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2018. 6. 6. 10:00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절차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빌리는 당사자가 절박해보여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제 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매우 애가 타고 막막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응책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의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고서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독촉절차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후 집행문부여를 한 뒤 채무자재산명시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범위를 알아보자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연5%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합니다.

 

 

 

 

한범수변호사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 내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촉절차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독촉절차를 이용한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앞두고 어려움이나 분쟁이 생겼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손을 잡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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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8. 4. 25. 17:5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려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일정한 약정을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갚아야 하는 사람 사이에서 추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 가운데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여금 발생 과정 가운데 계약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거나, 계약대로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는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여금 반환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대여금을 계약상에 나온 약속대로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개인과 기업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입니다.


‘착오공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년동안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천만원 가량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으로 다루어집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여금 반환을 비롯한 민사소송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반환 요구나, 반환 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으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으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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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7. 11. 14. 16:36

차용증작성 안한 돈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돈이나 물건의 빌려간 시기 또 빌려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차용증작성을 하는 것보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요.


그렇다면 차용증작성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작성 및 증여계약서 없었다면?


ㄱ씨와 ㄴ씨는 오랜시간 알고 지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계좌로 돈을 빌려 주었고 4회에 걸쳐 총 약 1000여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ㄴ씨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차용증작성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준 돈에 해당하여 변제할 필요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차용증작성이 이루어졌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서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차례를 제외하고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때 ㄴ씨의 계좌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유동성이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10년 동아 알고 지내긴 하였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증여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상황을 고려하면 ㄱ씨가 반환 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설령 ㄱ씨가 보내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ㄴ씨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ㄱ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ㄴ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용증작성으로 분쟁 발생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오늘은 차용증작성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작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대여금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분쟁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하루빨리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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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7. 11. 10. 15:38

채무소멸시효 분쟁발생 시




상행위를 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상사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채무소멸시효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채무의 발생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또한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대한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도 상사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상사 채무소멸시효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운영을 하던 당구장 손님인 ㄴ씨는 ㄱ씨와 친해진 다음 ㄱ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변제기한은 두 달 이후로 잡았고 ㄴ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ㄷ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판결 이후에도 ㄴ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사업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으로 단기채무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민법상 채무소멸시효를 정해 10년이 되어 ㄴ씨 등은 ㄱ씨에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당 준비행위를 할 경우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란 점을 전달 하였을 경우 돈을 빌려간 행위도 상행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ㄴ씨가 경영난을 겪다가 스탠드바를 새롭게 창업하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고액에 해당하며 생활비를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 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대여금에서 5년의 상사 채무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고 해당 채무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더라도 ㄷ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로 변제기인 5년이 초과를 하여 소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문제의 채무소멸시효를 판단하지 않는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채무소멸시효와 관련되어 발생한 민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와 해결책을 신속하게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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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7. 6. 19. 16:27

대여금청구소송 준비하고 있다면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여금은 유동성 여부에 따라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대여금과 만기가 1년 이후인 장기대여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러한 대여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대여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 사장 A씨는 같은 계열사의 고위 간부 B씨에게 C씨의 변호사 비용 조달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B씨는 같은 회사 계열사 관계인 D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D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D씨가 B씨에게 건넨 돈이 C씨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ㄱ사 사장 A씨와 B씨가 C씨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D씨는 상고하여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C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D씨에게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C씨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C씨도 그 대리권을 A씨 및 B씨에게 그 대리권을 준적이 없으므로 대여금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C씨가 D씨의 돈을 갚을 필요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시거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이끌어 낸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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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7. 5. 11. 19:08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법률변호사와




대여금이란 간단히 정희하면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대여금을 갚지 않거나 기한 없는 연장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입장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지 못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법률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B씨가  C씨의 차명거래 수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이를 갚지 않았고,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사안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소송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도록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만일 B씨 등이 A씨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렸더라도 이러한 법률효과를 C씨를 귀속시키기 위한 대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법률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C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위해 B씨가 빌린 돈에 대해서 C씨가 B씨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을 C씨에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대여금을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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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7. 4. 14. 15:40

사실혼관계 대여금청구소송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파기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어 이를 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관계에서의 채무관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사실혼관계에서의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ㄱ씨에게 약 2500만원의 사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이를 갚아주고 이에 대한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ㄴ씨는 ㄱ씨에게 자동차 구입비 약 800만원을 비롯해 총 4000만 원의 돈을 건네줬는데요. 





대신 ㄱ씨는 동거 하는 기간 동안 ㄴ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동거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르렀고, 사실혼관계도 끝이 났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빌려준 돈 약 4000만 원을 갚으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ㄱ씨에게 약 2500만 원을 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명시적 약정이 없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ㄴ씨는 상고 했고, 대여금청구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급했던 차용증 및 반환을 명시한 약정한 바 없고, ㄱ씨가 ㄴ씨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했더 점, 사실혼관계가 유지됐다면 이는 생활비 지급도 계속되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즈음에서야 ㄴ씨가 ㄱ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약 2500만 원에 대한 돈을 ㄱ씨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에서의 채무관계 대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여금청구소송 수임 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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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7. 3. 29. 13:18

대여금 상환 분쟁 발생했을 경우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차용인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 대여금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여금 상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대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제간에 대여금 상환을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대여금을 빌려주고 상환 받지 못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동생 B씨에게 약 5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약 2억 원만 갚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대여금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5억 원을 빌려갈 당시 매달 약 300만 원씩 변제하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갚아 5년 내에 모두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약 2억 원을 갚은 후 더 이상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A씨로부터 빌린 대여금 상환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빌려간 5억 원 중 약 3억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제에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해당 보험료는 매달 A씨의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한 상환금 역시 A씨의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직 갚지 않은 약 3억 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상환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상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 수임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다수의 대여금 상환 분쟁을 맡아 실무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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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7. 3. 17. 17:45

채무상속포기 대여금은 어떻게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채무상속포기를 함으로서 그로 인해 구제받을 수 있고, 채무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채무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사망인의 소유 재산을 팔자 채권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채무상속포기 신고를 했을 경우 대여금이 상속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A씨는 남편 소유의 자동차를 팔았는데, 채권자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심판을 하여 당사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속인 A씨가 가정법원에 채무상속포기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A씨가 남편 소유의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사건을 통해 채무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상속인이 채무상속포기를 하고, 그 소유의 재산을 팔아 처분하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의 입자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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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7. 3. 6. 15:31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차용증 법적효력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차용증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자면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주고자 할 때에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차용증은 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 대비하는 하는 것으로 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부모의 빚을 떠안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자식에게 강요해 받아낸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 차용증의 법적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부모의 빚에 대한 강제적 차용증의 법적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A씨는 건설자재사업을 하던 B씨에게 1년간 3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던 B씨의 아내가 딸의 결혼자금을 보태줘야 하는데 사업이 어렵다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B씨가 숨을 거두면서 발생했습니다. B씨의 아내와 3명의 자식들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중 C씨는 빚과 상속재산 중 무엇이 더 많은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찾아가 자신이 미리 적은 차용증을 내밀며 C씨에게 서명 및 도장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C씨가 서명과 도장을 찍자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적은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C씨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법원이 A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속인 C에게 받아낸 현금영수증이나 차용증을 근거로 B씨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한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허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C씨는 부친에게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자녀에게 강제로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소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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