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2018. 2. 7. 11:19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소송에서




민사소송은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인데요. 의도치 않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자동문에 의해 다친 한 사람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대형마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장할 때 다른 사람이 나온 직후 열린 자동문을 통해 들어가려던 도중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신체 근골격계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센서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A씨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문의 센서로 인해 불가피한 상해를 입은 A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대형마트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문의 성능상 사각지대가 있어 자동문을 이용할 때 다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 손님들이 다치지 않게 방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A씨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A씨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에는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조상땅찾기, 배당이의, 손해배상 등의 민사분쟁을 경험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입은 처분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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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1. 23. 14:47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소송을




최근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전한 직업군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업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강사들은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타강사들의 몸값은 유명 인지도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스타강사가 계약기간 중 경쟁 학원으로 옮겨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 공무원학원인 ㄱ학원은 유명 강사 ㄴ씨와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선급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으나, 이후 ㄴ씨는 이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인 ㄷ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ㄷ학원은 ㄴ씨가 이직한지 한달 만에 ㄴ씨의 강의가 시작된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ㄱ학원은 ㄴ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조건에 의거해서 ㄴ씨가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ㄴ에서 법원은 ㄴ씨가 ㄱ학원에게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약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강사를 발굴했지만 강사가 인기를 얻자 다른 업체와 더욱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학원입장에서 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은 그러한 위험부담에 대한 방지책이기 때문에 고액의 위약금 규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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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2. 3. 12:58

손해배상변호사 화재사고책임




전기난로 자체의 결함으로 가정집에 화재가 일어나 전기난로 제조업체가 거액의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 사건의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배상금을 인정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3층집에 살던 Z씨 등은 안방 벽에 설치된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3층 건물의 일부가 몽땅 불에 탔고 화재가 발생한 집에 거주하던 Z씨 등은 전기난로제조업체인 X기업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X기업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화재사고책임과 관련하여 민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난로가 5년 이상 사용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설치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X기업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는 원고 등의 과실도 일부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X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Z씨 등은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화재가 발생해 그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알고 진화하지 못해 손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 등이 X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X기업은 Z씨 등에게 총 9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법원에 심판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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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 25. 11:46

민사법률변호사 손해배상사건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하여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하고 벽난로 설치 업자에게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법률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안에 따르면 Q씨는 가정용전기 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W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강원도에 위치한 Q씨의 소유 3층짜리 주택에 W씨가 벽난로를 설치해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Q씨가 W씨에게 계약금으로 35만원을 지급했고 W씨는 Q씨의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이에 Q씨는 W씨에게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해주었는데요.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됨으로써 오염물이 집 안으로 누출되는 현상아 발생했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하여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까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Q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W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벽난로 시공과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했고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손해로 하자보수와 갈음한 손해배상과는 별개 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합하여 총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도구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그 설치에 대한 하자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 별개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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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 5. 11:36

민사사건변호사 사진도용 손해배상은?




어느 의류 업체에서 아이돌 걸그룹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재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제한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사진도용 손해배상책임!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에 따르면 걸그룹인 Q그룹은 연예잡지에 게재한 화보 사진을 W기업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사용하자 사진도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W기업은 ‘의상을 협찬한 회사가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맞섰는데요.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초상을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Q그룹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사진을 사용한 기간이 90일 정도이고 당시 피해자인 Q그룹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W기업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잡이 게재된 사진에 W기업 브랜드의 옷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W기업도 사진을 사용하며 출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기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그룹 멤버들이 의료회사 W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W기업은 Q그룹에게 총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의 사진을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됨으로써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으로 소송이 있으시다면 먼저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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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2. 29. 12:59

구상금청구소송 민사손해배상




어린이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계주를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했으나 학교 측에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였다면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 손해배상책임 여부


Z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했고 학부모 경기로 열린 계주를 하던 중 다른 학부모 X씨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X씨는 넘어지면서 팔꿈치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Z씨의 보험사인 C보험사는 X씨에게 56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고 C보험사는 학교는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사고에 대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체육대회를 주최할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행사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사건의 학교는 체육대회 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동장 노면상태 및 트랙상태를 확인하고 돌멩이 등의 위험요소라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거했고 계주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랙 주변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트랙경계를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충분히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C보험사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분별하지 못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 분쟁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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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2. 23. 10:58

도난차량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 당했는데 그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도난차량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누구에게 전적인 과실책임을 부여했을까요?





