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상땅찾기2020. 10. 3. 22:44

 

A씨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동안 도시에 땅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친척들과 공동으로 땅을 물려 받았고, 몇 년 후 상속인들은 그 땅을 혼자 상속 받아 상속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 소유자가없는 토지로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A 씨는 정부에 소유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입해도 특별 조치 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A 씨의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지만 이 사건의 토지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자손을 찾고 소유권의 등록 이전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우리는 뉴스에서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조상의 땅을 찾은 경우입니다. 과거 한국은 일제와 한국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고 많은 땅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복원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조상의 토지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찾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서초동변호사를 통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조상의 땅은 국가가 취하는 형태, 남이 취하는 땅의 형태, 특별한 조치를 통해 남이 취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가에 귀속된 조상의 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상담을 위한 보증 또는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상의 땅을 찾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상의 땅을 찾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접근하여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토지 처분 문제로 인해 가족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월히 찾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서초동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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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20. 8. 30. 22:58

내 것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 전에 숨겨 두어 잊혀진 돈을 갑자기 찾게 된다면 마치 횡재한 것과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땅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조상땅찾기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복잡한 현대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과 그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땅의 소유권이 불명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비스를 통해 시청과 구청의 자료를 활용해 나도 모르고 있던 상속받을 만한 조상의 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과거에 등기를 해야 했지만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실한 토지를 찾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상땅찾기 제도를 통해 갑자기 조상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행운의 상황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통해 선조의 토지를 얻게 된다면 큰 재산을 갖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이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서로 친척 관계임을 알리기 위해 서류,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인을 통해 확인되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조의 토지를 되찾기 위한 서비스 신청 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때론 조상의 땅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이를 진행하기 위해 덜컥 브로커를 통해 조상의 땅을 되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넘어가 재산을 잃고 마음까지 다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상의 후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원만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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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20. 7. 24. 23:41

 

모두가 내 집 마련, 내 땅 마련을 꿈 꾸고 계실텐데, 이와 관해 뉴스에서는 간혹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겨진 조상의 땅을 찾는 경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통치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많은 땅들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 후, 정부의 노력으로 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긴 하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땅이 많아 지자체가 조상땅찾는법에 관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는법을 알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상의 땅을 국가가 가져가는 형태, 남이 가져가는 땅의 형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가가 조상의 땅을 빼앗은 형태의 미신고 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상담을 위한 보증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A씨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 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척들과 공동으로 땅을 물려받았고, 몇 년 뒤 상속인들은 홀로 땅을 물려받아 유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 소유자가 없는 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에 소유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A씨의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토지가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어 모든 후손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상의 땅을 찾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상의 땅을 찾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접근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토지 처분 문제가 가족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청구 토지에 대한 조상땅찾는법을 찾으려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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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20. 7. 15. 17:00

 

누구나 한번쯤은 부모가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조상에게서 나온 재산을 꿈꾸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꿈과 같은 일이지만 조상들의 땅이 우리에게 계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 때 소유주나 부동산 권리 등을 보여주는 문서가 분실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가족들에게 재산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사망한 경우도 많아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만 국유화나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조상의 땅을 후손들이 뒤늦게 찾아가거나 신원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소유권을 되찾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상땅찾기라는 것을 마련하여 이러한 토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손이 조상의 땅을 찾아 후계자임을 확인해도 소유권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땅찾기 제도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땅을 찾아내 이미 소유권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등기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도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 땅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땅찾기에 따른 상속은 조상 대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토지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구등기 및 등기부를 읽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조상 대지의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상속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999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회수권에 따라 상속권 침해 시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회복 청구는 이러한 침해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땅을 찾는 일은 오래 전 일이고, 서류가 많지 않아 여러 가지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에 변호인을 통해 분쟁 및 갈등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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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19. 11. 14. 13:39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재테크를 하여 투자를 하기도 하며 부동산을 이용해서 토지를 구입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것인데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고 자식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유산을 두고 법적인 대치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은 조상에게 땅이 있는 경우에 본인도 몰랐던 것을 물려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당시는 법적인 부분의 오류나 전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에게 토지가 돌아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소유자미복구토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 때 빼앗긴 땅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 조상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상에게 땅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한 번쯤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여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a씨는 시골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곳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a씨에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두 사람은 a씨에게 조상 중에서 엄청 많은 소유자미복구토지가 있는데 이것이 a씨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부를 준다면 본인들이 그 땅을 찾아주겠다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a씨는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해서 본인 혼자 힘으로 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이 조건에 솔깃했고 결국 합의에 찬성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들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했고 a씨는 이를 순순히 준비해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던 a씨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갖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땅을 찾는 것을 미루자 이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a씨에게 변호인이라며 접근한 두 사람은 해당 직업을 사칭해 사기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도 땅을 소송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 이유는 사실 a씨가 받게 될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지분이 상당히 적었고 그 땅을 상속받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어 더 이상 이를 진행할 수가 없어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로 땅을 찾지도 못하였고 여러 난관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a씨는 결국 미수에 그친 일이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믿는다면 사기를 당하게 될 수가 있으니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말을 듣기 보다는 검증된 자료들로 신뢰를 받아서 토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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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19. 10. 23. 18:32

