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17. 6. 15. 14:42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받았다면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감지기 거부를 하여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의 위치하고 있는 한 도로에서 ㄱ씨는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ㄱ씨에게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하자 ㄱ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음주감지기 검사에 대한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가 맞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ㄱ씨도 그런 사정을 알고도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해당 판결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 뿐 아니라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포함된다는 것을 규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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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6. 14. 15:11

상습폭행 처벌 흉기사용했다면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무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폭행의 혐의로 인정이 되면 폭행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행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게 되면 상습폭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습폭행 처벌은 폭행죄 보다 1/2가중되어 형사 처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에 대해서 상습 폭행하고, 무기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로 인해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습폭행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습폭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ㄴ씨 회사의 직원인 ㄷ씨를 엎드리게 한 뒤 ㄴ씨와 함께 골프채로 ㄷ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ㄱ씨의 이러한 폭행 행위로 인해 ㄷ씨는 맞은 부위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습폭행 처벌의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는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상습폭행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폭행 행위의 정도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골프채와 같은 흉기를 통해 폭행 행위를 휘두른 것은 흉기상해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더욱이 ㄱ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습폭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골프채와 같은 흉기로 폭행행위를 하여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습폭행 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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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6. 13. 15:05

성희롱 기준 성립요건 어떻게 




성희롱이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희롱 기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해 이를 원인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희롱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희롱 기준 및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는 한 원룸 건물에 살고 있던 ㄱ씨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편지는 옆집에 사는 ㄴ씨가 출입문에 끼워둔 것이었는데요. ㄱ씨가 해당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라 무려 약 6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이에 ㄴ씨는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ㄴ씨의 행위가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느냐가 사안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성희롱 기준에 부합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면 성희롱 기준은 전화 및 우편과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및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ㄴ씨의 행위는 도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성희롱적 편지를 꽂아둔 행위만으로는 사실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성희롱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성 편지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끼워놓는 식이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희롱 기준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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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기준 상습적 발언에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육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및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하고,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및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하여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여 파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하자 재판부는 성희롱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희롱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A항공사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ㄱ씨는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상식적을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ㄱ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 ㄴ씨에게 메신저로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 혹은 성인잡지 모델 같다는 발언을 했고, 또 다른 여성승무원들에게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 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ㄱ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겨 해당 항공사 내에서 성희롱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파면 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러한 파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는 성희롱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며 ㄱ씨의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고, 이는 상습적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말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는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함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 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함으로서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여 파면당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까지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희롱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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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채팅 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관계가 행해지는 일을 말합니다. 성 매수자는 대가를 주는 쪽을 일컫고, 성 매도자는 대가를 받는 쪽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성매매는 성의 존엄성과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 있어도 성매매 채팅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청법 위반과 같은 법적 분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행해 아청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행했을 때 아청법 위반이 성립되는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청법 위반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ㄱ씨와 ㄴ씨는 쌍둥이 형제 사이로서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ㄷ양과 ㄹ양을 만났습니다. ㄷ양과 ㄹ양은 가출청소년으로서 잘 곳과 돈이 없었는데요. 이에 ㄱ씨와 ㄴ씨는 ㄷ양과 ㄹ양에게 돈을 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ㄴ씨는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청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ㄴ씨의 행위를 보았을 때 이는 아청법 위반의 혐의라고 볼 수 있고, ㄱ씨 및 ㄴ씨의 법정 진술과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 및 ㄴ씨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채팅을 통한 아청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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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6. 1. 17:15

심신미약자 범죄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미약자도 심신장애의 일종이며,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형법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도 혼합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심신미약자가 형사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심신미약자인 엄마가 망상에 빠져 두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심신미약자가 범죄행위를 발생시켰을 때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이 감형될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아들을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곧 자살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는데요. ㄱ씨는 자녀가 게임을 하며 싸우는 것 등을 보고 아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려 성격이 변해, 정상적으로 크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한 것인데요.





ㄱ씨는 몇 달 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치하여 심신미약자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인 아들들이 당시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ㄱ씨는 아이들의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양형했다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심신미약자의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범죄를 일으켰지만 심신미약자의 상태로 발생된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심신미약자의 상태를 고려된 양형결과였는데요.


