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2018. 11. 29. 16:05

성폭행손해배상 민사 소송 통해서



올 초부터 성범죄자들을 고발하는 식의 미투 운동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는 형법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은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폭행으로 인한 소송은 형사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지만 성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형사와 민사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형사사건에서 기각되어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제기를 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준비를 하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막막할 수 있는데요.


성폭행 사건으로 연루가 된 경우 자신은 혐의가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과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이 때 피해입증 과정을 밝히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성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A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인 B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B는 술에 취한 A에게 함께 있자고 이야기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것인데요. 결국 A는 B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평상시에 격려 차원에서 몇 마디 한 사실을 가지고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성폭행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막상 하려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대처 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곤 했는데요.





성폭행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할 땐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동안 성폭행 피해로 인한 충격을 감당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을 참고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가해자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과 함께 어떤 피해를 입고, 생활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A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4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어서 법적 절차를 대처하는 과정 또한 한계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야만 성폭행손해배상 입증 과정을 밝힐 수 있는데다 개개인이 대처하기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에 있어서 오랜 경험이나 이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충분한 대안을 얻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성폭행손해배상 과정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뤄 오면서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차이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어떤 관점에서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는데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성폭행손해배상은 그 피해 과정이나 금액 산정에 대한 과정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된 지식이나 법적 경험이 없다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사건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강도/절도2018. 9. 21. 21:52

특수강도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범죄 위험 노출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범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면 그 위기를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강도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특수강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죄 처벌 사례 확인하기!


A씨는 야간에 침입한 강도를 보고 놀라 넘어졌고 허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A씨는 70대의 나이로 고령이었으며 갑자기 들이닥친 B씨로 인해 놀라 넘어져 다치고 현금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B씨는 특수강도죄 처벌을 이미 받고 출소한 지 15일 된 상황에서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그리고 B씨는 이틀이 지나고 다시 야간에 A씨의 집에 야간 침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폭행과 협박까지 하였고 현금 50만 원 상당과 전치 12주의 허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면 B씨는 A씨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손톱깎이 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하여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에 놀란 A씨는 B씨를 보자 놀라 뒤로 심하게 넘어졌고 허리뼈가 다친 것입니다. 해당 범죄 사실을 파악하면 강도치상부터 특수강도죄 처벌과 절도, 주거침입까지 B는 기소가 되었고 강도치상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강도치상죄와 특수강도죄 성립요건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강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도행위를 한 것과 상해가 발생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집에 침입하여 놀라 A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씨의 의 행동 때문이라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집으로 몰래 들어온 B씨의 모습은 심각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으며, 두 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이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했다면 강도치상죄 성립과 함께 특수강도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수강도죄 처벌은?


사람이 사는 곳에 야간침입을 하고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특수한 강도를 했다면 특수강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2명 이상 구성되었거나 무기가 있었다면 그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처벌의 기준을 살폈을 때 무기징역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기를 통해 위협을 하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구성 요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특수강도죄 처벌 기준은 높기 때문에 사실 관계 및 동종 범죄 전력 파악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았을 때 B씨는 A씨를 상해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주택을 침입한 사실에 대해 A씨가 놀라 넘어져 다친 것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특수강도죄 사건은 초기부터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근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수강도죄 처벌을 줄이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와 폭행, 협박에 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므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 범행에 대한 목적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황을 분석한 후 협의 과정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특수강도죄 성립요건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상황을 분석해야 할지 법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개개인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황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강도치상죄부터 특수강도 등 형사사건을 해결할 때 고민하지 말고 법적 조언을 제대로 받는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8. 9. 20. 21:49