혹시나 자신에게 숨겨진 재산이 없을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좌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받지 못한 보험금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계좌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혹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 상담 받아서 옛날 조상땅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나 시청 등에 가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조회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상땅의 찾으려고 해도, 기존의 조상이 친일 행위를 했거나, 토지에 문제가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초민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 분석을 하고 되찾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대장부 등 자료를 통해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는 서초민사변호사 상담 진행을 하는 등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상땅찾기를 하려고 했지만, 친일파 재산으로 돌려받기 힘들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서초민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을 만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은 조사 결과 조상들이 친일 행위를 하여서 받은 땅으로 판단이 되면서 친일 행위를 하고,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가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A씨들이 갖고 있던 땅은 국가가 귀속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상의 땅을 관리하고 있던 A씨 외 후손들은 이런 국가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심판을 했으며 기각이 됐으며, 기각 이후 소송을 제기 하여 국가가 귀속해간 땅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A씨 외 후손들은 자신들 가문의 일가 대대로 내려온 토지이고, 일제시대 이전부터 관리를 해왔던 것이며, 친일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조상땅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이 상황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토지의 주인은 과거에 일제와 부당한 계역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 계약을 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도 수여를 받으면서 상당한 보상금도 받은 사실이 보이며, 나라에 피해를 주고 친일 행위를 하면서 여러 이권과 특권적인 혜택을 받은 것들을 본다면 친일반민족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일 행위로 인해 얻은 땅이 인정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외 후손들은 친일 행위로 인해 특혜를 받아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취득을 했다는 사정으로 원시취득하고 있던 소유권도 가져간다면 이 것은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는 후손들이 조상들의 행동이나 친일 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취득 경위를 자신들에게 용이하게 모으고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일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 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A씨 외 후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외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땅을 찾으려고 해도 친일 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들어가 있다면 땅을 되찾기 어려우며,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찾기 어렵기에 준비를 잘 해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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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19. 10. 15. 22:47

 

우리나라는 한 때 일제의 침략으로 그 땅의 소유를 대부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래 소유자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토지 대장 상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 조상들의 땅을 찾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숨은땅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 구청 등이나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회를 하고 혹시나 자신이 잃어버린 땅이 있을지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은땅찾기를 통해서 자신의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땅을 찾은 사람들에 대항을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을 하면서 오랜 기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으니 본인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여도 마찬가지인데, 법원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다면 시효취득을 함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은땅찾기를 통해 땅을 찾았으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소송을 한 사례를 재구성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의 조상은 원래 토지를 갖고 있었으나, 해방이 되면서 자료들이 소실이 되면서 그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한 자료를 찾아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도로 등으로 지목을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점유해왔으므로 땅을 사용한 값을 보상하라고 하면서 A씨 등은 국가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20년 이상 점유하고 사용을 해왔으므로 시효를 얻어서 소유는 국가에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이 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변혁이 있었고,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료를 전부 갖고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20년 이상 점유한 국가는 시효를 취득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고, A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이 자료를 갖고 있는 등 지적 공부 등이 보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을 얻는데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취득을 했다고 보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지적 공부나 토지 대장과 같은 것이 없어진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국가가 어떻게 재산으로 편입을 했는지 공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을 한 이후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국가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어 시효 취득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씨 등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금을 줘야 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숨은땅찾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소유권을 얻고 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을 획득한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면 자주점유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땅을 찾으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획득 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이유 없이 획득을 한 것이라면 시효 취득도 인정이 될 수 없으므로 땅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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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19. 10. 3. 09:37

 

