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행/상해2018. 8. 8. 16:39

집단구타처벌 폭행죄 혐의로?

 

 

 

 

 

집단구타문제는 나이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역,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도 폭행죄와 관련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실제로 얼마 전 뉴스와 SNS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의 도로 주변에서 벌어진 집단구타처벌 문제 역시 일련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새벽. 택시 탑승을 두고 시비가 붙은 A씨와 3명 일행은 집단폭행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A시를 집단폭행하던 일행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A씨의 말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피의자 행동에 대해 집단구타처벌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혐의를 논의했으나,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려 했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집단구타현장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피의자는 집단구타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피의자 일행은 돌을 들거나 나뭇가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는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해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폭행죄로 집단구타처벌 관련해서 불구속 입건 등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구타처벌로 인해 법률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몇 년 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비슷한데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 후배를 집단구타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배조직원들을 한 시간 가까이 집단 폭행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가하기도 했죠. 


각각의 집단구타처벌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폭행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죠. 때문에 만약 집단구타처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처한 혐의가 어떤 처벌 기준에 부합되는 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집단구타처벌문제는 사안에 따라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도심 지역에서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 중 일부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교여학생을 노래방과 인근 산으로 데리고 다니며 집단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폭언,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폭행과 추행을 당한 후 청원 게시판을 통해 처벌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폭행죄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그 처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폭행 고의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상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친 경우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죠.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폭행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단순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단순폭행죄는 상습적인 폭행임이 밝혀진다면 그 형량은 50% 가중 처벌 될 수 있죠.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다면 존속폭행죄가 인정되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집단구타처벌은 집단구타에 가담한 경우 어떤 역할을 했느냐, 폭행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당한다면 본인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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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5. 7. 09:00

존속폭행 처벌 무거워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데요. 크게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 말고도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이나 수염을 깎아버리는 행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은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존속폭행죄란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립되는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폭행 치사상죄는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상해죄나 상해치사죄에 의해 처벌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존속폭행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폭행 사례

A씨는 자신의 집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3일 후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하였고 2심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 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바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타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A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외하고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상담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존속폭행 사례는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하게 했다는 아들의 누명이 어느 정도 벗겨진 사례였는데요. 폭행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더욱 면밀하게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을 하였다면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사법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소송변호사상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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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2. 28. 10:21

폭행죄 성립요건 불법채권추심에서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상환 독촉 과정에서 공갈, 폭언, 폭력 등을 하는 행위와 야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연락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 성립요건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불법채권추심과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자취를 감추자 B씨를 소개시켜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흉기를 머리에 대며 위협하였고 손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담배로 신체특정부위를 지지는 등 약3시간동안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계속 수사중인 점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채권추심 사건을 통해 폭행죄 성립요건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법률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해당사안을 비롯하여 사기, 횡령, 성범죄, 강도, 절도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형사사건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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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2. 5. 13:32

폭행죄 처벌 사건으로 알아보자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폭행죄입니다. 이러한 폭행죄 처벌은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의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면 외도를 의심하여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가 징역1년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폭행죄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며느리 C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신의 집에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치려는 C씨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폭행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C씨의 손에 수거장에서 주웠었던 경찰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려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속박하는 등 감금행위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는 C씨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A씨가 지나친 모성애로 인해 아들로부터 폭력을 여러 차례 당해 이혼을 결심한 C씨에게 강압적으로 외도 사실을 밝히라며 폭행,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는 등 피해가 더욱더 발생할 수 있었고 C씨와 C씨의 가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A씨의 배우자에겐 벌금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폭행죄 처벌은 상황과 범행과정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행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일반인들은 해당 법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재판, 형사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폭행죄 처벌이나 해당 죄목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법률적 대안을 강구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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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1. 19. 11:49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상 일반인들보다 사소한 처벌도 가중처벌이 되는 신분인데요. 만약 군인신분일 때 일으켰던 사고가 전역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군인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 시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폭행 행위는 전역해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사람은 군인들 기준 군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전역한 그 신분 여부와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이나 사건 당시 군인의 신분이던 A씨는 강원도 OO군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최전방 초소에 후임병 B씨와 같이 경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A씨는 후임병 B씨를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압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당시 A씨는 전역 전인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기소 직후 전역을 해 군사법원에서는 사건을 A씨의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된 것인데요.

 

 

그 후 사건을 맡았던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A씨의 군인폭행에 관련한 재판을 진행해 각각 사회봉사명령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전역을 했을지라도 군인신분일 때 일으킨 초병특수폭행 행위는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그 재판을 파기하고 군사법원에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1심과 원심 법원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할 사건을 재판권을 행사해 해당 관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폭행뿐만 아니라 군인신분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전역 후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걸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은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법률인데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군인폭행 등 폭행사건 및 여러 가지 형사소송에 연루되었을 경우 한범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소송 및 재판 경험이 있어 의뢰인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의뢰인의 인권을 위해 한범수 변호사가 법률적 대처를 강구해 줍니다. 군인폭행 및 각종 형사사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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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9. 5. 18:42

형사분쟁변호사 폭행죄 성립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폭행행위를 했을 경우 폭행죄 성립이 인정되어 상대를 폭행죄의 혐의로 고소하고는 합니다. 폭행죄에는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죄 등 구성요건의 양태에 따라 더 자세하게 나누어지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웃을 폭행한 한 남성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죄 성립 및 무고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성립 및 무고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존재하는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의 집 뒷마당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이웃집에 살고 있는 ㄴ씨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ㄱ씨는 ㄴ씨 부부를 상대로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말하며 이를 원인으로 ㄴ씨 부부에게 폭행 행위를 선사했는데요. 





