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유사수신2018. 3. 30. 18:27

형사소송변호사 어떻게 해결해야






보통 어떤 일에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거나 받는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일을 굳이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되면 자신이 배상 받아야 할 부분이나 처벌 받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상담은 법정공방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지만 제법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건은 바로 사기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 또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기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지만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로서 성립이 됩니다.






기망의 수단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허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하는데요. 이외에도 지나친 과대광고 또한 사기죄로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기를 당한 후 이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사전 예방법이 없는 것이 흠인데요. 더군다나 사기를 당한 후라면 이미 금전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본인은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으나 본의 아니게 상대가 기망에 빠져 사기를 당하였다고 소송을 한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변이 뛰어나 잠시 작은 거짓말을 한 것이 크게 구르다 보니 사람을 기망할 정도의 큰 일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건 원고이건 가리지 않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소송변호사라고 하여서 승소 경험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승소만 하였다고 해서 좋은 변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사건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 사례들을 다양하게 갖춘 형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 의뢰하시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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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8. 3. 16. 19:21

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 강력처벌






성범죄는 성과 관계되는 범죄로 강간과 추행의 죄, 성 풍속의 관한 죄로 구분됩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개인적인 법익과 개인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과 성도덕,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전체를 성범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성범죄 사례


춘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강원 홍천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양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강제추행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A씨의 강제추행은 같은 해에 두 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는 한범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달리는 고속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진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종범죄에 과거 전과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인데요. 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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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7. 2. 21. 15:59

특수강도죄 미수에 그쳤다면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참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는데요.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견디지 못해 교도소에 가고자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특수강도죄 및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오전에 소주 2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시 중구에 위치하는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며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청원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에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검거 직후 A씨는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돈이 없어 3일이나 끼니를 굶었다며 교도소 생활이 지금보다는 편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인명을 해치거나 돈을 털 생각은 없었다며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 및 절도 전력이 없고 은행 측에서도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A씨가 미결수 상태에서 한 달 간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제한 받는데 따른 불편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출소하면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법정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한다고 말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난 때문에 교도소에 가기 위해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인명의 해가 없었다는 점과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형량을 받은 판례였습니다. 





특수강도죄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처럼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특수강도죄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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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2. 9. 12:00

배임수재죄 부정청탁 하면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음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 법률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배임수재죄가 성립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부산에 위치한 어느 B기업에서 신규조합원채용과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해 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조합원 C씨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부정청탁과 동시에 1500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A씨는 3명으로부터 조장승진, 1명으로부터 반장승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 2500만원, 6000만원 등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과거에 이미 유사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의 증재자가 분신자살에 이르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직중인 회사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로부터 승진 등의 청탁을 받아 그에 응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상당한 재산이나 재물 등을 건네 받을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배임수재죄 등 재산범죄와 관련해 사건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형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을 해결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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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 11. 11:48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성추행누명 대처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까지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누명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영화배우인 Q씨는 영화 촬영 중 피해자 W씨의 옷을 뜯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W씨는 검찰과의 진술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고 이에 불복한 Q씨는 ‘대본과 콘티에 맞게 행한 것’ 강하게 반박하는 등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았을 때 피고의 행위가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혹은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가 행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 여배우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영화 전체 스토리, 감독의 의도와 배우가 연기 기준으로 삼는 시나리오 등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감독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연기를 보이라고 주문하고 피해자에겐 ‘그 정도는 아니다’는 식으로 지시를 내린 부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리허설도 안 된 상태였으나 피고는 시나리오에 따라 몰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무죄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누명을 벗겨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누명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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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여자들 진짜 영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고죄 처벌이 약하고, 적용도 쉽지 않아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증거만 남겨두면 충분히 남자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성폭행범으로 독박 안 쓰는 예방법 5가지 : http://hellchosun.net/25

    위 링크 방법만 써먹어도 절대 억울하게 감빵가는 일 없습니다.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세요.

    2017.07.13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형사/사기/유사수신2016. 10. 12. 10:41

투자금사기 저질렀을 경우



사기죄는 짧게 말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로 이를 범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사건이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한 투자금사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선고했을까요?





