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2018. 8. 24. 23:05

민사분쟁변호사 대여금소송에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존재하거나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외로 원칙적으로 해당 소멸시효기간이 5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행위로 빌린 채무를 상사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에서는 상사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법에 의거한 특칙으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보다 다른 법령의 의거하여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면 다른 규정에 따라 채무 변제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사채무로 발생한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된 사건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운영 중에 있던 당구장 손님인 ㄴ씨는 ㄱ씨와 친분을 쌓은 다음 ㄱ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변제 기한은 두 달 뒤로 정한 뒤 ㄴ씨의 가게에서 종업으로 근무 중에 있던 ㄷ씨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ㄴ씨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ㄱ씨는 같은 해 소송을 걸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 이후 ㄴ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ㄱ씨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상법상 단기소멸시효로 볼 수 없고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요하여 10년이 적용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ㄴ씨 등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자면, 영업을 위해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갖추고 실현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준비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업자금을 빌리면서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하였을 경우 해당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노래방을 운영 중에 있던 ㄴ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오픈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채무를 빌려주기에는 다소 고액에 해당이 되며 생활비를 빌려 준 뒤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 채무는 상사시효를 적용해 5년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해당 소멸시효 기간이 10녀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ㄷ씨의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무와 다르게 변제기로부터 5년을 경과해 소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해당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 관련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 분쟁으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민사분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보유한 민사분쟁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8. 1. 30. 12:02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법적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불이익을 구제 받으려는 것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종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살펴보자면 실수로 잘못 탄 대중교통에 불이 꺼져있어 깜깜하여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넘어져 다친 손님에게 30%의 과실만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사건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4년전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탔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교통은 A씨가 타려는 것이 아닌 회송하려고 정차해있던 차량이었습니다. A씨가 타려는 대중교통은 연착이 되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대중교통에 탄 A씨는 차량 내부가 불이 다 꺼져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어리둥절하게 있을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차량이 출발하여 A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척추를 다쳐 큰 부상을 입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해당 대중교통 회사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대중교통회사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차량이 회송하는 것을 방송하지 않았어도 불이 꺼져있고 탑승객이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A씨에겐 30%의 과실이 있고 보험회사엔 7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없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셨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분쟁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포함하여 민사법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민사법관련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6. 10. 24. 11:16

민사분쟁변호사 추락사고 과실은?




공사현장 낭떠러지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추락사고에서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행자에게 사고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인정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사고 사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어느 산업단지 공사 현장 부근의 목적지를 향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했다가 도로 끝 지점에서 6.8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은 물론 아무런 방지시설물이 없었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공사장 진입을 차단하는 안내판도 없었는데요.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사건 현장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 곳을 진입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없었고 추락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지시설물도 없었다며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ㄴ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추락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 측은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종합해 고려했을 시 피고 측의 7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인 ㄴ공사는 피해자 ㄱ씨에게 약 7500만원, 그의 가족들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추락사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세워놓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대여금2016. 8. 3. 14:04

민사법변호사 채무상속 의무는?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해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ㄴ은행에서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아내와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들은 ㄱ씨의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ㄱ씨가 ㄴ은행의 갚지 못한 채무는 원금 3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 1억 8천만원 등 총 5억원 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ㄴ은행은 유족들에게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ㄱ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 하기 전에 남편의 계좌에서 5백만원을 인출한 점 등을 들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넘겨 받은 것이라며 ㄱ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의 아내는 남편의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 5백만원 입금했다가 다시 사회보장급여 7백만원이 입금되자 다시 인출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단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순승인에 해당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피상속인인 ㄱ씨의 아내는 상속을 받은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려다가 이후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변제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은행이 사망한 고객 ㄱ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망한 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여금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6. 7. 26. 13:28

민사분쟁변호사 해수욕장안전사고



해수욕장에서 보트를 타다가 허리가 골절되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ㄴ씨가 운전하는 보트에 함께 탔습니다. ㄴ씨는 보트의 속력을 급격히 올렸고 그러다 갑자기 보트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ㄱ씨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보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ㄱ씨는 허리의 뼈가 부러져 크게 다치게 됐는데요.