서초동민사변호사 

애완견소음 피해 손해배상





아파트에 애완견을 키울 때 방음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생기고 소송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애완견소음으로 이웃집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이상 애완견 주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서초동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애완견소음 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던 주택공사에게 B씨의 강아지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이에 주택공사는 B씨에게 개 사육으로 인해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B씨는 강아지 4마리 가운데 2마리를 보냈지만 A씨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남은 2마리 마저 유기견 센터에 보내거나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다가 B씨를 상대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한 강아지 사육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안도 받아 냈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가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과반수로 받게 되면서 강아지 1마리에서 3마리 정도를 키우기 시작했고, 때문에 A씨와의 갈등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A씨는 B씨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며 아파트를 관리하는 책임자 주택공사를 상대로 5천만원가량의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스트레스 원인이 B씨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아닌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판결을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로 인해 A씨가 거주하는 집에 어느 정도의 애완견소음 또는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A씨에게 우울증과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강아지 사육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정하는 건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민원을 제기하던 당시 주택공사가 곧바로 실태를 확인하였고, B씨에게 피해방지에 관한 요청을 했었다며 B씨는 키우고 있던 강아지 4마리를 보내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되어 다시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이웃 주민인 B씨와 아파트를 관리하던 주택공사를 상대로 B씨가 키우는 강아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5천만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애완견소음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에 애완견을 키우는 문제를 놓고 이웃 주민과 벌어진 분쟁에서 아파트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게 된 강아지 주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웃집이 애완견소음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과정과 법리해석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소음피해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이시라면 서초동민사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한 토대로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서초동민사변호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구해 긍정적인 결말을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사기/유사수신2018. 9. 19. 21:36

사기방조죄 성립 기망행위 없어서?





재물과 관련된 사기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가해자가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오하게 만들어 사실상 재산을 범인에게 이전하는 걸 뜻하는데요. 


즉, 재물이 가해자 지배아래에 있어 자유롭게 처분가능 했던 상태가 아닌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었을 경우 가해자가 해당 재물을 처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기방조죄 성립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구입한 A씨는 관부가세를 피하고자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옮겨 줄 운반책을 모집하였습니다. 


B씨 등 운반책들은 A씨의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척 이를 빼돌리고자 운반책 2차를 모집한 뒤 한국 공항에서 A씨에게 건네 받았던 금괴를 미리 모집했던 운반책 2차에게 전달해 약 29개인 시가 14억원가량의 금괴를 빼돌리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C씨는 A씨에게 B씨와 연락해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1차 운반책들이 한국 공항에서 A씨의 금괴를 전달받았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반책을 이용해 금괴를 빼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면서 운반책들에게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뒤 C씨에게는 사기방조죄 성립이 된다며 1년 2개월가량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물과 관련된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대해 범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하게 됨으로써 재물의 지배가 사실상 범인에게로 이전이 되는 걸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 재물교부가 있었더라도 해당 재물이 사실상 범인이 지배하는 아래에 속해있기 때문에 처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물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금괴를 교부하던 장소인 ㄱ공항의 면세구역에서부터 금괴를 전달했던 장소인 일본의 공항인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까지 운반책들의 이동경로가 피해자 A씨의 감독이나 관리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A씨가 정한 경로에서 이탈했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운반책들이 사실상 금괴에 대한 지배를 취득한 상태라고 보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오히려 금괴를 이동하던 과정에서 운반책들이 A씨의 감독이나 관리를 피해 화장실 안에서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금괴는 A씨의 지배아래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하는 행위로 인해 A씨의 점유나 사실상의 지배가 범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운반책들이 A씨에게 금괴교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금괴를 범인들의 편취의사로 인해 취득되었다고 보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던 C씨에게 사기방조죄 성립이 된다며 1년 2개월가량의 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기죄로 처벌 여부에 대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방조죄 성립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금괴 밀수업자가 운반책들이 공항까지의 이동경로를 감독하고 관리했을 경우 운반책들이 금괴를 중간에 빼돌렸다고 해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의 과정 등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거나, 처벌을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해 해당 사건의 해결책을 제공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다양한 분쟁사건들을 수행한 경험들을 토대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대여금2018. 9. 18. 21:29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사업자금일 경우