투자금사기 사건



ㄱ회사의 대표이사인 ㄴ씨와 이사인 ㄷ씨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이사인 ㄷ씨의 지인으로부터 투자할 곳을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ㄷ씨의 지인은 물론 그들의 지인들까지 만나 ㄱ회사는 투자할만한 회사라며 3억원을 투자했을 시 지분 30%와 이사의 직책을 주고 매달 5백만원 상당의 월급은 물론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ㄴ씨와 ㄷ씨는 월급과 수익배분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하는데 사용한 뒤 이를 즉시 인출하여 그 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운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부터 ㄴ씨와 ㄷ씨는 투자금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를 운영하다 재정이 악화되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투자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ㄴ씨와 ㄷ씨에게 각 징역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투자금사기와 관련해 그에 대한 범행 수법과 형사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형법 규정에 의해 징역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변호사과 동행한다면 집행유예, 무죄 등의 처분에 좀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재산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건의 해결을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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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6. 10. 5. 09:30


어머니폭행 사건 알아보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인 어머니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어머니폭행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폭행 사건


어머니와 둘이 사는 피의자 ㄱ씨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 또는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검찰의 조사결과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아 확김에 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또 ㄱ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를 찾아내라며 20분 가량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어머니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행 등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폐륜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잠깐의 실수로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히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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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처벌 차용증위조 행위


거액의 자산가인 처남이 말기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가짜차용증을 위조해 돈을 챙기려던 남성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사문서위조죄처벌로 형사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징역형을 선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형량 알아보기


ㄱ씨는 자신의 처남이 암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처남이 자신으로부터 4억원의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가짜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ㄱ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가로채기로 작정했는데요.


처남의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처남이 의료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4억원을 빌려달라 부탁을 받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허위로 만든 차용금의 증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차용금 증서를 처남이 작성한 것이라 볼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으며 처남이 원고인 ㄱ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처남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능력이 넉넉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하던 원고에게 투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금을 빌려줄 당시 확실하고 간단한 증명방법인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물론 투자조건 등에 관한 계약서 등 투자 행위에 수반되는 아무런 문서들도 없었다며 원고는 인척이 말기암으로 투병중인 상황을 악용하여 범행했고 그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처남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ㄱ씨에게 사문서위조죄처벌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죄처벌에 관한 민사와 형사 재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처남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수월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밝혀낸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사문서위조죄를 범했을 경우 형사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우려가 높아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처벌 등 형사처벌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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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6. 8. 16. 11:36

사기죄처벌 공무원사칭 했다면



가짜 공무원증을 위조해 결혼을 약속하고 금품을 뜯은 남성이 검찰에 적발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처벌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범죄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 여성 ㄴ씨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ㄱ씨의 이름과 사진이 부착 된 공무원증에는 행정안전부 교육청 로고가 박혀있었는데요.


공무원증으로 먼저 ㄴ씨의 환심을 얻은 ㄱ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땅을 남겨줬는데 소유권 소송이 걸려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뒤 승소하게 되었을 경우 땅을 처분하여 결혼자금으로 쓰자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ㄱ씨는 또 결혼하게 되면 함께 살 아파트가 필요하니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ㄴ씨에게 총 30차례에 가까운 횟수에 걸쳐 3천만원이 넘는 상당의 돈을 뜯어 자신의 생활비용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공무원증을 보고 그를 진짜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믿고 있었던 것인데요.





형사재판부 사기죄처벌 형량은?


결국 범행의 꼬리가 잡힌 ㄱ씨는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으며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며 피해자인 원고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금품을 뜯어낸 점은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ㄱ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처벌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했었던 경제범죄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위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칫하면 중대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경제범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로 변호인의 선임을 간절히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한 대처방법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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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6. 8. 11. 13:46

특수강도상해 성범죄까지



이별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성폭행을 하는 등 금품을 뺏으려고 한 남성에게 형사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도상해를 주제로 하여 실질적인 형사사건을 두고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상해와 관련해 형사사건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흉기를 들고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ㄴ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ㄴ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ㄱ씨와 마주쳤고 ㄱ씨는 흉기를 들고 ㄴ씨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ㄱ씨의 모습을 본 ㄴ씨가 비명을 지르자 ㄱ씨는 ㄴ씨의 입을 막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은행에서 5백만원을 대출받으라며 요구를 하는 등 4시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강간을 했고 이를 촬영한 ㄱ씨는 아는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려 했으나 용량초과로 전송에는 실패하였습니다.


ㄴ씨의 신고로 검찰에 검거된 ㄱ씨는 모든 사건이 ㄴ씨가 계획한 것으로 자신은 지시한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찾아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자 이에 ㄴ씨가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ㄴ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형사재판부는 ㄴ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으나 ㄱ씨의 주장은 합리화되질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사안에 매우 중대하며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강도상해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다면 중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특수강도상해 및 형사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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