의뢰인 측에 서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드리고 있는 한범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조상땅찾기2018. 1. 5. 10:43


조상땅찾기 변호사와 진행해야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셨습니다. 증조부께서 일제강점기 때 소유하시고 있던 땅들이 모두 국가로 귀속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서인지 증조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생활고를 겪으시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상 땅을 찾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증조부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땅들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조상땅찾기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 낼 방법, 그리고 후손을 찾아 후손에게 되돌려 줄 방법이 있지만 상당히 귀찮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 시켜버립니다. 그럼 후손은 결국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받을 땅이 있었다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던 일이고, 국가에 귀속되어버린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되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송 자체도 길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어렵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변호사를 만난다면 조상땅찾기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을 찾고 그것을 팔아 각종 비용을 지불 후 남은 금액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소송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조상땅찾기 소송을 주제로 현혹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는 과거에 국가로 귀속된 땅을 되찾는 소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모았습니다. A씨는 수임료를 받거나 승소사례비채권이 생긴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는 수법 등으로 4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측에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현출되어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패소한 후에도 별다른 패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항소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주장하여 돈을 더 지불하라 하였습니다.

 




그저 조상의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불 속에 뛰어들어버렸는데요. 조상땅찾기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해당 민사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이 가능한데도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A씨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한다지만 변호사라는 직업특성상 많은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떤 소송이든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이 더 높다 일 뿐인데요. 요즘 경제가 불경기인데다가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상땅찾기 소송에 더욱 극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하여서 섣부르게 판단하였다가 위 사례처럼 손해만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소송에 있어서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신뢰성이 높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조상 땅을 찾고 계시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 방법을 다시 찾고 싶으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8. 1. 4. 15:50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어떨 때 도움을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반드시 큰 사건이 있어야지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 사건의 크기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사소한 일에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많은 사건들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책임 배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져 차량에 대한 보상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나 해당 상대자가 원래의 상태로 생활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과실 100은 거의 적기 때문에 배율로 나누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막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로 좋게 낮은 금액 선에서 끝내면 좋겠지만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합의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합의금 선에서 끝내야 시간도 돈도 덜 들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하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나 그냥 합의로 끝내기 싫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 벌어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상대 측의 반응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민법상에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만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들을 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철근을 계약일에 맞춰 가져다 주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고, 길거리에서 공을 차다가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는 구별됩니다.

 




민법상의 법률로 다루어지는 손해배상,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무조건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내 실수로 인해서 내 피 같은 돈들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절로 아플 텐데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당시 정확한 정황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큰 금액일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고 신속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