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2016. 10. 24. 11:16

민사분쟁변호사 추락사고 과실은?




공사현장 낭떠러지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추락사고에서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행자에게 사고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인정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사고 사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어느 산업단지 공사 현장 부근의 목적지를 향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했다가 도로 끝 지점에서 6.8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은 물론 아무런 방지시설물이 없었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공사장 진입을 차단하는 안내판도 없었는데요.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사건 현장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 곳을 진입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없었고 추락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지시설물도 없었다며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ㄴ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추락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 측은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종합해 고려했을 시 피고 측의 7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인 ㄴ공사는 피해자 ㄱ씨에게 약 7500만원, 그의 가족들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추락사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세워놓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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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9. 30. 10:31

공사중사고 배상책임 어디에




학교 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낡은 담장이 무너져 길을 가던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관리 책임자인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공사중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민사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을까요?





공사중사고 손해배상청구 사례


서울특별시는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는 ㄱ중학교의 급식실 증축 공사를 ㄴ사에 맡겼습니다. 급식실 주변에는 완공된 지 25년이 넘은 담장이 있었고 담장 밖에는 폭이 2m가량 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ㄴ사는 기존 급식실을 철거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거된 잔해를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보도를 지나가던 ㄷ씨를 덮쳤고 이에 ㄷ씨는 허리의 척추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의 소장은 담장 붕괴를 막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 ㄷ씨의 가족들은 담장의 보강 조치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보행자들이 통행하도록 내버려두었다며 사고의 담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ㄴ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담장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고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굴착기가 담장을 건드려 붕괴한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관리에는 전혀 문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사중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피고인 ㄴ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담장의 설치와 관리를 하는 책임자인데 ㄴ사 등을 통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의 하자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ㄴ사는 ㄷ씨 가족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해 총 6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사중사고로 발생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공사를 시행한 측과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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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8. 26. 14:27

부정경쟁행위 손해 입었다면



해외의 유명브랜드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국내 업체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사안을 중심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건으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하나의 민사소송 사례를 보시면 해외의 명문 브랜드 A사의 가방은 D사만의 특징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설립한 B사의 제품이 A사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 측은 B사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따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판매하는 제품은 A사의 제품과 유사하여 최소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특허청에 B사에서 판매할 디자인 출원을 했다가 A사와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던 점을 근거고 설명 한 것이었는데요.





또 ㄱ씨가 제품을 판매해 오면서 A사에서 사용하는 홍보문구와 동일한 홍보문구를 사용했으며 A사 측의 광고 이미지도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ㄱ씨의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방품이 소비자들에게 유통이 되는 경우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큰 영양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 측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사가 ㄱ씨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선고한 판례였는데요.


만일 이러한 사례와 같이 부정경쟁행위 등 민사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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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7. 13. 14:07

민사사건변호사 화상사고 책임



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 중 쏟은 음식물 국물에 화상을 입게 됐다면 이에 대해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민사사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특별시 강남구에 위차한 여성의류업체 ㄱ사에서 근무하던 ㄷ씨는 점심에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중 ㄷ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 및 양손 그리고 무릎 등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미혼인 상태였고 평생 지워지지 못할 흉터가 생겼으며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결국 ㄷ씨는 회사를 상대로 1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 측은 ㄷ씨도 과실이 있다며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용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대응했는데요.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ㄱ사 측이 ㄷ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ㄱ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용은 ㄷ씨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ㄷ씨 역시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의 책임을 80%로, ㄷ씨의 책임을 20%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사 구내식당에서 식당의 직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은 ㄱ사 여직원 ㄷ씨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ㄱ사는 ㄷ씨에게 1천 4백 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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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6. 7. 7. 13:52

민사분쟁변호사 대여금반환을



사단법인 어느 영화제에서 조직위원장에게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민사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판례를 중심으로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영화제는 B씨가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A영화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협찬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협약서에 따라 A영화제에 2억원을 지급했지만 영화제가 끝나고 난 뒤 법인에서는 B씨가 지급한 돈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며 만일 영화제가 종료되고 난 뒤 수익이 남았을 경우 그 범위에서 출연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결국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협약서에는 출연금에 대해 조직위원장 대여금이라고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상 문구를 보았을 시 이 사건 준비금의 반환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협약서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협찬금 또는 지원금이 모집되면 그 모집액으로 이 사건 출연금을 대체하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만 원고인 B씨가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영화제 조직위원장 B씨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에 관해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해 유사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부터 법적 대응을 구축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 변호사가 그 해결의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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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7. 4. 14:14

