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2018. 10. 9. 09:00

수면마취 부작용 적절한 손해배상금 책정



건강한 몸을 위해 수술을 들어갔지만, 되레 아픈 몸을 이끌고 수술대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의료사고는 종종 발생하죠. 수면마취 부작용 역시 의료사고의 일환입니다. 수면마취 부작용 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에, 몇 가지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 검사를 받은 이가 전신마취를 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 중 수면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외과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보험사와 안심상해보험계약을 맺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호흡곤란 등 수면마취 부작용 증세를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이에 A씨 부인과 자녀는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5천 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죠.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약관 상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등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는 약관상 그 밖의 의료처치에 포함하는 부분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1심과 2심의 면책조항 취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해졌을 때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며,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이나 출산, 유산, 외과 수술과 맞닿는 위험을 예견하는 의료처치로 말할 수 있다면서, 수면내시경 검사의 경우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하는 신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즉 법원은 병원측에서 신부전증으로 투석중이었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적정 용량과 속도를 지키지 않아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기에,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민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그 인과관계를 따져 법원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례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일실 수입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 형태인 위자료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이는 과실상계 및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따져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의료법, 형법, 민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죠. 특히 정황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다 ㄴ씨의 병원에서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시술을 위해 ㄱ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하여 수면마취를 했는데요. 그런데 수술 중 두피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위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죠. 이에 ㄱ씨측은 ㄴ씨를 상대로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판결을 거쳐 ㄴ씨는 ㄱ씨 측에 7억2천 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수면마취 부작용 등 의료사고에 원하는 손해배상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과관계, 과실책임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의료 사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수 해결한 한범수변호사와 의논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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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2. 7. 11:19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소송에서




민사소송은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인데요. 의도치 않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자동문에 의해 다친 한 사람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대형마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장할 때 다른 사람이 나온 직후 열린 자동문을 통해 들어가려던 도중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신체 근골격계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센서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A씨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문의 센서로 인해 불가피한 상해를 입은 A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대형마트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문의 성능상 사각지대가 있어 자동문을 이용할 때 다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 손님들이 다치지 않게 방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A씨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A씨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에는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조상땅찾기, 배당이의, 손해배상 등의 민사분쟁을 경험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입은 처분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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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1. 18. 10:54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그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판사의 오판으로 인한 패소로 피해를 본 사람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판사가 재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오판을 했다면 판사의 죄가 인정이 되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94년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어 은신중인 남편을 경찰에 알리고 남편을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약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채업자의 형제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6B씨 명의로 넘어가자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이후 2심에서는 패소한 뒤 재판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위법 혹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행하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법 기준을 판사가 명확하게 위반하는 등 판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국가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서 A씨가 사채업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가 인정되더라도, 담당 재판을 했던 판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무수행상 법관이 준수할 것을 요구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판사가 가진 법적 권한을 재판권에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판사의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라면 오판이어도 판사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난해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도 신속한 법률적 대처로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억울함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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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1. 4. 15:50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어떨 때 도움을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반드시 큰 사건이 있어야지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 사건의 크기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사소한 일에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많은 사건들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책임 배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져 차량에 대한 보상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나 해당 상대자가 원래의 상태로 생활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과실 100은 거의 적기 때문에 배율로 나누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막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로 좋게 낮은 금액 선에서 끝내면 좋겠지만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합의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합의금 선에서 끝내야 시간도 돈도 덜 들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하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나 그냥 합의로 끝내기 싫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 벌어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상대 측의 반응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민법상에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만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들을 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철근을 계약일에 맞춰 가져다 주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고, 길거리에서 공을 차다가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는 구별됩니다.

 




민법상의 법률로 다루어지는 손해배상,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무조건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내 실수로 인해서 내 피 같은 돈들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절로 아플 텐데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당시 정확한 정황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큰 금액일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고 신속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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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2. 28. 20:45

민사 손해배상청구 책임은?