토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에 없던 시대에는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의 땅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에 전체 국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 자료가 현재에 들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도 않았고, 이어진 광복과 전쟁 등의 발발로 인해 자료가 소실되거나 땅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내려오는 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조상땅찾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토지조사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한문과 이름의 오류로 인해 정확한 정보가 매치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한정적으로 주어집니다. 서류에 명시된 본인이거나 그 상속인이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 일정 년도를 기준으로 물려받을 사람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A씨는 강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강연자로부터 조상땅찾기 과정을 우연찮게 전해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조부와 동일 이름으로 토지조사부에 명시된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부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기도 했으며, 또한 조부의 본적 또한 해당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땅이 본인의 조부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부의 이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작성된 서류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이름이 A씨의 할아버지와 한글은 동일하나 한문 한 글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작정된 해당 지역의 제적부에 한글로 작성된 동일 인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는 서류에 명시된 사람과 A씨의 할아버지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사정 받았더라도 이후 시행된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A씨의 할아버지가 해당 재산을 처리하였거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관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할아버지가 서류가 작성된 시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글이름은 같고 한문 한 글자가 다른 동명이인이 있었을 경우의 수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조사부에 명시된 A씨 할아버지의 이름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할아버지가 토지를 처리하거나 갖지 않겠다는 뜻을 표출하였다는 증거를 없다는 점을 들어 소유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가 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였으며 이에 대한 권리가 자손인 A씨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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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19. 8. 6. 22:46

 

자신의 조상님이나 조부 증조부의 땅은 그 소유권이 점점 내려오면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투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유산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소유자미복구토지 등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있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같은 상황일때는 아무리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특별법으로 소유권을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더라도 서류위조나 허위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법으로 그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각색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자신의 조부의 부동산을 소유자미복구토지의 특별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에게 마친 후에 소유권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조부가 돌아가시고 상속권은 물려주었지만 A씨는 자신의 부친이나 작은아버지에게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곳에서 살고 있는A씨에 대해서 재산상속회복에 대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속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년이 지나서 원심에서는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A씨가 허위로 받은 보증서이고상속회복청구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같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를뿐더러 이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처럼 소유자미복구토지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상속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의 소유권이 될 수 없음을 판결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위 사건처럼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하는 행위는 재산상속 회복에 대한 재판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에 처해서 조상님의 땅을 잃어버릴 상황에 연루된다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주장하고, 땅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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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완주

    010 5211 2126 이완주입니다.
    최초에 임야대장과 원분등기부등본을 발견해 확인해 보니 합병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연락주세요.

    2020.04.09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민사/조상땅찾기2019. 7. 11. 19:27

 

요즘 몇 년 전부터 조상이 남겨둔 내땅찾기라는 핫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정기와 6.25 사변 같은 격동기를 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토지 문서가 소실되는 등의 이유로 토지의 상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소유가 되거나 아직도 주인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주인을 못 찾은 땅의 면적을 합하면 여의도의 200배에 달한다고 하니 어쩌면 여러분도 내땅찾기 주인 중의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상 땅을 찾아보게 되는 계기는 크게 2가지의 경우라고 합니다. 첫째는 명절이나 집안 모임 때 집안 어른으로부터 ‘옛날 조상님께서 어디에 땅이 많다고 하셨는데’ 또는 ‘일제시대 어디에 너희 할아버지의 논과 밭이 많았는데 일본에게 곡식을 세금으로 내기 싫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하시던데’ 등의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경우. 둘째는 우연히 일명 브로커가 찾아와서 조상이 남겨둔 내땅찾기 절차를 도와줄 테니 찾으면 사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조상의 땅을 찾아 주겠다고 누군가가 찾아오면 반갑기도 하겠지만 이런 경우엔 주의를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브로커 A씨는 지인 몇 명과 같이 국가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모 시에서 사용중인 몇필지 도로부지의 원소유자의 후손인 B씨를 찾아내어 접근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내땅찾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보상신청 및 보상금 협의절차를 대행하여 줄 테니 승소 시 승소가액의 40 퍼센트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사례금 약정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는 브로커 A씨를 통해 내땅찾기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모 시를 상대로 거액의 미불용지 보상금을 B씨가 받게끔 협의를 해주고 그 대가로 보상금의 40퍼센트를 교부 받아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에서 브로커 A씨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는 위법이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들의 원소유자를 찾아내 그들로 하여금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승소 가액에서 일부를 교부 받았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주의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도 잘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이 악의에 의해 개인의 명의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거나 국가나 지방단체의 소유로 내땅찾기 등기가 완료되어 있기에 토지 관련 소송을 통해서 잃은 조상땅을 찾아 올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단체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상 토지 관련 소송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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