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공소시효 얼마죠?

절도죄 공소시효 얼마죠?

 

 

절도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공소시효는 얼마 일까?
이에 대하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 피시방에서 책상위에 지갑이 놓여져 있고 주인은 화장실 갔는지 안보이길래 슬쩍 훔쳤습니다.

5만원 가량이 있길래 그때 친구들이랑 그것을 썼는데요. 지금은 너무 불안한데, 절도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아요.

 

 

 

 

 

 

답변)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일단 고소가 된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해 본다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가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심각한 사안이 아니니 절도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공소시효 한달 앞두고 잡힌 범죄자들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절도범 일당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35일 앞두고서 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이씨 등 2명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윤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축의금 12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축의금 절도범들로 예식장이 혼잡한 틈을 타 망 보는 사람과 바람 잡는 사람, 축의금을 훔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 인상착의를 확인을 하고 수사를 벌여오던 중에 이씨 등 2명이 범행을 위하여 대구 달서구의 한 예식장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윤씨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이미 구속, 수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붙잡힌 이씨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윤씨를 추궁,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습니다.

 

 

 

 

 

 

절도, 강도 관련 사건으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절도 관련 사건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절도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