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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죄 미수 감경은? 형사재판변호사 상습절도죄 미수 감경은? 형사재판변호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상습절도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미수가 된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죄 처벌규정과 미수범이 감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 미수에 그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하여 감경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가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96~2011년 5회에 걸쳐서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 더보기
준 강도미수 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준 강도미수 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절도가 재물의 탈환항거를 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준강도죄의 미수 및 기수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준 강도미수 사례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도 미수 관련 판결사례 준강도죄의 미수 및 기수의 판단 기준은?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을 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 준강도미수죄로 의율을 한 원심판결수긍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항거를 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 더보기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이 없이 가져가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것으로 하는 것을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절도죄 합의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순간적인 마음에 슈퍼에 들어가서 절도행각을 벌였습니다. 저는 10만원 정도를 훔쳤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는데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절도죄는 합의 여부에 관계가 없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절도 금액이 10만원정도 이면 경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될 여지가 크며, 여.. 더보기
형사재판변호사 강도치상죄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강도치상죄에 대해서 강도치상죄는 형법상 범죄로 강도를 하게 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무기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강도치상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사례를 통해서 강도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자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강취를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 더보기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은?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2.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에게 증여를 해서 갑만이 이를 운행 및 관리해서 오다가 서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갑이 소유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가 없이 피고인과 갑사이에서는 갑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 인정을 한 원심판단.. 더보기
강도상해 사례 형사고소변호사 강도상해 사례 형사고소변호사 강도죄의 제형태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게 되면서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무기나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를 하려다가 상해나 치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도상해 사례에 대해서 형사고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상해 성립이 될까?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과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성립될까? 판결요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기에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나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 더보기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얼마전 군대에서 실탄과 폭약을 빼돌린 40대가 20년만에 취중으로 자수를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제대기념으로 수류탄을 빼온 30대 남성이 13년동안 잊고 지내다가 결국 군용물 절도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용물 절도죄에 관하여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 처벌은?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이나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및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해서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이나 5년.. 더보기
준강도의 미수 형사상담변호사 준강도의 미수 형사상담변호사 얼마 전 준강도 미수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구속영장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도와 절도 미수이면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할까? 오늘은 준강도의 미수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미수죄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형법이 준강도 등의 미수죄 처벌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두지 않아서 처벌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오다가 지난 95년 준강도 등의 미수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제342조가 개정이 된 뒤에도 법원은 여전히 준강도죄로만 처벌, 실제 재판에서 준강도미수죄가 확정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범.. 더보기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및 관리를 하는 건조물·선박 또는 항공기나 점유를 하는 방실에 침입을 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를 한 경우 절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은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 휴대, 합동 강도 )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를 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나 점유를 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강도를 범할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에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개념적용이 됩니다... 더보기
단순절도죄 처벌과 성립요건은? 단순절도죄 처벌과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재물만 객체로 하고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단순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를 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는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됩니다. 게다가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기 때문에,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동력 역시 재물로 간주를 합니다. 절취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점유침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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