의료과실 배상 사례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가슴 또는 배 부위 피부가 쳐져 여성형 유방 절제술을 받은 남성이 수술을 받고 난 뒤 유두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을 겪어 수술을 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민사사건에 대해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다이어트를 통하여 체중 감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슴과 배 부위에 피부가 쳐지는 증상이 생겨 남성의원에서 북부성형술과 여성형 유방 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S씨는 수술을 받고 한쪽 유두 부위에 딱지가 떨어지지 않자 S씨는 병원을 다시 찾아가 의사의 지시대로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2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S씨의 한쪽 유두는 괴사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에 S씨는 의사들을 상대로 5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피부 괴사기능성이 더 낮은 방식으로 수술을 했다며 S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세심하게 수술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S씨의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S씨의 유두가 소실되고 흉터가 발생한 증세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S씨가 받은 시술처럼 유두를 완전하게 떼었다가 붙이는 이식수술을 실패했을 시 후유증이 심각하여 며칠간 입원치료를 통해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병원 측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생긴 흉터에 대해서는 시술이 끝난 뒤 테이핑을 시행하거나 흉터연고를 사용하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병원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측은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S씨에게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남성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에게 2천 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과실에 대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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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6. 28. 15:25

민사상담변호사 공장화재사고 책임



주변에 위치하던 공장에서 발생된 화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자체의 화재 방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화재가 발생된 공장에게 손해액 전체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민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의 어느 플라스틱과 필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Q기업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2개의 기업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될 당시 Q기업의 주변에는 다량의 비닐이 적치되어 있었기에 화재의 확대가 빨랐으며 공장 외벽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가 크게 우려될 만한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나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소방관련법상 의무는 지켰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 화재로 인하여 공장 일부와 기계 등이 모두 불에 타버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E기업과 S기업의 대표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Q기업 대표에게 각각 1억 9천만원,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된 Q공장의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소방 관련법 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 측 공장 역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판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피해 중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E기업과 S기업 대표들이 Q기업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화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또는 이 외의 민사소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로부터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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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6. 21. 14:16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의료과실 책임 



세상에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의 뇌에 손상을 입힌 병원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돈을 배상하라며 책임을 물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보시면 S양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으며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E대학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을 받고 나서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S양은 2차 수술을 받았으나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 손상 소견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S양의 부모는 E대학병원을 상대로 아이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양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저산소성으로 뇌의 손상 및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E병원에서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잇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기 전과 후의 헤모글로빈 등 혈액수치가 적정한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병원의 과실과 S양에게 발생된 저산소성 뇌 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모든 손해를 E병원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부당하다며 다양한 상황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3개월된 영아에게 뇌손상을 입혔다며 S양의 부모가 E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이자리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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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6. 15. 16:06

불법체포 대상 배상책임은?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국가는 피의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민사소송 불법체포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열린 어느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은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는 두 달간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을 일반교통방해죄 공소시효의 만료일까지로 착각하여 A씨를 지명수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A씨는 1년 뒤 서울에 위치하고 잇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갔으나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이튿날 석방되었으며 이후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과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하며 피의 사실과 요지를 알릴 때는 단순하게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체포 당시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불법체포를 하고 피의사실 요지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가 입은 손해의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체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민사소송 판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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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6. 13. 16:09


민사소송변호사 대출사기 책임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대출모집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은행도 사용자로서의 일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민소소송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면 A씨는 대출모집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되었고 B씨는 모텔건물을 담보로 대출 가승인이 난 상태였으며 대출을 해주기 전에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C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대출모집인의 말에 돈을 빌려주었고 그 중 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지 못하자 대출모집은 등 C은행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에서 대출모집인은 C은행에 고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으며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대출모집의 업무가 C은행에서 제공한 지점 내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대출모집인의 수입 또는 보수는 C은행에서 지급하는 대출모집 성사에 따른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것을 보았을 시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출모집인이 C은행 창구에 있던 고무 직인을 사용하여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 로고가 새겨진 배지와 C은행에서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C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A씨 또한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C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정상적인 은행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은행의 책임을 60% 제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은행은 A씨에게 8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적 분열이 일어나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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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 잘 읽었습니다.~^^

    2016.06.15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보고가요~

    2016.06.15 09:1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