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상당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했었더라면 대여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에 대한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운영하고 있던 당구장에 손님으로 오던 ㄴ씨는 ㄱ씨와 친해진 지 약 1년이 지나 ㄱ씨에게 6천4백만원가량의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하는 기한은 약 두 달 뒤에 하기로 하고, ㄴ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 ㄷ씨가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의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같은 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후에도 ㄴ씨는 돈을 갚지 않아 약 10년이 지나서야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ㄱ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보는 건 어렵다며 상법 규정에 따라 단기적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규정상의 소멸기효인 10년이 적용되므로 ㄴ씨와 연대보증자인 ㄷ씨는 ㄱ씨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업의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영업에 대한 상행위를 하고자 의사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게 때문에 해당 준비행위를 하고 있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빌리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전달했을 경우엔 돈을 빌렸던 것이 상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법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노래방 운영을 하고 있던 ㄴ씨가 영업상 어려움을 겪다가 술집을 개업한다는 것을 알게 돼 돈을 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ㄱ씨가 ㄴ씨에게 빌려준 돈이 생활비를 이유로 빌려주었다고 하기엔 상당한 금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면서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라 해당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대여금채무는 상사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채권의 판결이 승소로 확정돼 그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을지라도 ㄷ씨의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가 주채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행기인 5년이 이미 경과했기에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판결했던 문제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갔던 ㄴ씨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판결한 원고승소를 파기하고 해당 사건이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진 대여금 채권소멸시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인에게 돈을 사적으로 빌려주었더라도 해당 돈이 사업자금에 사용된 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5년에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사채무로 본 것이 아닌 상사채무로 본 것인데요. 이처럼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 채무이기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앞서 보았던 사례처럼 돈을 빌리게 된 원인에 따라 판결도 달리질 수 있으니 법률 규정에 대해 미리 파악한 다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범수 변호사는 대여금으로 둘러싼 분쟁소송을 수행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곤란한 상황에 갇히게 되었다면 당황해 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 분야의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횡령/배임2018. 9. 17. 21:48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사기횡령 처벌 위기엔 





남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그 재물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자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보고 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횡령이나 반환거절 등을 하게 된다면 해당 죄가 성립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되네 대한 처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기횡령 처벌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해 온 교사 A씨는 자신의 동료인 교사 B씨와 계략해 물품을 가지고 청구한 다음 다시 그 물품을 반품해가는 수법으로 약 3년 간 각각 1억원가량과 3천만원가량을 빼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1억원가량은 동료인 교사B씨와 학교장 사이에서 전달했었는데요. 


A씨는 각각 업무상 사기횡령죄로 인해 기소되었고, 각 벌금으로 7천여만원과 2천여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일반적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A씨를 해임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뒤 약 4천 5백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징계부과금 가운데 약 2천5백만원은 사기죄로 인한 처벌로,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향흥과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이나 유용을 했을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A씨가 공금을 편취했던 사기죄에 관한 공금과 범행을 횡령하였으니 횡령죄로 각각 약 2천5백만원과 2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던 것인데, 이 가운데 공금 편취에 대한 사안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던 건 공금 편취를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으로 본 뒤 처분했던 것이기에 위법 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유용에 관한 의미에 대해 갈취나 편취 또는 절취 등 수단과 아무런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의 목적 말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며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건 원칙상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것 또는 다른 곳에다가 써야 하는 걸 다른 곳으로 돌려 쓰고 있다는 유용의 사전적인 의미에 따라 유용을 횡령에 준하고 있는 행위인 하나의 형태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과 징계부가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징계부가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원고 일부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기횡령 처벌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함께 보았던 사건처럼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의뢰인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분쟁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분쟁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나 사기죄 등 어려움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다면 지체 말고 신속히 형사분쟁상담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상 횡령죄 등 해당 분쟁사건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형사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다수의 횡령죄 등 분쟁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에 귀를 기울여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면밀히 살펴본 뒤 해결의 길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 등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들이 계신다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제공받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한 사건을 개인 스스로가 준비하게 된다면 법적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손해배상2018. 9. 14. 21:35

교통사고 후발손해 배상 되나 





사고 당시 합의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의 특약을 맺는 등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면 추후에 발생한 후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선 안될까요? 


