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성폭력2018. 10. 8. 19:42

성폭행중지미수 감경 되나







‘미수범’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범죄를 시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보고 미수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미수범을 다른 말로 중지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지미수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째로 범죄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범인의 자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행행위의 중지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했을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성폭행중지미수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인데요. 성폭행을 시도한 자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발각의 두려움을 느껴 중지했더라도 성폭행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유기간이었던 A군은 친구인 B군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가고 있던 C양을 발견해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이들은 인근 학교운동장으로 가서 C양의 휴대폰을 뺏은 후 성폭행을 시도했는데요. C양이 격하게 반항하자 놀란 채 도망을 가버리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었죠. 이들은 결국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둘의 나이가 19세로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가 이들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상황에 있어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행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A군은 원심공동피고인 B군과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반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범행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성폭행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으로 대법원은 성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A군과 B군은 피해자인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자의적인 중지가 아닌, 반항으로 인한 중지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성폭행중지미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소리 지르며 저항해서 성폭행을 중단한 행위에 있어 발각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악질 사건에 있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갑자기 성범죄자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섣부른 합의를 시도할 수가 있지만, 그런 행위는 오히려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1. 20. 14:04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 의붓손녀성폭행






이와 관련하여 어린 의붓 손녀를 성폭행하여 이를 출산을 하게 만드는 등 의붓손녀성폭행 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동거녀 ㄷ씨의 손녀 ㄴ양에게 어린 시절부터 약 육년간 성폭행 행위를 했습니다. ㄱ씨는 ㄴ양이 부모의 이혼으로 동거녀 ㄷ씨와 함께 살게 된 이후, ㄴ양을 협박하여 몸을 만지고 추행했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이에 ㄴ양은 중학생이던 시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집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ㄱ씨의 잇단 성폭행으로 인해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의붓손녀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항소했고,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약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로 인해 ㄴ양이 성폭행의 고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학교를 중퇴하고 또래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으므로 ㄱ씨에게 가중처벌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의붓손녀성폭행 행위로 인해 엄벌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피해의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의 행위가 가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강간치상형량 및 구성요건 알아보기




강간친사죄라 함은 강간 및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미수범들이 타인에 대해 상해를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강간치상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저질러 이를 원인으로 강간치상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간치상형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간치상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ㄴ씨와 성매매를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약물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해 ㄴ씨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ㄱ씨는 성폭행에 실패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도로 챙겨 나왔고, ㄱ씨는 강간치상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 강간미수죄만 인정하고,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하여 강간치상형량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해당 사안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강간치상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간치상형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재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ㄴ씨에게 건넨 약물로 인해 ㄴ씨는 정신을 잃고 약 3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이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이고, 이는 약물로 인해 ㄴ씨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ㄴ씨가 약물로 인해 일상생활에 아무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ㄱ씨의 행위가 강간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간치상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강간치상형량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7. 6. 28. 17:5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알아보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및 매매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들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최대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범죄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친딸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5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고, 성범죄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있다며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선고가 무겁다고 주장하며 ㄱ씨는 항소했고, 상소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공개명령을 집행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재판부는 법령에 의해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도록 돼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ㄱ씨의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ㄱ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자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적용의 예외적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7. 5. 20. 09:30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 성폭행혐의에




성폭행이란 성폭력의 하나로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행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행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행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자면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편의점 탁자 앞에서 술 취해 혼자 앉아있던 20여성 ㄴ씨에게 접근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며, 쭉 지켜봤는데 맥주를 마시며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ㄴ씨를 꼬드겨 인근 주점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ㄱ씨는 새벽까지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진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강제추행 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성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ㄴ씨의 맥주에 약을 넣은 사실이 강하게 의심이 들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ㄱ씨가 ㄴ씨에 대해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피해자 ㄴ씨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하여 ㄴ씨가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ㄴ씨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행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7. 4. 26. 16:46

성폭행미수 심신미약자라면




성폭행이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하는 행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폭행을 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폭행미수 행위자에 대해서도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행미수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상대방이 약물 및 알코올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심신미약자라면 이를 이용해 성폭행미수 행위를 했어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 두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미수 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행미수의 성립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행미수 성립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 C씨를 관공서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이들은 성폭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화관찰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감형 선고를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했으며, 이들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점, 특히 B씨는 선천성 뇌성마지 및 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미수 혐의로 유죄를 받아 실형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행미수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해당사안에 능한범수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7. 3. 15. 15:32

상습적성폭행 처벌 어떻게




최근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과 성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행, 안전이별과 같은 말들이 파생되면서 연인 사이의 범죄발생, 혹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성폭행, 이를 빌미로 발생되는 협박 등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연인 및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라 함은 성폭력의 하나인 강간과 간강미수를 의미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마취제 또는 수면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상습적성폭행을 저질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을 통해 상습적성폭행과 상습적성폭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약 2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B씨가 먹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년 간 4차례의 상습적성폭행 및 9차례의 강체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에 A씨는 상습적성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상습적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 속에서 상습적성폭행이라는 범행이 반복되는 점을 보았을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상습적성폭행이라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의 처벌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습적성폭행은 그 죄의 무거움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습적성폭행 및 상습적성폭행 처벌에 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7. 3. 14. 17:09

친족성폭력 징역형의 처벌이




성범죄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관련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은 성폭력특별법을 지정함으로서 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예상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또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특별법은 친족성폭력에 관해서도 규정해 두었는데요. 친족성폭령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붓아버지가 의붓 아들과 딸을 수년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 하여 친족성폭력의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친족성폭력의 성립과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B씨의 아들과 딸이 함께 살면서, B씨가 직장생활을 위해 외출을 하는 등 집을 비우면 A씨는 의붓아들과 딸에 대한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8년간 10여 차례 성폭행했고, 6회에 걸쳐 강제추행 했습니다. 또한 남매를 화장실에 가둬 8시간 넘게 감금하고, 화장실에서 당시 13살이던 의붓아들에게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인 뒤 배가 아파 괴로워하자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등 수시로 학대한 혐의도 드러났는데요. 


이에 A씨는 아동학대죄 및 친족성폭력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친족성폭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붓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의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장기간 성적 욕구 해결의 도구로 삼거나 학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미성년자인 남매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며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친족성폭행의 성립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친족성폭행은 악질적인 성범죄로 판단해 더욱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친족성폭력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 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자청소년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규정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른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여자청소년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선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



피의자 A씨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양을 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강제로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저질러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은 물론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받은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점, 순간적으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아동은 물론 여자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 20. 13:46

성폭력특례법 위반 집행유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 그리고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처벌규정 또한 상당히 엄중하므로 이 점에 대해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전 아르바이트 고용을 미끼로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한 30대 치킨 집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처벌이 집행유예?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 따르면 통닭 집을 운영하던 피의자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없니?’ 라며 자신의 가게로 불러 낸 뒤 옆자리에 붙어 앉아 허벅지 등 온몸을 더듬자 B양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가게 인근 식당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는데요.





A씨의 범행은 멈출지 않았고 자신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었던 피해자 D양과 그의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이어폰을 놓고 갔다며 A씨의 집을 찾은 D을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들의 신고로 인해 검찰에 기소됐고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청소년을 2차례에 걸쳐 강간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안좋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웬만해선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본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므로 성범죄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 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