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유사수신2017. 2. 14. 16:54

재산범죄변호사 찾으세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규정과 관련해 금일은 재산범죄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재산범죄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명문대학을 졸업했다며 어느 보습학원의 강사로 채용돼 근무를 해왔는데요. Q씨는 그 학원에서 장기근속 하면서 부원장까지 올랐고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의 골드미스로 통하며 인맥을 넓힌 Q씨는 어느 은행의 총재와 가까운 사이라며 ‘은행권 상위 1%의 VIP고객 중 극소수만이 아는 투자방법이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Q씨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무려 11명에 달했고 이들이 건넨 합계 액은 무려 100억원이 넘었는데요.





이 돈으로 Q씨는 거액의 부동산은 물론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심지어 레스토랑사업까지 시작하였습니다. 또 Q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받은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7년 간 넘게 호화한 생활을 누렸으나 결국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야반에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끝내 Q씨는 잠적한 지 2개월 채 되지 않아 경찰에 붙잡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의 조사결과 Q씨의 말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인간관계에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7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만일 이 같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일반적인 처벌규정 보다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사기 등의 범죄로 검찰에 기소돼 변호인의 도움을 받길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산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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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2. 9. 12:00

배임수재죄 부정청탁 하면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음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 법률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배임수재죄가 성립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부산에 위치한 어느 B기업에서 신규조합원채용과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해 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조합원 C씨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부정청탁과 동시에 1500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A씨는 3명으로부터 조장승진, 1명으로부터 반장승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 2500만원, 6000만원 등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과거에 이미 유사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의 증재자가 분신자살에 이르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직중인 회사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로부터 승진 등의 청탁을 받아 그에 응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상당한 재산이나 재물 등을 건네 받을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배임수재죄 등 재산범죄와 관련해 사건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형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을 해결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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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청소년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규정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른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여자청소년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선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



피의자 A씨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양을 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강제로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저질러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은 물론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받은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점, 순간적으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아동은 물론 여자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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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처벌 벌금형




목욕탕 업주를 기망하여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범행이 적발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본 사건을 토대로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미수 벌금선고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남성 T씨는 대구에 위치한 어느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권 1매를 업주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T씨는 마치 1만원을 덜 받은 것처럼 행세하다 결국 즉석에서 업주로부터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사기미수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3년 간 동종범죄로 6차례에 걸쳐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거스름돈 1만우너의 사기미수이며 사실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능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T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취했을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범행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같이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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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2. 2. 11:38

폭력행위처벌법 보복폭행 시




자신의 아버지를 때린 남성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친구들은 물론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폭행을 가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을 선고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보복폭행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면 징역선고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어버이날 충청남도에 위치한 어느 주점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X씨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연락하여 주점 앞으로 모두 모이게 했는데요. 


Z씨는 후배들에게 사람들이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게 한 뒤 주점 내에서 X씨를 찾아가 ‘네가 우리아버지를 때렸냐’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Z씨 등은 주점 안에서 잠을 자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깬 C씨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형사 재판부는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Z씨의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했는데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복폭행을 하기 위해 친구는 물론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하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해를 입힐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 연루돼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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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1. 24. 11:09

아동학대신고사례 살펴보기




최근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을 학대하여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어느 학원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함으로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아동학대신고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아동학대신고사례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공부방에서 피해자 W군이 음료수를 몰래 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회초리를 가지고 5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또 Q씨는 이후에도 W군이 공부방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만졌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하여 발바닥과 엉덩이는 물론 허벅지까지 무려 90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결국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요.





이로 인하여 W군은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10개월 간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의 단독구택에서 개인적으로 교습 시설을 갖추고 초등학생들로부터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불법과외교습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부도 또한 정서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무려 7년 간에 걸쳐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함으로써 교습대상자의 보호에 위험성이 상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혼자서 대응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금일 살펴본 아동학대신고사례와 유사한 문제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다거나 검찰에 기소돼 구제해줄 변호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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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 20. 13:46

성폭력특례법 위반 집행유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 그리고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처벌규정 또한 상당히 엄중하므로 이 점에 대해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전 아르바이트 고용을 미끼로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한 30대 치킨 집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처벌이 집행유예?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 따르면 통닭 집을 운영하던 피의자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없니?’ 라며 자신의 가게로 불러 낸 뒤 옆자리에 붙어 앉아 허벅지 등 온몸을 더듬자 B양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가게 인근 식당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는데요.





A씨의 범행은 멈출지 않았고 자신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었던 피해자 D양과 그의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이어폰을 놓고 갔다며 A씨의 집을 찾은 D을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들의 신고로 인해 검찰에 기소됐고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청소년을 2차례에 걸쳐 강간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안좋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웬만해선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본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므로 성범죄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 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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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 19. 11:38

성범죄상담변호사 성폭행범 처벌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성범죄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범죄 성폭행범 처벌 형량은?


성범죄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 Q씨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폭행을 행사했고 이후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의자 Z씨는 피해자 Q씨를 모텔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 Q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며 달아나자 Q씨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적용되었는데요.





Z씨는 사건 당일 Q씨와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고, 과거에는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출소 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동종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10년 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범죄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사건에 연루될 경우 본 사건의 피고인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짓기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변호인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범죄상담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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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7. 1. 17. 13:28

경제범죄변호사 특경법위반 중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가족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경제범죄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 도움이 없다면!


피의자 Z씨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고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보험회사에 10건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뒤 사망을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Z씨는 자신의 여동생 X씨에게 가족여행을 가서 자신이 계곡에서 실족한 것처럼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Z씨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 계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력한 폭우와 태풍이 한창이었고 여동생인 X씨와 Z씨의 아내 C씨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Z씨가 계곡에서 실족한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무려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으나 결국 검찰에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과 보험회사로부터 범행을 의심받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대담한 위법행위를 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 Z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유흥비와 사치품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동생인 X씨와 아내 C씨는 초범이고 Z씨의 요구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C씨는 어린 자녀가 있고 남편이 중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7년을, X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범죄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려 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형이 가중됨으로써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문제로 변호인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구하십시오. 경제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끝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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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1. 13. 12:04

형법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기




7년 이란 기간에 걸쳐 16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투자 예치금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횡령죄를 말하며 처벌규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일 경우 배로 가중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법률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증권회사 직원인 A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이 투자한 예치금을 수금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를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B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한 5000만원을 당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로부터 무려 7년 간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 받은 돈 16억 14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횡령금액 또한 16억원에 넘는 등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손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그 동안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유용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재투자 또는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 특경가법에 해당됨으로써 처벌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범죄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있다면 형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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