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성폭력2018. 12. 10. 19:07

서초구성범죄소송 강제추행죄 인정범위?





성범죄 사건이 연일 인터넷 뉴스창을 메우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수법의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 또한 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면 강제추행죄 인정범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기 앞서 서초구성범죄소송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강제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걸 보게 한 사건인데요. 쟁점은 이러한 행위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위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인지 서초구성범죄소송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는 한 아파트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여성을 발견해 뒤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여성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자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의 행위를 범했죠. 이러한 오씨의 범행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씨는 같은 수법으로 3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만 골라 금품강취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을 한 혐의로 결국 기소되고 마는데요.





재판에서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특수강도 및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1, 2심의 입장과 같았는데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추행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오씨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 등으로 위협해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수 없게 한 이상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판단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인정범위 내 자위행위를 보게 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강제추행 성립요건 중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해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바, 억울한 사유로 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한 서초구성범죄소송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성범죄소송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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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추행 혐의 답답하신가요?

 

준강제추행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찜질방추행 혐의가 있다면 우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행위 자체부터 항거불능상태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인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찜질방추행 사건의 피해자 A는 숙면상태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이른바 비몽사몽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 B는 피해자 A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승낙했다고 오해하고 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인한 사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피고 B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되었기에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법리 오해를 한 것이라고 보고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의 신체를 만지는 찜질방추행 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피해자가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허락한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는데요. 피해자 승낙에 대한 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했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24세, 피고인의 나이는 50세로 나이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와의 신체접촉을 원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찜질방추행 사건의 피고측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을 공중밀집 장소가 아니므로 사건 전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또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았고 추행이 발생하게 되는 개연성이나 협박, 폭행 등을 파악하기에도 사건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보면서 항소를 한 상황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완전한 수면상태이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례와 유사하게 찜질방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루게 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처벌 기준을 줄이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찜질방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그 과정과 피해자의 진술 및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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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8. 4. 27. 18:31

강제추행변호사선임 어렵지않아요

 

 

 

최근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및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를 말하는데요. 만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 10년 이하 혹은 천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오해나 누명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강제추행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해당 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을 추행해 소송이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선임을 필요로 하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제추행 성립 및 처벌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체추행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의거하면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여러 정황들에 의해 ㄱ씨가 강제추행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무고라고 주장하지만 사안을 따져보면, 해당 여성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제추행 분쟁에 연루되면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 아닌데도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강제추행변호사선임이 원만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위기에 봉착해 강제추행변호사선임을 고민 중이시라면 다수의 성범죄분쟁에서 의뢰인을 구제한 바 있는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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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조건 사건으로 알아보기




사람들이 의도하지 성희롱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성립조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여직원의 목덜미 사이에 손을 넣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사람이 강제추행 성립조건에 해당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강제추행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직원들과 한 카페에 가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여직원인 B씨의 목덜미 사이에 손을 넣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는데요. 이 행위에 수치심을 느낀 B씨의 고소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여직원들을 미혼과 기혼을 기준으로 비하하는 언행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때 자신의 목덜미에 손을 넣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행동에 모욕감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혐오감이나 모욕감을 일으킬만한 반도덕적 행위로서 추행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벌금형과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처벌의 수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것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성립조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다면 해당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성범죄, 성폭력 및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폭행, 절도, 사기, 횡령 등 여러 유형의 형사사건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한범수변호사의 법률적 대처를 통한 상담을 받는다면 소송이나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로 이끄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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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강제추행 해결은?





