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절도2018. 11. 22. 22:03

형사법상담변호사 절도죄 인정범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아직까지도 절도죄는 형사사건에 있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수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법상담변호사를 통해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이나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및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지만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를 통해 절도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고등학생인 C군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제지당합니다. 이에 A씨는 C군을 폭행하는데요. 그러면서 C군이 이 사실을 신고하는 걸 막기 위해 휴대폰을 두 시간 가량 빼앗았습니다. B씨 또한 A씨를 도와 거들었습니다. 그로써 A씨는 폭행과 절도혐의, B씨는 절도 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2심은 이들의 절도죄와 절도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휴대폰을 절취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B씨의 절도방조 부분도 종범의 종속성으로 인해 A씨의 범행에 대한 방조 사실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판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A씨가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으로 올라가려다가 빼앗은 휴대폰을 C군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시 나와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C군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가져갔던 것이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A씨가 휴대폰을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 핸드폰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형사법상담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본 바, 본인이 소중히 하는 물건인데, 훔치고자 했던 생각이 없었다고 훔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 분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도죄 성립요건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무거운 수위의 처벌의 무게를 덜 만한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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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8. 11. 7. 17:43

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알아보기



다양한 범행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절도죄 성립요건은 보통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되면 진행하는 형법으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나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현재 그렇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한 대학교부터 ㄴ씨의 아파트까지 약 10km가량을 ㄱ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본 ㄷ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이들에게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ㄱ씨는 지가 뭔데 라는 식으로 화가 나서 손으로 ㄷ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력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ㄴ씨도 ㄷ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껴안는 등의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ㄷ씨가 휴대폰을 사용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었지만 ㄴ씨가 휴대폰을 빼었고,ㄴ씨에게는 절도 혐의가, ㄱ씨에게는 절도 방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 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의 핸드폰 절도죄, 절도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ㄴ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ㄱ씨가 휴대폰을 절취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ㄴ씨의 절도방조 부분도 종범의 종속성으로 인해 ㄱ씨의 범행에 대한 방조 사실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판시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ㄴ씨의 집으로 올라가려다가 빼앗은 휴대폰을 ㄷ씨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시 나와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ㄷ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가져갔던 것이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ㄱ씨가 휴대폰을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 핸드폰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ㄹ씨가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는데,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ㄱ씨가 ㄷ씨의 휴대폰을 점유한 것이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휴대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ㄷ씨는 ㄱ씨가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지만, ㄹ씨는 원심 증인신문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라 했다고 수차례 진솔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ㄱ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물건을 훔쳤다 방조했다는 것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을 했던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물건을 훔치는 범죄에 대해서 부문을 나누는 갈래도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원체 적은 액수이고 경제적인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신의 행동이 절도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소중히 하는 물건인데, 훔치고자 했던 생각이 없었다고 훔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 분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도죄 성립요건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형벌은 그 처벌이 기존 물건 절취죄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언제든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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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10. 24. 12:13

절도죄 처벌기준 어디까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훔치기만 한다면 무조건 절도죄로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재산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절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말인 즉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즉 자신 외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경제적 가치나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지는 재물에 국한되지 않아 관리 가능한 전기, 수도, 신분증, 무효 인증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절취행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렌터카를 빌린 고객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렌터카 회사 직원이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 처벌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ㄱ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A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인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차량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에 B씨는 ㄴ신용정보회사 직원 C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을 해 기소되고 마는데요.


1심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ㄱ사와 ㄴ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A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씨가 차량을 견인한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습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며,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A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이 반환을 거부한 렌터카를 렌터카 회사 직원이 견인해오면서 재판이 벌어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대법원은 렌터카 회사 직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절도죄 처벌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절도죄 처벌기준은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중한 처벌 위기에 빠졌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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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8. 17. 12:01

형사재판상담변호사 절도죄구성요건

 

 

 

 

 

 

 

TV를 시청하다 보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강도범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도범과 절도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형사재판상담변호사를 통해 언뜻 헷갈릴 수 있는 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절도죄구성요건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절도죄구성요건부터 살펴보자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질 경우 성립되며,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에 속하는 것이죠. 반면 절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강도죄에 해당할까요?


A씨 등은 전셋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위협하여 현금과 MP3 등 20만원이 넘는 액수의 금품을 빼앗음은 물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 ATM기에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하는 등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는데요.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에 따라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앞서 1,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위 사례를 살펴본 바, A씨 일당은 강도행위를 통해 금품과 현금을 ‘강취’함과 동시에 강취했던 현금카드의 돈을 ‘절취’했기 때문에 절도죄와 강도죄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현금카드 내 돈을 인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위 사례와 같이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다면 두 가지 이상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각각 선고될 수 있는 것인데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당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은 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이야기를 나눈 후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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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8. 3. 17:33

