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횡령/배임2018. 2. 14. 15:16

형사분쟁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에




형사사건에 관한 분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는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의 유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의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를 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놓고 가서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40cm가 안 되는 거리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했는데요. A씨는 다음날 가게 주인과 손님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공간에 주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문 앞 공간을 피해 주차하기 위해 약40cm도 되지 않는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에 임하였습니다. A씨가 선임한 형사분쟁변호사는 A씨의 운전이 타인의 법익을 위해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고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시 시각이 늦은 새벽시간으로 해당 가게의 영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운전을 해서 급하게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A씨가 주차공간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면 한번에 주차가 가능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형사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 또는 형사소송에는 해당사안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형사분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범수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재판과 형사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처분으로 고민하거나 불가피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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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6. 11. 7. 10:53

형사분쟁변호사 성범죄자 처벌




약품을 사용하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학교 교수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자 처벌 사건을 두고 얼마만큼의 형량이 선고됐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성범죄자 처벌 사건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어느 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 ㄱ씨는 어느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 ㄴ씨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해둔 약품을 맥주에 넣었고 이를 마신 ㄴ씨가 갑자기 실신하자 ㄴ씨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ㄱ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성폭행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상해를 입힌 피고의 범행과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학의 교직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현장실습을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누설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 우울증 등의 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피고의 범행으로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 ㄱ씨가 낸 항소심재판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원심에서 내린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형량의 감경은커녕 되레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신속히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사건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다면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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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6. 10. 7. 11:54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보험금사기 무죄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사기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험금사기와 관련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보험금사기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척추와 추간판 장애 진단을 판정 받고 19일 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170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적정치료 일수인 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무려 17차례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적정 입원일수인 175일을 초과한 489일의 병원 진료를 받고 2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는데요.





또 ㄱ씨는 추간판 장애로 좌골신경통의 진단을 받아 적정 입원일수인 28일을 초과하고 93일 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670만원을 챙기려다 이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고발해 ㄱ씨는 결국 보험금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를 속일 능력이 없었고 속인 사실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담당 의사에게 있으며 피고가 치료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자료도 없다면서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적정 입원기간으로 주장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를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와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낀 피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보험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종합해보면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이 의사에게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챙긴 행위는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법을 사용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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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6. 9. 23. 11:34

형사분쟁변호사 폭행혐의 무죄



자신을 제지하는 검찰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에 설명 드린 사건과 관련해 형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혐의 사건



피의자 ㄱ씨는 검찰청에 방문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나를 구속시키냐’라며 큰 소리를 치자 이에 검찰청공무원인 ㄴ씨가 ㄱ씨를 제지하려 했고 이에 격분한 ㄱ씨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검찰공무원 ㄴ씨를 3차례에 걸쳐 내려쳤고 이로 인해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와 ㄴ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우산을 든 자신을 검찰청 정문으로 데려가려던 검찰청공무원과 승강이를 벌인 것뿐이지 우산으로 내려친 적은 없다고 반박했고 끝내 ㄱ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와 다른 검찰청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찰과상 등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은 피고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았다고 진술을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를 우산으로 내려쳤다면 바로 옆에서 밀착해 있던 동료들도 목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며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폭행혐의 사건을 두고 법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져 무죄의 선고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규정에 맞는 처벌이 선고되거나 오히려 가중되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등 상해를 입혀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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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6. 9. 6. 13:50

형사분쟁변호사 강도상해죄 처벌



늦은 새벽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노인 부부를 공구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실질적인 사건을 토대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광주 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어느 건물 주거지에 침입하여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의 노부부를 공구로 폭행하는 등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자신에게 대항하는 노부부를 공구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노부부는 각각 전치 9주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 ㄱ씨는 과거에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수감생활 끝에 석방되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의자 ㄱ씨에 대해 형기가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1년 이란 기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약자들이며 극심한 육체와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에게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의자 ㄱ씨에게 강도상해죄로 징역 9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에서 엄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형사분쟁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강도 등 폭행 및 상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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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6. 7. 25. 11:14

미성년자성폭행 중형선고



최근 13세도 안된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성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형제에게 형사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미성년자성폭행을 주제로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으로 형사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을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미성년자성폭행을 주제로 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ㄱ씨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17살 때부터 동생과 함께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5년의 기간 동안 70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ㄱ씨의 남동생인 ㄴ씨 역시 ㄱ씨와 함께 사촌여동생에게 성추행을 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 형제들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 및 정서적인 지원으로 성장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정신적인 충격 받았으며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신분으로 죄를 범한 것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12년을, ㄴ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폭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성범죄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시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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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변호사 유사수신행위 형량



현대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 및 재물을 가로 채는 범죄가 발생하여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해자들로부터 1만번에 가까운 횟수로 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 챈 S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 중인 업체 대리점에서 온열안마매트를 구입하여 우리 업체에 위탁하면 1년 간 월 23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S씨는 업체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 임원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지자 회사 돈 12억원 상당의 거액을 빼돌려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 등 그에 수반되는 사기 범행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아직까지 피고인 S씨가 저지른 범죄로부터 발생된 피해액 중 상당한 액수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체의 회장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회장의 지시에만 따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S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경제범죄 등 재산에 목적을 둔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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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6. 6. 3. 14:54

택시강도 초범이라도



사람들은 평일을 제외하곤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가생활을 즐기다 귀가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땐 대부분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처벌이 선고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택시강도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강도를 주제로 삼아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서울 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택시를 타고 경북 포항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인근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 달라며 택시기사를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놓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달라고 한 뒤 흉기 꺼내 들고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혐의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택시강도에 대한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도는 형사처벌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혹시 이처럼 택시강도 사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다른 사건의 형사소송이 발생했다면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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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6. 5. 18. 14:48

사기죄 징역 기간에 대해서



공금을 횡령하여 징계를 받은 동료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며 7천만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기죄 징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법률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징역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관 A씨는 재직 중에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횡령 혐의를 받아 해임된 B씨에게 7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다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를 통하여 해임 처분을 받아 징계가 경감되었으며 이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고위공직자에게 로비를 하여 징계를 감경해주고 복직할 수 있도록 본인이 나서서 도와주겠다며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A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B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C씨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재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으며 A씨가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되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6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또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기죄 징역과 관련하여 재산범죄와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기죄 징역 사례와 관련하여 재산범죄나 형사소송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되시거나 변호사와 절실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한범수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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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6. 5. 3. 14:29

절도죄 성립 될 수 없다면




차량절도죄가 아닌 정도의 중대한 범익침해가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해당이 될 때만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절도죄 성립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버스를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매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하여 보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는 다시 버스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절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은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경찰청이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차량을 훔쳤을 때는 절도죄 성립이 될 정도로의 중대한 범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는 버스처분에 대한 매매 잔금을 받을 때까지 차량을 회수하여 보관한다는 의사로 버스를 직접 운전하여 갔으므로 절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절도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와 인식이 함께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물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절도죄 성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절도 및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급히 찾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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