이에 ㄱ씨와 그의 가족들은 보트를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운전자가 속력을 급격히 가속시킬 것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며 보트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맺은 ㄷ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에서 보트의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며 ㄱ씨 역시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는 보트에 탑승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ㄱ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ㄱ씨가 스스로 해당 보트에서 위험한 자리에 탑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ㄷ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트를 타다가 허리를 다친 ㄱ씨와 가족들이 보트의 선주의 보험사인 ㄷ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ㄷ보험사는 ㄱ씨 등에게 총 3천 2백 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해결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6. 7. 20. 10:04

민사분쟁변호사 위약금 산정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선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닌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수 있는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로 배상을 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받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을 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약 직후 송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한 후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응ㄹ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닌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부동산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전부 받고 난 후에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는 등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을 받고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하고 그 2배인 2천만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부동산매매계약이 먼저 성립되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를 할 수 없고 계약금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임의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매거래상 위약금을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1억 1천만원은 배상액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천 3백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더해 총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대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이외에도 다른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6. 7. 19. 11:53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는?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기했으나 식당 주인이 치료비 외에는 물어줄 수 없다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 과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까요?





불법행위손해배상 민사소송 사례


고등학생인 ㄱ씨는 친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찾았고 식사를 주문 했습니다. 그러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ㄱ씨의 식사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ㄱ씨 허벅지에 뜨거운 음식물을 엎질러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식당 주인인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식당 주인 ㄷ씨는 직접적인 화상의 치료비 외에는 지급해줄 수 없다며 맞섰고 이에 화가 난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ㄷ씨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취급할 때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종업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ㄷ씨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민법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손해배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인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화상 치료에 따른 치료비용과 교통비로 146만원과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된 것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위자료로 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하여 총 64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불법행위손해배상에 관한 한가지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사례와 유사한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민사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민사사건 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대여금2016. 7. 7. 13:52

민사분쟁변호사 대여금반환을



사단법인 어느 영화제에서 조직위원장에게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민사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판례를 중심으로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영화제는 B씨가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A영화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협찬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협약서에 따라 A영화제에 2억원을 지급했지만 영화제가 끝나고 난 뒤 법인에서는 B씨가 지급한 돈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며 만일 영화제가 종료되고 난 뒤 수익이 남았을 경우 그 범위에서 출연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결국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협약서에는 출연금에 대해 조직위원장 대여금이라고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상 문구를 보았을 시 이 사건 준비금의 반환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협약서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협찬금 또는 지원금이 모집되면 그 모집액으로 이 사건 출연금을 대체하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만 원고인 B씨가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영화제 조직위원장 B씨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에 관해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해 유사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부터 법적 대응을 구축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 변호사가 그 해결의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대여금2016. 5. 30. 14:23

대여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더라도 빌려준 돈이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민사채무가 아닌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금일은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가 운영하던 가게 단골 손님인 B씨는 A씨와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A씨로부터 7천만원에 달하는 돈일 빌렸습니다. 변제의 기한은 2달 뒤로 정했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러다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난 후에도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규정에 따르면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이행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준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타인으로부터 영업의 자금을 빌려 상대방에게 그것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점을 전달했을 시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영업의 경영난을 겪다 새로운 영업을 도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생활비용의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액수가 거액이며 생활비를 목적으로 빌려줬다고 하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이례적이므로 현재 사건 B씨의 채무에는 5년 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확정된 소멸시효의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더라도 C씨가 서준 연대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아무런 관계 없이 변제기인 5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내린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다른 문제들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6. 5. 25. 14:00

상표권 침해 배상할 땐?




해외에서 진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가 유사한 다지인을 제조 및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를 받았다며 타 브랜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의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금속 버클과 두겹의 리본으로 제작된 디자인으로 여성용 구두 장식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B사가 유사한 장식을 부착한 구두를 출시하자 A사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하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상표권 침해가 아닌 기존 장식형태에 따라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이며 가격대에 차이가 있어 혼동될 우려가 크질 않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리본의 장식은 장 기간 동안 A사의 상표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B사 구두 판매원도 고객에게 A사 스타일로 제조된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등에 대해 고려했을 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사 제품이 B사 제품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장식을 제거하고 보았을 때 서로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두 브랜드 간에 수요층이 일부 겹치는 점을 고려했을 시 혼동될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유명 브랜드 A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소송이 발생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한범수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