절도혐의 합의 주의할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재산상태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는데요. 타인점유의 재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기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사실 절도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도죄에는 절취를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취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며 그 물건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물을 훔쳐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제 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훔친 행위만으로도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목적물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물색하기 위해 접근하였다면 그 시기가 절취의 착수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절도죄는 정도에 따라서 유형과 처벌이 다릅니다. 먼저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단순히 절취하는 행위이며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기타 건조물 등의 일부를 손괴하며 타인이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하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절도죄가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1/2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절도죄는 굉장히 중형으로 작용하여 대부분 처벌이 징역인데요. 그런 만큼 두려움에 섣부르게 절도혐의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절도혐의 합의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무조건적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 합의를 덜컥 해버리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절도혐의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꼼꼼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미성년자의 절도죄합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편의점을 운영하던 b씨는 한 초등학생이 비타민 음료 1병과 초콜릿을 훔친 것을 발견하였고 이 문제를 두고 초등학생의 아버지와 합의금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아버지인 a씨는 이러한 b씨의 합의하려는 노력에 응하지 않아 b씨는 합의를 하지 않고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b씨는 편의점 출입문 두 곳에 초등학생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을 얼굴이 촬영된 상태인 cctv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는 절도를 한 초등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이름과 학년 등의 신상정보도 담기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의 아버지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결국 b씨는 벌금 400만원을 고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미성년자의 절도죄의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를 통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학생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면 기록에 남아 후에 자라갈 때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씨의 합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b씨 처럼 미성년자의 절도죄로 인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절도혐의 합의 섣부르게 하시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만큼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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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6. 11. 15:11

서울형사사건변호사 소품용 지폐 훔친 사례

 

 

 

 

 

남의 물건을 훔칠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폐 등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하는데요.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볼 아래 사례는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친 뒤(절도죄) 식사를 할 때 사용해(사기죄, 위조통화행사죄) 기소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식사대금을 결제할 때 드라마 소품용 지폐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 소품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드라마 소품용 오만 원 권 지폐 1매를 챙겼습니다. 해당 지폐를 지갑에 소지한 채로 다니던 A씨는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주문한 후 해당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A씨는 가짜 돈을 사용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았지만 패스트푸드점 정산 과정에서 A씨가 내민 지폐가 위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 지폐가 가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A씨에게 절도 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았을 때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가 까다로운 패스트푸드점에서 소품용 지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행동은 범행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쳐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절도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절도죄만 인정하였습니다. 정황 상 가짜화폐를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소품을 훔친 혐의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문제는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사소송은 서울형사사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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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6. 7. 19:09

특수강도죄 처벌 수위 알아보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분류됩니다.이에 따른 절도죄 처벌도 각기 다릅니다.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주택,건물 등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특수강도죄라 합니다. 또한,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행위도 특수강도죄에 포함됩니다.

 

 

 

 

특수강도죄 처벌 기준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해야 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등의 이익을 갈취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강도죄 처벌은 일반 강도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도죄 처벌을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특수강도죄 처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특수강도죄 처벌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법적 대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귀던 여성들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특수강도, 특수감금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한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9시간 동안 강제로 차에 태워 있다가 모텔에서 성폭행을 범했습니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흉기로 위협해 구십만원의 상당의 스마트폰과 현금 오십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8년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강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특수강도죄 처벌을 고려할 때는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에 맞는 합당한 해결책을 받기 바랍니다. 초기에 체계적인 법적자문을 구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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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5. 9. 18:51

절도죄 처벌 수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과 함께 형법상 재산에 대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절도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으로서 객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주관적 가치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화폐적 교환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경제가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절취하였지만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 처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른 절도죄 처벌 수위도 각기 다릅니다. 단순절도죄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건조물을 일부 파손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사례 1

A씨와 B씨는 함께 나물을 캐러 나섰습니다. 마침 근처 경작지에는 두릅 새순이 있었고, 신선한 두릅을 맛보고 싶었던 둘은 두릅의 새순을 50여 개쯤 채취했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밭 주인 C씨는 이들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A씨와 B씨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CCTV 확인 끝에 이들은 붙잡혔고 고가의 두릅을 훔친 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사례 2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살다 형기를 마친 D씨는 출소 6일 만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만 원 가량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D씨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 판단하여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처벌을 고려할 때는 절도죄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처했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혐의가 쓰였다면 변호인과 상담 후 신속히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휘말렸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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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4. 6. 17:38

절도죄처벌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본인이나 제 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절도죄처벌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절도죄처벌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갖추려면 절도를 실행할 고의만으로 부족하며 재물에 관한 불법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통장을 사용을 한 다음 다시 반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절도죄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근무하는 회사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돈을 인출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통장을 다시 회사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됨에 따라 절도죄 혐의로 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원심은 절도죄처벌을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판결은 원심과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내포 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소지함에 따라 예금채권의 행사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에 해당하여 예금계약사실 및 예금액에 관한 증명기능도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가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통장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예금통장이 가질 수 있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절도죄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절도죄처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절도죄처벌로 인해 형사소송을 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도죄 사건을 다루어 본 한범수변호사와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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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3. 23. 17:19

특수절도죄 성립하려면







특별한 노력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을 가리켜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데요, 도둑은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 등을 훔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둑놈 심보는 무언가를 거저 얻으려는 사람의 심리가 도둑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하고, 만약 절도를 저지를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배제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소유권이 없는 자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기존의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재물을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일반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일반절도죄에 비해 장소 및 물건 손괴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이 역시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개월간 18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다니며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의 빈집이나 영업이 끝난 식당을 위주로 금품을 훔쳤는데요,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경우 그냥 들어가거나 잠겨 있는 곳은 둔기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습니다.


기존에 이미 특수절도죄로 복역한 바 있는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건물을 손괴하거나 야간을 이용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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