만약 합의를 체결하던 당시 후발손해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가능 했었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만 화해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손해가 중대하다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이러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후발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던 간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후발손해 추가보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지역의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B씨의 차량과 부딪히면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B씨는 운전을 하다 물을 마시려는 중에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던 ㄱ사로부터 합의금 약 45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합의를 하면서 ㄱ사는 A씨에게 해당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민사나 형사상의 이의나 소송을 내지 말라는 확약으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위축의 증상이 발병하는 등 시력이 저하되면서 실명과 가까운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자동차보험 회사인 ㄱ사에게 1억원가량의 교통사고 후발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A씨가 부제소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위반했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발손해가 부제소 합의를 하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약 당사자 A씨가 후발손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의 본 금액으로 화해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하다면 A씨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A씨는 시력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이 약 75퍼센트로 예상되는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시력이 저하된 건 합의가 끝나고 나서야 진행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해당사건처럼 교통사고 후발손해가 합의하던 당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인다며 만약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예상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의금 약 4천5백만원으로 끝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A씨도 자전거를 주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잘못이 인정된다며 ㄱ사의 책임을 약 85%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무효에 대한 확인소송에서 ㄱ사는 8천만원가량의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발손해가 배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험사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합의하던 당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병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비슷한 문제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사건처럼 교통사고 당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후발손해를 예측하지 못한 합의서였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발손해 등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률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의 길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횡령/배임2018. 9. 13. 18:02

실체적 경합 전단의 경합범 무엇?





동일인이 두 건 이상의 범죄를 지었을 때 두 범죄 모두 동시에 기소되어 판결까지 가게 되는 걸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 및 다른 범죄와 함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각 죄를 따로 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R씨는 약 5년후부터 해군에 위치한 ㄱ병원에서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요. R씨는 그 곳에서 150만 원 가량의 물품을 횡령하였고, 뿐만 아니라 T씨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횡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약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해군 총장은 R씨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시점을 소급해 당연퇴직이 되었다며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규정 상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R씨는 자신이 업무상횡령죄 말고도 폭행 죄 등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횡령액은 150만원가량 밖에 안되며,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 받았을 사안도 아니라고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횡령죄로 인한 벌금액이 적더라도 업무상횡령죄로만 벌금형 300만원 미만을 선고 받았다고 단정짓는 건 안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무원에 관한 당연퇴직제도가 결격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 자체로 인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로 해당된 시점에 법률 규정상 당연퇴직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과의 관계를 없애기 위한 행정처분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퇴직에 관한 사유 존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군무원인사법이 금품과 관련된 비리를 예방, 근절시키고자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한 횡령죄 등이 형벌을 일정하게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와 공무원 임용결격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연퇴직과 임용결격의 사유로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횡령죄에 관한 선고 형량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에만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횡령죄가 다른 범죄와 형법 규정에 따른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형법 규정을 배제한 명문규정이 없다면 실체적 경합범 가운데 횡령죄 등만을 구분해 심리한 뒤 이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형사재판 중 형령죄 등과 형법 규정에 따른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일종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횡령죄 등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따진 뒤 당연퇴직에 대한 여부판단을 하는 건 이미 확정되었던 형을 임의로 하여금 분리한 것과 같아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를 파기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관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이 분명하지 않다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R씨의 혐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대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수의 형사분쟁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쟁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법률 대응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사기/유사수신2018. 9. 12. 21:12

사기결혼 처벌 사례에는?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사기결혼에 성공해 처가로부터 상당한 금액과 폭행 등을 행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내릴까요?


