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절도2018. 9. 6. 21:14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으로는





상습절도범이 절도를 하기 위해 남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지만 그 집 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위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도 등의 혐의를 수 차례 해왔던 A씨는 대낮에 한 지역 일대에서 빈집털이를 약 3차례로 하다가 붙잡히게 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약 3차례의 빈집털이 중 한 건에서 집주인의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범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상습절도 범인이 주거침입을 범행수단으로 했을 경우 상습절도죄에 대해 1죄만 성립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며 주거침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간에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상습법가중과 단순절도가 야간 절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와 다르게 주거침입에 대한 행위를 어떠한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2심과 같았습니다. 상습절도범인 A씨가 저지른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절도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데, 이를 상습절도죄와 다르게 주거침입죄라고 인정한 뒤 경합법 가중으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범이 상습절도를 하기 위해 낮에 주거침입을 했다가 절도를 하지 않은 채 주거침입으로 끝났을 경우 그 주간에 저지른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오 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형법 규정에 따른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그리고 야간 주거침입절도혐의를 상습적으로 하게 될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벌의 1/2를 가중처벌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침입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한 상습특수절도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단순절도보다 법정형벌을 더 무겁게 둔 것을 볼 때 상습적으로 단순절도를 했던 범인이 절도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낮에 했다면 그 주거침입에 대한 행위의 위법성 평가가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평가로 속해있다고 보는 건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대낮에 주거침입을 하여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절도를 하지 않은 채 주거침입만 했다면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빈집털이범의 사례를 통해서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주거침입절도혐의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가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사례처럼 주거침입절도혐의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그 형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처럼 주거침입절도혐의로 기소를 당하거나 절도혐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당했을 경우 이를 대수롭게 여기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을 담당해온 한범수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소송수행을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아가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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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5. 9. 18:51

절도죄 처벌 수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과 함께 형법상 재산에 대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절도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으로서 객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주관적 가치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화폐적 교환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경제가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절취하였지만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 처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른 절도죄 처벌 수위도 각기 다릅니다. 단순절도죄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건조물을 일부 파손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사례 1

A씨와 B씨는 함께 나물을 캐러 나섰습니다. 마침 근처 경작지에는 두릅 새순이 있었고, 신선한 두릅을 맛보고 싶었던 둘은 두릅의 새순을 50여 개쯤 채취했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밭 주인 C씨는 이들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A씨와 B씨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CCTV 확인 끝에 이들은 붙잡혔고 고가의 두릅을 훔친 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사례 2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살다 형기를 마친 D씨는 출소 6일 만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만 원 가량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D씨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 판단하여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처벌을 고려할 때는 절도죄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처했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혐의가 쓰였다면 변호인과 상담 후 신속히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휘말렸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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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5. 7. 09:00

존속폭행 처벌 무거워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데요. 크게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 말고도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이나 수염을 깎아버리는 행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은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존속폭행죄란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립되는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폭행 치사상죄는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상해죄나 상해치사죄에 의해 처벌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존속폭행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폭행 사례

A씨는 자신의 집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3일 후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하였고 2심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 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바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타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A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외하고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상담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존속폭행 사례는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하게 했다는 아들의 누명이 어느 정도 벗겨진 사례였는데요. 폭행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더욱 면밀하게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을 하였다면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사법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소송변호사상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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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8. 5. 3. 15:41

서초형사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에 관련 제한은 해당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그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법에 규정하지 않고는 우편물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의 감청 혹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 혹은 청취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러한 통신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학교장이 교사의 인터넷사용을 감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서초형사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및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학교의 전직 교장인 ㄱ씨와 ㄴ씨는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약 90명에 대해서 인터넷사용을 감시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컴퓨터에 원경강의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교사들의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학교 교사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휴식시간에 가족과 인터넷 채팅을 한 다른 교사에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개인적인 징계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ㄱ씨와 ㄴ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0월 형을 내리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판결을 서초형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일부를 누설한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이 같은 행위가 교사들의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명백한 통신보호법 위반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형사변호사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및 그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사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서초형사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서초형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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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8.08.22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형사/횡령/배임2018. 4. 18. 17:57