살다 보면 누구나 자의로 혹은 타의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라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해를 입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데 주로 물질적 피해나 금전적인 손실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체적인 것 이외에도 싸우다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식당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님이 식사 후 사망하게 되자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친목계 회원 3명과 함께 같은 친목계 회원 D씨의 명의로 그의 동생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홍어 내장탕을 시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홍어 내장탕의 국물과 건더기를 모두 먹었고 다른 나머지 회원들은 식사하지 않거나 국물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부터 B씨는 혀가 마비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3시쯤 병원에서 MRI 촬영 도중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B씨와 함께 홍어 내장탕을 먹은 A씨도 식사를 한날로부터 사흘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집에서 사망하여 가족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둘 이외 식사를 함께한 나머지 회원 2명도 다리와 입안이 마비되는 등의 증세를 겪다가 병원에서 위 세척 및 해독제 처방을 받고 병세가 나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숨진 A씨와 B씨의 가족들은 실제 식당 운영자인 C씨와 식당 명의자였던 D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홍어 내장과 홍어회를 C씨에게 납품하는 업체에서 실수로 복어 알이 담긴 봉투를 같이 넣어 배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사건 당일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르고 홍어 내장과 복어 알을 함께 조리하였는데 이것은 독성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복어 알 담겨있었던 봉투에는복알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있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 날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안타깝게 A씨와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C씨가 식당 운영자로서 손님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적합한 재료로 음식을 조리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문하지 않은 복어 알이 홍어 내장 봉투와 함께 배달되었더라고 주의를 기울였다면복알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보고 이를 폐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A씨와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위 사례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이르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거나 식당 주차대행 업체에서 주차 실수로 자동차를 파손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성공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범수 변호사를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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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2. 7. 16:06

국가배상법판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갈음 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도 이와 같이 국가로 인해 손해 및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갈음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승객이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에 손가락이 끼어 상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손해배상법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국가배상법판례를 통해 국가손해배상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지하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하지만 점차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혼잡해졌고, 혼잡한 틈에 많은 승객들에 밀려서 ㄱ씨는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이고 말았는데요. 손가락이 끼인 순간 출입문이 다시 열려 손가락을 빼내었지만 이미 상해를 입은 후였고, 검사를 통해 알아보니 ㄱ씨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도 있으나 ㄱ씨의 소홀성도 인정된다고 말하며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하철의 기관사 및 직원들은 승객들이 많이 몰릴 때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여 출입문을 여닫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만 지하철에서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출입문을 닫는 것이 통상적인데, 성인인 ㄱ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기에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 한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국가배상법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국가배상법판례는 국가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해있다면 국가배상법판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국가배상법판례와 같이 긍정적 판결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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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1. 23. 14:47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소송을




최근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전한 직업군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업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강사들은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타강사들의 몸값은 유명 인지도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스타강사가 계약기간 중 경쟁 학원으로 옮겨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 공무원학원인 ㄱ학원은 유명 강사 ㄴ씨와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선급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으나, 이후 ㄴ씨는 이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인 ㄷ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ㄷ학원은 ㄴ씨가 이직한지 한달 만에 ㄴ씨의 강의가 시작된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ㄱ학원은 ㄴ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조건에 의거해서 ㄴ씨가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ㄴ에서 법원은 ㄴ씨가 ㄱ학원에게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약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강사를 발굴했지만 강사가 인기를 얻자 다른 업체와 더욱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학원입장에서 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은 그러한 위험부담에 대한 방지책이기 때문에 고액의 위약금 규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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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1. 1. 14:00

민사손해배상변호사 부상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혹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혀 이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만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 그린에 있다가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어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골프장에서 포팅을 준비하다가 다른 홀에서 티샷을 한 ㄴ씨가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상해를 입고 시력장애를 받아 약 2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씨와 골프장은 함께 ㄱ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의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골프장 또한 홀과 홀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경기보조자를 따로 두지 않아 그 잘못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손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손해배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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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0. 27. 18:56

개인정보 침해 사례 손해배상소송으로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객 및 회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대형마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 등은 대형마트 A마트가 약 3년 동안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및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약 230억 원에 팔아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 원씩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1인당 약 10만 원 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며 원심을 깼는데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A마트가 당시 회원들에게 제 3자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해당 동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너무나 작을 글씨로 기록하여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 등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 중 일부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됐다는 점을 알았을 때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보제공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법률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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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7. 10. 6. 09:00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와 그 한계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 어디서든 발생하는 민사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이 민사소송만큼은 꼭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송준비에 앞서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이 어떤 경우까지 정신적 피해라고 보는지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의 한 대지를 B씨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그 부동산에 건물을 짓는데 에는 A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와 B씨 부자는 아들 B씨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버지 B씨는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들 부자가 이런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서 A씨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A씨는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A씨는 아들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화해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잘 이행이 되지 않아 판결금 소송을 하게 되고, 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야 겨우 지급 받았는데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입은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더 많은 위반 행위로 A씨를 고통 받게 한 B씨 부자는 결국 A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는데요. 꽤나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같은 소송을 총 2차례나 하였고, 소송 전에도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신용불량자가 됨으로써 받은 사회적 압박감 등을 느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의 위자료는 천차만별이지만 적게는 10만원~많게는 약 1천만원 정도까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받는 정신적 피해만을 이야기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무턱대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비만 날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증거와 더불어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자료를 토대로 증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판가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 민사 판례와 정확한 증거자료 습득 능력을 가진 실무자를 만나야 하는데요. 다방면으로 여러 판례들을 가지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 증거자료 준비 및 해결을 해보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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