이처럼 심신미약자의 경우 망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위의 경우는 피해자들의 엄마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스스로 그 상처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자임을 감안하여 형을 받아야하는 점이 최대한 피력되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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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5. 31. 16:26

청소년성범죄처벌 성추행혐의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이라고 말하는데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추행행위를 청소년에게 행했을 시 더욱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손마사지 치료를 빙자해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청소년성범죄처벌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청소년성범죄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한의사인 ㄱ씨는 골반통 및 월경통으로 한의원을 찾아온 ㄴ양에 대해 수기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ㄴ양의 가슴 및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주물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통증을 진료하기 위해 찾아온 ㄷ양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통증과는 관련 없는 가슴 및 다른 부위를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청소년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ㄱ씨의 행위가 치료 행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ㄱ씨의 성추행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ㄴ양과 ㄷ양 외에 같은 증상을 보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치료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ㄴ양과 ㄷ양에게만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ㄱ씨의 치료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고려하여 ㄱ씨의 행위는 성추행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에게 청소년성범최처벌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성범죄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청소년성범죄처벌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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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7. 5. 29. 21:01

우발적 살인 형량 감형에는




살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살해죄가 성립하면 살해죄 처벌로서 사형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의도적 살해가 아닌 경우를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을 욱하는 마음에 사전에 계획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려온 새끼라며 구박하는 의붓아버지를 우발적 살인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남성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우발적 살인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우발적 살인이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약 40년 전 어머니가 ㄴ씨와 재혼하면서 ㄴ씨를 의붓아버지로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가 어릴 적부터 데려온 자식이라 구박 및 차별을 일삼았는데요. ㄱ씨는 초등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했습니다.





ㄱ씨의 어머니와 ㄴ씨를 부양하는 것 마저 ㄱ씨의 몫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는 당시 함께 사는 이복동생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ㄴ씨는 싸움에 끼어들며 ㄱ씨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리며 데리고 온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 순간 격분한 ㄱ씨는 ㄴ씨를 폭행했고, 평소 건강이 좋지 못했던 ㄴ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ㄴ씨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오랜 기간 4명의 동생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구박과 차별을 받아 왔고, 이러한 점들은 ㄱ씨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정사로 인해 장기간 누적돼 온 의붓아버지 ㄴ씨에 대한 울분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 살인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 요소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어릴 적부터 학대받아 왔던 불운한 가정사와 함께 우발적 살인이라는 요소를 통해 정상참작이 되어 살인 형량에 비해 감경 요소가 작용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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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5. 26. 18:49

성추행고소장 통한 법적대응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성추행은 포괄적이고 넓은 범죄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성추행고소장을 통해 성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고소장을 통해 성추행혐의를 받게 되자 이러한 누명이 억울하다며 호소한 유명인의 남편의 사건을 통해 성추행 재판이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추행의 성립과 성추행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추행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ㄴ씨의 부인 ㄷ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술자리가 끝난 뒤, ㄴ씨가 ㄷ씨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ㄱ씨는 ㄷ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ㄷ씨에 대해 성추행을 했는데요. 이에 ㄷ씨는 ㄱ씨에 대해 성추행고소장을 제출했고, ㄱ씨는 성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ㄷ씨가 하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자신이 유명인의 신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추행 분쟁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오랜 기간 알고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지인의 금전관계를 부각시켜 ㄷ씨의 행실에 대해 문제 삼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보인 점, ㄷ씨에게 늦은 밤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ㄴ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판결에 대해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고소장을 통해 성추행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성추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는 다르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성추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다수의 성추행소송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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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5. 23. 19:13

아동학대 사례 형사사건변호사와 




아동학대란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을 폭행하고,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아동학대 사례에서 법원은 아동학대 기준 및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기준 및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을 때렸습니다. 또한, 말을 듣지 않으면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소리 지르며 10대인 B군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아동학대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엄마인 C씨에 대해서도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의 이러한 행위들은 성장기인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결정하는데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아동학대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흥분하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B군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바른 성장을 하는데 있어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아동학대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군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또한 아내 C씨와도 합의한 점과 평소 A씨가 지병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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