형사소송상담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클럽에서 신체 접촉은 보통 아닌가요?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상대는 자꾸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말하네요. 처벌도 굉장히 무겁던데 어떻게 하죠?’ 형사소송상담을 오는 의뢰인들의 고민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정도에 대한 분쟁이 많지만 상대가 반항을 하기 곤란한 정도라면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욕의 흥분 혹은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때는 본죄와 공연음란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 혹은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정의를 봤을 때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들이나 판결에 따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이 강제추행죄의 과거 판결 이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왜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것 인데요. 자신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원하는 결과를 더욱 근접하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범죄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 쉬운 죄입니다. 성범죄를 매개로 한 무고행위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상대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성범죄를 검색하면 피해상담은 정말 많으나 가해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상담 받을 곳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당했을 때 자신의 무고함과 당시 정황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억울하게 인정하면 편하다고 합의로 끝내자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죄를 인정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하고 자신이 성범죄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자신의 속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을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것에 대해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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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0. 11. 14:37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추행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란 성폭력번죄를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내에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아동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관련하여 한 남성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대생을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성추행사건에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성추행사건을 통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여대생 ㄴ씨에게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며 속여 성추행을 했습니다. ㄴ씨에게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 지수를 측정해야한다고 말하며 숙박업소로 데려가 알몸 상태로 만든 다음 ㄴ씨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진 것인데요. 이에 ㄱ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교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의 위력 등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ㄱ씨의 행위가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월급과 근무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채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ㄴ씨의 신체 지수를 재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 분야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 업계의 관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 또한 ㄴ씨가 해고를 걱정하여 순순히 전라 상태가 되었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ㄴ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이 납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거한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ㄱ씨는 취업을 미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사건을 통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채용된 것처럼 믿고, 가해자가 이를 속였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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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0. 2. 09:30

직장 성희롱 증거 없이 오해받은 경우





직장 내에서 상사가 자기 위계나 권력을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 때문에 함부로 신고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서 직장성희롱 문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도 업무적인 복수로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거나 직장 성희롱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직장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자기 밑 사람에게 별 의도 없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행한 것임에도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직장성희롱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니 알아서 오해가 풀리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 성희롱 증거 없이 무작정 오해하여 신고한다면 명예실추는 몰론 일상생활의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까다로운 사후 보안 처분 및 직장 성희롱 증거 문제


직장성희롱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었을 경우 개인에게 내려지는 불이익은 예상보다 큰 편입니다. 가장 먼저 20년 동안의 신상정보등록 처분과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 처분이 같이 내려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신상 정보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고 대상자는 성범죄자로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취업 제한의 대상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면 직장성희롱이 퇴직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이라면 더욱 직장성희롱에 의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면서도 빠른 해결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노하우로 승부하는 곳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는 직장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왔으며 직장 성희롱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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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9. 22. 19:42

신상정보공개명령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신상정보공개명령이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이를테면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해당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 내리는 처벌이며, 이는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강제추행의 기준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대학의 대학생인 ㄴ씨 등은 ◇◇군의 한 민박집으로 엠티를 떠났습니다. ㄴ씨 등은 술에 취해 잠든 여동기 ㄷ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도 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여동기 ㄷ씨를 이용해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한 동기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ㄱ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ㄱ씨와의 공범인 학생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약 3년간 신상정보공개명령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하지만 법원은 징역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공모할 때는 사전에 어떠한 결탁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ㄴ씨 등은 차례로 범행을 공모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ㄷ씨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행위의 기준과 신상정보공개명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성범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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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9. 18. 13:42

법정구속선고 강제추행 혐의에




법정구속선고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의자를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고 수감하는 제도로서 구속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정구속선고는 재판을 위해 범죄 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불복하여 항소했다가 법정구속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법정구속선거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선고를 받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ㄱ씨는 ◇◇시의 한 도로에서 건너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ㄴ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ㄱ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ㄴ씨가 항의하고 반항하자 ㄱ씨는 ㄴ씨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혔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말하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며 집행유예 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의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가 아니며 단지 건너편에서 오던 ㄴ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틀면서 발생한 충돌이라고 말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법정구속선고를 내리며 징역 8개월이라는 실평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이 법정구속선고 형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살펴보면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ㄱ씨는 수사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ㄴ씨의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ㄱ씨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결의 형은 매우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하며 실형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선고 형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정구속선고와 관련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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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공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고사가 강제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척하고 방치한 교장이 공무원 직무유기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통해 오늘은 공무원 직무유기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 ㄱ씨는 해당 학교의 남교사들이 여학생 및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서 강제추행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건들을 묵인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공무원 직무유기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학교 교장 ㄱ씨에게 징역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해당 사실을 상급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지 않았고, 사건을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서 공무원 직무유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는데 이와 같은 ㄱ씨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사로서 직원들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강제추행 행위를 하는데 가담했다면 이는 징역형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인해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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