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2020. 1. 28. 20:04

 

만약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으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도 본인만의 권리로써 꼭 챙겨야 할 부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상담을 받고자 고충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A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한 가지 사례를 써보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쇼핑몰은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쇼핑몰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게 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A씨의 공식 SNS에 익명의 아이디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영업에 대한 방해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익명자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A씨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마다 방문하여 허위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익명자인 B씨을 찾아내게 되었고 A씨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였는데요.

 



A씨는 결국 B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파급될 효과가 있는 SNS에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A씨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었다는 점을 통하여 손해배상으로써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B씨의 범행이 악질적이라는 결론을 받게 됨으로써 A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나 영업상의 고통을 받게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보상의 부분으로써 A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부분은 현명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쉽지 않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시간을 낭비 하시기 보다는 도움을 받아보심으로써 보다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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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9. 7. 21:28

아파트분양허위광고 손해배상청구 사례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아파트분양광고를 먼저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분양광고를 보고 알맞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파트분양광고는 입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주에 지장이 가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파트 분양광고에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광고를 함으로써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허위광고로 아파트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기간도 있는데요. 이 시효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표시광고법 규정에 따른 허위나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이 되는데요. 법에서는 그 시점을 입주한 시점부터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군부대로 인해 소음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아파트분양허위광고 함으로써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ㄱ건설사가 신축했던 한 지역의 T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T아파트 인근에는 육군부대가 하나 있었으며, T 아파트의 정문에서 부대 정문까지는 약 3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을 정도로 인접했습니다. 하지만 ㄱ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 광고문에는 육군부대가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광고의 모델하우스 조감도와 예상 조감도 그리고 공사현장의 조형도를 살펴보아도 군부대와 관련된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자의 모집공고를 진행하면서 유의사항으로 군부대가 인근에 있어 훈련 시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군부대의 협의내용에 따라 차단 벽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만 게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 A씨 등은 ㄱ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분양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입주자 A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낸 소송에서 ㄱ건설사의 아파트분양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당시 손해배상의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은 A씨 등 아파트에 입주했을 당시 아파트분양허위광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해도 그런 점으로만 해당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소송 상고심은 아직 3년을 넘지 않았으므로 ㄱ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 등이 늦어도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아파트분양허위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인식한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본다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A싸 등 약 83명의 입주민들이 약 3%로의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ㄱ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약 6억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를 파기하고 입주시의 시효기간에 대한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분양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살펴본 바. 허위와 과장이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분양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아파트가 신축된 시점부터 3년 이내가 아닌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3년 전까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적 부분에서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민사소송수행 경험으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꼼꼼히 살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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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1. 18. 10:54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그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판사의 오판으로 인한 패소로 피해를 본 사람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판사가 재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오판을 했다면 판사의 죄가 인정이 되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94년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어 은신중인 남편을 경찰에 알리고 남편을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약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채업자의 형제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6B씨 명의로 넘어가자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이후 2심에서는 패소한 뒤 재판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위법 혹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행하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법 기준을 판사가 명확하게 위반하는 등 판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국가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서 A씨가 사채업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가 인정되더라도, 담당 재판을 했던 판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무수행상 법관이 준수할 것을 요구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판사가 가진 법적 권한을 재판권에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판사의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라면 오판이어도 판사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난해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도 신속한 법률적 대처로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억울함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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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5. 30. 19:00

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분쟁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중 상해를 입어 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책임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가족과 함께 ㄴ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을 구입하여 현지로 떠났습니다. ㄱ씨는 여행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묵고 있던 리조트의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나나보트가 뒤집혔고, 뒤 따라오던 모터보트가 이들을 추격하면서 ㄱ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수상 레저기 조정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ㄱ씨의 유족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며 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ㄴ여행사 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ㄱ씨 등은 바나나보트를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도 스스로 서명도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여행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 등이 ㄴ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ㄴ사의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사는 해당 리조트가 해양스포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미리 조사하여 위험에 대해 대비를 했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ㄴ여행사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고, ㄱ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ㄴ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ㄱ씨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 여행사가 ㄱ씨 등에게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되어 그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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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3. 16. 16:45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덤핑이란 경제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재화를 상이한 시장에 대해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한 뜻으로는 가격차별을 말하는데요. 즉, 두 개의 시장 간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 값에 물건을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혀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제과회사의 영업사원은 ㄱ씨는 지정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했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차액만큼 전산 상 미수금으로 허위보고했고, 이런 식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무려 1억 원에 달했는데요. A회사는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A사의 대응에 대해 ㄱ씨는 회사가 달성할 수 없는 판매목표를 설정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었다며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A사의 손해에 대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해 독려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영업방식이며, A사의 영업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과도한 목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ㄱ씨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덤핑 판매는 회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제품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며, 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덤핑 판매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혀 소송을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 값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차액만큼 배상해줘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신다면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에 대해 다소 생소한 일반인들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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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2. 22. 15:55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기하려면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를 손해배상청구 소장이라 하는데요.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에 위치하고 있는 A씨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발생원인은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냉장고의 트래킹으로 인한 화재였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A씨 자녀인 B씨의 미술 작품들이 남김없이 타버렸습니다. 이에 B씨는 냉장고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제조회사는 B씨에게 미술품의 재산가치인 약 5000만 원의 70%인 3500만 원에 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냉장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은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른 탓에 냉장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은 냉장고 내부에서 발생했으므로 냉장고의 제조회사는 B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냉장고의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일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기 트래킹 등으로 인한 냉장고 화재 발생이 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전기 트래킹에 대해 제조업자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사용설명서 등에도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제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냉장고를 10년 간 사용하면서 냉장고 안전점검 혹은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냉장고의 하단 부분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조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회사는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 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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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 25. 11:46