도난차량사고 배상은?



Z씨는 자신의 근무하던 회사의 소유인 법인 차량을 이끌고 나와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 들렀으나 차량을 도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훔친 절도범은 다음날 Z씨에게 연락했고 차량을 1주일만 사용한 뒤 돌려준다고 통보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했는데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차량의 절도범은 서울 특별시 어느 도로에서 보행자 X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X씨는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난차량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차량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필요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Z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차량을 도난 당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 X씨가 Z씨의 차량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1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도난차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변호인의 선임유무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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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1. 28. 13:29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과실 여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생겨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의 의료소견서와 진료기록에 따른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사례


피해자 Q씨는 오른쪽에 엉덩이와 허리에 큰 통증을 느껴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이 되자 W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일 간 침과 부항 등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Q씨의 오른쪽 골반과 허벅지 힘줄에 고름이 생기는 등 주위에는 괴사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Q씨는 W씨를 상대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W씨는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적절한 진료를 한 만큼 과실이 없으며 농양과 괴사증상은 시술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침 시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인 Q씨의 과거 병력 및 신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한의학 진료가 적절한지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병행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하여 원고인 Q씨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디만 원고가 피고의 한의원을 내원하기 전 이미 염증의 초기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중 10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한의사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 W씨는 원고인 Q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의료시술을 진행한 이후 부작용에 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한다면 소송을 좀더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먼저 한범수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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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1. 14. 11:47

의료사고보상 얼마나?




의사가 환자의 요도관 교체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요도관이 파열되게 한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의료사고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사고보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의료사고보상 사례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ㄱ씨는 거동이 힘든 것은 물론 하반신 마비 증세를 갖고 있어 지속적인 병원의 치료를 받기 위해 ㄴ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ㄴ병원의 의사는 배뇨장애가 있는 ㄱ씨에게 요도관 호스를 삽입하고 7일 정도 뒤에 호스를 교체했는데요.


이후 같은 해 ㄴ병원의 간호조무사는 ㄱ씨의 요도관을 교체한 뒤 한달 가까이 지난 사실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했으며 이에 간호사 지시에 따라 ㄱ씨의 요도관을 교체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간호조무사의 시술로 인해 오한과 미열 증세가 동반됐고 요도관에서는 혈뇨가 발견돼 세척하려 했으나 열이 심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매우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ㄴ병원 측은 ㄱ씨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약하고 방광루조성술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인하여 다른 병원에 옮겨져 2주 가량의 기간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질 않던 ㄱ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자 유족들은 간호조무사가 담당 주치의 입회도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 의하여 ㄱ씨가 상해를 입게 됐다며 ㄴ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료사고보상과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피고 측 간호조무사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ㄱ씨가 요도관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ㄴ병원 측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한 ㄱ씨가 당낭염에 걸린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요도관 파열 때문이라고 인정할 의사의 소견 또는 근거가 없으므로 ㄴ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시술의 과실로 인하여 ㄱ씨가 당낭염에 걸렸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이 ㄴ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사고보상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다 소송까지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병원 측의 잘못된 시술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면 이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살펴본 사건과 유사한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민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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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6. 11. 1. 11:28

목욕탕사고 책임은?




목용탕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부상을 당했다면 목욕탕 관리주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목욕탕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사고에 대한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서울 서초구의 어느 목욕탕에서 탕에 들어가던 중 개봉되어 있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신경을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배수구를 닫아놓지 않은 목욕탕 관리주 ㄴ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주 ㄴ씨는 탕에 들어갈 때 바닥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과실을 경합하여 사고에 대한 ㄱ씨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민사재판부는 목욕탕사고가 발생한 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탕으로 이용하는 원고의 입장에선 직접 탕에 들어가보기 전까지 바닥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공중으로 사용되는 목욕탕의 이용자가 탕 안에 배수구의 이상유무까지 고려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ㄴ씨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탕 안에 배수구를 열어놓았을 경우 이용자가 열려 있는 배수구로 인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 및 위험의 경고표시를 했어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목욕탕관리주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ㄴ씨는 원고인 ㄱ씨에게 총 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목욕탕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목욕탕의 이용자가 탕 안에 있는 배수구의 이상유무까지 고려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피고 측의 과반수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소송을 당해 변호인과의 동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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