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2020. 9. 9. 19:15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가벼운 말다툼으로 끝날 때도 있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고, 몸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소송을 통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750조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상대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보해 아예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를 입은 자가 입힌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당하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걸 상대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손해란 반드시 재산에 대한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부분 역시 이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약속을 한 관계에서 일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다른 일방의 일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도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서를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이 된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내용증명으로만 보상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 내용증명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관련 자료로 내용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통상 원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기한 > 판결의 순서로 제기됩니다. 소장품을 만들 때는 원고와 피고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의 원인을 도입, 요점, 결론의 형태로 연대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답변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한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더 치열한 변론과 증거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결이 났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인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유서를 가지고 항소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줄 우려가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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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18. 5. 8. 20:46

민사소송변호사 조상땅찾기도?

 

 

 

 

예산군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97명이 총 518필지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민원봉사과에 방문한다면 조회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조상땅찾기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조상땅찾기 사례

A씨 등은 할아버지가 1940년대 ㄱ은행의 전신인 ㄴ주식회사에 토지를 신탁할 때 계약 기간은 10년이었다며 ㄱ은행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관련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맞았지만 2심은 ㄱ은행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최근 ㄱ은행에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한 사실이 확실하며 A씨가 신탁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탁계약이 1950년대 이미 계약 만료로 소멸하여 10년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된다며 이미 기간이 만료된 후에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A씨 등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소를 제기할 당시 토지에 대한 등기부, 지적공부 등이 한국전쟁 도중 없어졌는데 정부가 멋대로 할아버지의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며 다른 토지에 대한 조상 땅 찾기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토지가 분배된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A씨 등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조상땅찾기는 한범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한번의 승소와 한번의 패소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승소했던 신탁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파기환송, 농지분배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승소를 확정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상땅 찾기와 관련된 소송은 이전의 자료를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상땅찾기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범수 민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한 법률조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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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8. 4. 25. 17:5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려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일정한 약정을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갚아야 하는 사람 사이에서 추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 가운데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여금 발생 과정 가운데 계약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거나, 계약대로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는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여금 반환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대여금을 계약상에 나온 약속대로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개인과 기업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입니다.


‘착오공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년동안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천만원 가량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으로 다루어집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여금 반환을 비롯한 민사소송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반환 요구나, 반환 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으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으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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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3. 27. 19:57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있을때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그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배당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이야기하는데요.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을 만족 시키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에 다라 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라고 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배당에 부족분이 있거나 알맞지 못한 배당이 매겨졌을 때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 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이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맞서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많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배당이의,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종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소송이 그렇듯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배당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승소사례와 같이 실무경력이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배당이의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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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3. 19. 20:26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 요청하려면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에게 그만한 재산이 존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빌려 임시로 사용했을 뿐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재판이 끝난 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할 경우 채권과 관련한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이 가져가도록 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매수하도록 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채권자는 본인이 집행절차를 밟거나 다른 채권자가 개시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배당요구와 관련한 절차는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만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여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해 법원이 비치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이의라고 합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해당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 추심이나 경매로 인해 배당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따져 본인이 받을 채권의 양이 정해지므로,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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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2. 3. 12:58

손해배상변호사 화재사고책임




전기난로 자체의 결함으로 가정집에 화재가 일어나 전기난로 제조업체가 거액의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 사건의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배상금을 인정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3층집에 살던 Z씨 등은 안방 벽에 설치된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3층 건물의 일부가 몽땅 불에 탔고 화재가 발생한 집에 거주하던 Z씨 등은 전기난로제조업체인 X기업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X기업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화재사고책임과 관련하여 민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난로가 5년 이상 사용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설치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X기업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는 원고 등의 과실도 일부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X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Z씨 등은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화재가 발생해 그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알고 진화하지 못해 손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 등이 X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X기업은 Z씨 등에게 총 9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법원에 심판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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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2. 29. 12:59

구상금청구소송 민사손해배상




어린이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계주를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했으나 학교 측에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였다면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 손해배상책임 여부


Z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했고 학부모 경기로 열린 계주를 하던 중 다른 학부모 X씨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X씨는 넘어지면서 팔꿈치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Z씨의 보험사인 C보험사는 X씨에게 56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고 C보험사는 학교는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사고에 대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체육대회를 주최할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행사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사건의 학교는 체육대회 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동장 노면상태 및 트랙상태를 확인하고 돌멩이 등의 위험요소라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거했고 계주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랙 주변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트랙경계를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충분히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C보험사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분별하지 못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 분쟁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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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2. 23. 10:58

도난차량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 당했는데 그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도난차량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누구에게 전적인 과실책임을 부여했을까요?





도난차량사고 배상은?



Z씨는 자신의 근무하던 회사의 소유인 법인 차량을 이끌고 나와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 들렀으나 차량을 도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훔친 절도범은 다음날 Z씨에게 연락했고 차량을 1주일만 사용한 뒤 돌려준다고 통보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했는데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차량의 절도범은 서울 특별시 어느 도로에서 보행자 X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X씨는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난차량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차량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필요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Z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차량을 도난 당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 X씨가 Z씨의 차량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1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도난차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변호인의 선임유무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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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6. 12. 19. 11:17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효력




대여금이란 말 그대로 돈을 대여해주는 뜻으로 빌려준 돈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내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날인하고 아내의 필체로 남편의 성명이 기재된 차용증 교부했다면 이에 대해 남편은 아내와 같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사안에 따르면 Z씨는 X씨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줬는데요. 차용증에는 Z씨와 그의 남편인 C씨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필체도 한 사람의 필체로 동일했습니다.


이에 X씨는 이를 증거로 부부 모두가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돈을 일상 가사에 사용한 것이므로 두 사람은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Z씨와 C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아내가 자신의 도장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 대여금을 빌린 것이라며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에 Z씨 역시 평소 보관하던 남편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으로 거액의 돈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일상가사에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인 C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도장을 보관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해도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차용할 수 잇는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인 C씨의 인장이 날인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X씨가 Z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대여금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소송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으로 법적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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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2. 13. 11:34

버스 급정거사고 민사상손해배상




버스를 탄 승객이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는 전 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버스 급정거사고로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민사재판부는 버스회사 측에 얼마만큼의 과실비율을 인정했을지 먼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급정거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따르면 Q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어느 오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하여 급정거를 했고 이로 인해 Q씨는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Q씨와 그의 남편인 W씨는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스 급정거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 측은 본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인 Q씨 역시 버스에 탑승한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을 감안했을 시 피고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원고의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위자료는 1100만원, 원고인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 측은 Q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5341만원, W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버스 급정거사고로 인해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처럼 과실비율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적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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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7.07.03 16: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