업무상횡령죄 법률적 대응하기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의 혹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단순횡령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교사가 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횡령죄 기준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기준 및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ㄱ씨는 동료 교사와 모의하여 물품을 청구하고,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약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학교장 및 동료교사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이후 ㄱ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당하고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미 처벌받은 범행이므로 징계부가금은 억울하다고 말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부가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하며 징계부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 및 유용했을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 징계부가금 중 일부는 사기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모두를 내는 것은 위법하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의 기준 및 관련한 징계부가금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죄로 인해 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한 판결이 있을 때는 형사소송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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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8. 4. 17. 14:08

점유이탈물횡령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및 매장물 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친족간 범행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떠났지만 어느 누구의 점유도 아닌 물건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쳐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점유이탈물횡령 기준 및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 기준과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소재하고 있는 ㄴ상가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쳤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10개월 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이는 도난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특수절도죄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특수절도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혐의를 특수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며 벌금형으로 형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소유자 혹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혹은 제3자의 점유로 옮겼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ㄱ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일으킬 당시 훔친 차량은 약 10월 간 전혀 사용된 흔적이 없어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차량의 원래 소유자는 보험사로부터 도난피해보상금도 받았고, 당시 누구도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ㄱ씨에게 특수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안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안은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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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8. 3. 30. 18:27

형사소송변호사 어떻게 해결해야






보통 어떤 일에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거나 받는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일을 굳이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되면 자신이 배상 받아야 할 부분이나 처벌 받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상담은 법정공방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지만 제법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건은 바로 사기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 또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기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지만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로서 성립이 됩니다.






기망의 수단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허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하는데요. 이외에도 지나친 과대광고 또한 사기죄로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기를 당한 후 이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사전 예방법이 없는 것이 흠인데요. 더군다나 사기를 당한 후라면 이미 금전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본인은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으나 본의 아니게 상대가 기망에 빠져 사기를 당하였다고 소송을 한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변이 뛰어나 잠시 작은 거짓말을 한 것이 크게 구르다 보니 사람을 기망할 정도의 큰 일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건 원고이건 가리지 않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소송변호사라고 하여서 승소 경험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승소만 하였다고 해서 좋은 변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사건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 사례들을 다양하게 갖춘 형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 의뢰하시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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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8. 3. 16. 19:21

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 강력처벌






성범죄는 성과 관계되는 범죄로 강간과 추행의 죄, 성 풍속의 관한 죄로 구분됩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개인적인 법익과 개인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과 성도덕,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전체를 성범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성범죄 사례


춘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강원 홍천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양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강제추행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A씨의 강제추행은 같은 해에 두 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는 한범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달리는 고속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진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종범죄에 과거 전과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인데요. 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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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2. 28. 10:21

폭행죄 성립요건 불법채권추심에서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상환 독촉 과정에서 공갈, 폭언, 폭력 등을 하는 행위와 야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연락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 성립요건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불법채권추심과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자취를 감추자 B씨를 소개시켜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흉기를 머리에 대며 위협하였고 손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담배로 신체특정부위를 지지는 등 약3시간동안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계속 수사중인 점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채권추심 사건을 통해 폭행죄 성립요건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법률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해당사안을 비롯하여 사기, 횡령, 성범죄, 강도, 절도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형사사건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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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8. 2. 27. 13:18

성범죄소송변호사 강제추행죄에




성범죄는 사회의 4대악으로써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다가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해당 사건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밤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B씨를 강제로 껴안을 목적으로 뒤따라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1m 가까이 접근한 뒤 껴안으려고 시도하다가 인기척에 놀란 B씨가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여성C씨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주거침입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재판부에서는 B씨에게 한 강제추행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강제추행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이는 기습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B씨의 몸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성범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성범죄관련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소송변호사입니다. 또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경험하여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을 포함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소송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법률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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