이에 ㄴ씨 부부가 ㄱ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자 ㄱ씨 또한 ㄴ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ㄴ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조사하던 도중 ㄴ씨는 ㄱ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ㄱ씨는 무고죄 혐의 까지 더해져 폭행죄 및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뒤늦게 ㄴ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에 대한 피해를 주장한 점과 ㄱ씨의 진단서 발급 당시 외부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ㄴ씨에게 진실로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성립 및 무고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죄 성립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하고, 관련하여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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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8. 9. 14:28

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은




사람에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행하는 행위를 두고 폭행죄라고 합니다. 폭행죄 내에서는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죄를 두고 단순폭행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폭행죄가 성립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에 대해 상습적으로 행해진다면 해당 범죄 처벌에 대해서 1/2까지 그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기자가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행해 이를 원인으로 단순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단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단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의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ㄱ씨는 B기역 근처에서 지인과 함께 □□시 시청 공무원 ㄴ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ㄴ씨는 해당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말다툼 끝에 ㄱ씨는 ㄴ씨에 대해 자신의 손과 팔꿈치로 ㄴ씨의 얼굴과 목 등을 밀쳤고, ㄴ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단순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다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ㄱ씨의 행위가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ㅂ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면 사형 및 무기징역 혹은 10년 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의 오심이 있을 경우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벌금형이 선고된 해당 사안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시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것은 상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폭행죄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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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7. 27. 14:21

정당방위 요건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에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만일 어떠한 사건 및 범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벌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와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여성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같은 주민 ㄴ씨는 ㄱ씨에게 왜 개를 풀어놓냐며 항의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곧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화를 참지 못한 ㄴ씨가 ㄱ씨에게 안겨있던 반려견을 때렸고, ㄱ씨는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신고했고,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해 대해 ㄱ씨는 ㄴ씨의 폭행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불복해 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는 폭행에 저항해 정당방위 요건이 적용된다고 말하며 ㄱ씨에게 기소된 폭행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결문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CCTV영상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ㄴ씨가 ㄱ씨의 강아지를 때리고, ㄱ씨를 밀친 것이 확인되며, ㄱ씨가 ㄴ씨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손이 ㄴ씨의 얼굴에 근접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사 ㄱ씨가 ㄴ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ㄱ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내에서 건장한 30대 남성 ㄴ씨로부터 씨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므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신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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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7. 26. 14:43

아동폭행 대한 혐의 유죄판단은




아동폭행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폭행이란 신체적 및 정신적 혹은 성적인 측면에서 폭행하고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폭행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폭행죄가 유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아버지가 초등학생의 폭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아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폭행에 대한 기준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동폭행에 대한 성립과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딸 ㄷ양이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골프채로 ㄷ양을 수차례 때려 아동폭행 행위을 했습니다. 또한 ㄷ양이 6살부터 8살까지 자택에서 ㄱ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인인 ㄴ씨가 진술하여 ㄱ씨는 아동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가 ㄷ양에 대한 아동폭행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추행 한 혐의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ㄷ양의 진술을 살펴보면 ㄱ씨가 강제로 ㄷ양을 추행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바이기는 하지만 ㄴ씨가 ㄱ씨에 대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았을 때 ㄴ씨가 ㄷ양에게 진술을 유도함으로서 피해 진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ㄷ양이 진술자 도중 면담자가 퇴장한 이후 ㄴ씨의 눈치를 상당히 살피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ㄴ씨가 ㄷ양을 다그치거나 진술을 유도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성추행에 대한 부분은 무죄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폭행에 대한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폭행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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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7. 7. 21. 11:27

묻지마 폭행 강도상해죄 성립 될까




최근 들어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되는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 종종 접하실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란 모르는 타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로서 폭행죄 및 폭행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홀로 귀가하던 여성에게 강도짓을 하려가 실패해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한 한 남성이 강도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도상해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묻지마 폭행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주택가의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오는 여성 ㄴ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밀쳤습니다. ㄴ씨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ㄴ씨가 금품을 빼앗기려하지 않자 ㄱ씨는 ㄴ씨의 머리채를 흔들며 상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이후 금품을 빼앗아 갈 마음을 먹고 ㄷ씨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서는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친 후, 반항하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쥐어잡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ㄷ씨가 쥐고 놓아주지 않자 도망가는 행위도 일삼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묻지마 폭행을 한 것을 원인으로 강도상해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묻지마 폭행 행위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 4월 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단시간에 두 차례나 범행행각을 일삼았고,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그친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이러한 묻지마 폭행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강한 트라우마가 생겨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ㄱ씨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묻지마 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강도상해죄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타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같은 묻지마 폭행에 대해 강력처벌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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