오늘을 이와 관련해 사기결혼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자신의 동생인 G씨와 한자까지 완벽히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같은 해 R씨는 결혼정보업체 회원이 되고자 가입을 하는데 대학교 4년제를 중퇴한 자신의 학력을 숨기고 ㄷ대학교를 중퇴해 현재 ㄴ대학교 졸업반에 재학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는데요. 허위로 기재한 정보로 한 달만에 T씨를 소개받아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R씨는 T씨와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어머니만 모시고 동생 G씨는 부르지 않았을 정도로 자신의 가족관계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R씨는 자신의 형이 성형외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하였고, 아버지가 대통령을 담당하는 의사로 근무하시다가 순직하게 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로 처가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R씨는 병원을 개업하겠다는 이유로 처가로부터 2억 6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 G씨가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자 그 합격증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뒤 장인과 장모에게 보여드려 안심하게 하는 등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처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동생 G씨의 한의원을 개원하는 것과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에다가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R씨는 수시로 집에 안 들어가는 등 성실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며 임신 중인 아내 T씨에게 계속해서 낙태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모는 R씨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자 R씨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몸싸움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아내 T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에 대해 반환청구를 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R씨에게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게 된 R씨는 그제서야 동생 G씨와 R씨가 동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의 행각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결혼과 상해, 임신 등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기에는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부인 T씨와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본 재산 또한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남편 R씨와 그의 어머니인 D씨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변명을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며 탓하고 있다는 점과 T씨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회복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한 뒤 자신의 학력을 감춰 결혼한 후 처가살이를 하면서 약 2억 6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아 탕진한 삶을 살고 임신한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R씨에게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아들 R씨의 사기결혼 행각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혼을 도와준 어머니 D씨에게도 실형인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기결혼 처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학력 좋은 동생의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을 한 뒤 처가에서 수억원을 받아 내는 등 전과 14범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적분쟁이 발생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사기결혼 처벌 사례처럼 고의로 인한 사기죄도 빈번히 발생하지만 반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시 법률적 자문을 구해 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해 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사기죄로 둘러싼 분쟁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문제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사2018. 9. 11. 22:08

민사소송분쟁변호사 독점규제법 위반 했다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는 일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는 강제행위로써 독점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보는데요. 거래상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건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피해를 입게 된 자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처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적지위로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공동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회사 ㄱ사는 대리점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가공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유업체인 ㄱ사는 A씨의 대리점에다가 제품을 공급해 주는 본사의 지위상 주문량을 초과한 해당 제품에 대해 임의로 공급하게 하고, 대금지급 하게끔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를 보고 본사 ㄱ사에서 공급한 제품으로 영업을 했어야 하는 가맹점 입장을 본다면 거래상 상대적으로 약자일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일정한 구역을 토대로 소매상에서 제품공급을 하게 되는 대리점 입장을 볼 때 수요를 새롭게 창출해 가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고, 대급지급에 대해 거절하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면서 우유업체인 ㄱ사의 행위는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용해 낮은 지위에 있던 가맹점에게 구입의사가 전혀 없었던 제품을 계속해서 구입하게끔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 2년 간 우유업체 ㄱ사가 A씨에게 8천만원 가량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제품이 판촉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약 70%정도인 6천여만원을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 또한 약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내지 않은 채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ㄱ사의 책임을 약 60%로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ㄱ사가 주장한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해선 일반인 입장으로 볼 때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추어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우유업체인 ㄱ사의 대리점 운영자 A씨가 본사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ㄱ사는 A씨에게 약 3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 위반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유업체가 대리점의 주문량을 초과시킨 뒤 우유를 일방적으로 공급했다면 이는 독점규제법 위반의 행위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독점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적지위로 남용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경제력을 집중하게 하는 걸 방지하고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점규제법 위반 등 민사사건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민사소송분쟁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길이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많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온 민사소송분쟁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