민사법률변호사 손해배상사건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하여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하고 벽난로 설치 업자에게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법률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안에 따르면 Q씨는 가정용전기 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W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강원도에 위치한 Q씨의 소유 3층짜리 주택에 W씨가 벽난로를 설치해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Q씨가 W씨에게 계약금으로 35만원을 지급했고 W씨는 Q씨의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이에 Q씨는 W씨에게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해주었는데요.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됨으로써 오염물이 집 안으로 누출되는 현상아 발생했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하여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까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Q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W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벽난로 시공과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했고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손해로 하자보수와 갈음한 손해배상과는 별개 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합하여 총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도구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그 설치에 대한 하자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 별개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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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 5. 11:36

민사사건변호사 사진도용 손해배상은?




어느 의류 업체에서 아이돌 걸그룹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재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제한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사진도용 손해배상책임!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에 따르면 걸그룹인 Q그룹은 연예잡지에 게재한 화보 사진을 W기업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사용하자 사진도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W기업은 ‘의상을 협찬한 회사가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맞섰는데요.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초상을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Q그룹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사진을 사용한 기간이 90일 정도이고 당시 피해자인 Q그룹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W기업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잡이 게재된 사진에 W기업 브랜드의 옷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W기업도 사진을 사용하며 출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기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그룹 멤버들이 의료회사 W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W기업은 Q그룹에게 총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의 사진을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됨으로써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으로 소송이 있으시다면 먼저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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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2. 13. 11:34

버스 급정거사고 민사상손해배상




버스를 탄 승객이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는 전 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버스 급정거사고로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민사재판부는 버스회사 측에 얼마만큼의 과실비율을 인정했을지 먼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급정거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따르면 Q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어느 오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하여 급정거를 했고 이로 인해 Q씨는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Q씨와 그의 남편인 W씨는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스 급정거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 측은 본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인 Q씨 역시 버스에 탑승한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을 감안했을 시 피고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원고의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위자료는 1100만원, 원고인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 측은 Q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5341만원, W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버스 급정거사고로 인해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처럼 과실비율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적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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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7.07.03 16:40 [ ADDR : EDIT/ DEL : REPLY ]

민사/손해배상2016. 12. 1. 10:44

교사 학생폭행 합의금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뺨을 때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교사 학생폭행 합의금으로 재판부는 얼마를 인정해주었는지 판결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학생폭행 사례



사건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여자 고등학교 교사인 Q씨는 수업시간에 불만을 품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나무랐는데요. 근데 이 때 같은 반 학생인 W양은 Q씨의 언행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며 Q씨에게 혼나고 있던 학생을 감싸주다가 Q씨로부터 뺨을 세게 맞아 왼쪽 눈 부위의 뼈에 금이 가는 등 4주 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Q씨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W양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Q씨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체벌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시키겠다고 하자 Q씨는 이들을 고소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민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Q씨는 W양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이를 교정해주려고 체벌한 것이라며 정당한 교권이라고 주장을 내세웠고 또 W양이 ‘저런 사람이 선생이냐’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항변했는데요.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교사 학생폭행 사건에 대해 체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제 관계를 참작했다 하더라도 이는 W양의 행동이 체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으며 눈 주위를 다치게 한 행위도 올바른 체벌방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W양을 때린 교사 Q씨에 대해 치료비 등으로 438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 학생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제자의 무례한 행위로 인하여 체벌을 가할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과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체벌 받을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교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물론 민사소송과 관련해 사건의 해결점을 찾기 원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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