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절도2017. 1. 23. 13:03

형사법상담변호사 절도범형량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중국 여성들의 금품을 훔치고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라북도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 2명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에 놓고 간 휴대전화와 현금 등 무려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흉기와 장갑 등 범행을 하는데 사용할 도구들을 렌터카에 넣어두고 기회를 노리다가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또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바다를 보러가자며 유인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질 못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거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등 무려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강도 및 절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강도 및 절도 등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신다면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도움 없으면




미성년자인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한 어느 교회의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에 해당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X양을 성추행을 했는데요. 당시 X양은 불과 9세의 어린 나이였고 Z씨는 무려 6년 간에 걸쳐 X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Z씨는 X양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X양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고 또 Z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한 이후에도 X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Z씨는 X양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 지금은 하느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X양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이성교제를 한다는 말에 반대하면서 X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한 범행에 대해서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해자의 고모부라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나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피해자인 X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0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범죄를 장 기간에 걸쳐 저질렀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량의 감경 또는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아동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사기/유사수신2016. 10. 7. 11:54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보험금사기 무죄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사기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험금사기와 관련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보험금사기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척추와 추간판 장애 진단을 판정 받고 19일 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170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적정치료 일수인 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무려 17차례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적정 입원일수인 175일을 초과한 489일의 병원 진료를 받고 2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는데요.





또 ㄱ씨는 추간판 장애로 좌골신경통의 진단을 받아 적정 입원일수인 28일을 초과하고 93일 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670만원을 챙기려다 이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고발해 ㄱ씨는 결국 보험금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를 속일 능력이 없었고 속인 사실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담당 의사에게 있으며 피고가 치료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자료도 없다면서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적정 입원기간으로 주장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를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와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낀 피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보험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종합해보면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이 의사에게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챙긴 행위는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법을 사용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사기/유사수신2016. 9. 21. 10:14

형사상담변호사 사기혐의 형량 



고가의 명품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총 5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면 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처벌을 선고할까요?


이러한 문제와 같이 사기혐의로 기소돼 중대한 처벌을 선고 받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혐의 처벌 사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지인과 함께 가짜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거액의 돈을 받아낸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당시 백화점에서 고가의 돈을 주고 구매한 시계라며 전당포 주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무려 24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 ㄱ씨는 이와 별개로 금목걸이 등을 진짜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무려 8차례에 걸쳐 29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기혐의나 횡령, 배임 등 재산과 관련해 발생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강도/절도2016. 9. 6. 13:50

형사분쟁변호사 강도상해죄 처벌



늦은 새벽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노인 부부를 공구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실질적인 사건을 토대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광주 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어느 건물 주거지에 침입하여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의 노부부를 공구로 폭행하는 등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자신에게 대항하는 노부부를 공구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노부부는 각각 전치 9주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 ㄱ씨는 과거에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수감생활 끝에 석방되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의자 ㄱ씨에 대해 형기가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1년 이란 기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약자들이며 극심한 육체와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에게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의자 ㄱ씨에게 강도상해죄로 징역 9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에서 엄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형사분쟁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강도 등 폭행 및 상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강도/절도2016. 7. 12. 14:31

형사법변호사 축의금절도 실형을



모르는 사름의 결혼식장에 들어가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 채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손님을 맞는 가족들이 축의금 접대에 신경을 쓰지 못할 시점을 틈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축의금절도와 관련된 하나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면서 혼주와 가족들이 손님들을 맞으며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틈을 타 손님들이 건네는 축의금을 받아 챙겨 달아났습니다. S씨는 대담하게도 법원 안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까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S씨는 또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혼주의 축의금 접수대 근처를 서성거리다가 하객들이 몰려 들어 혼잡한 틈에 마치 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손님들로부터 축의금봉투를 받았고 이어 실제로 축의금을 받는 사람에게서 식권을 받아 하객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S씨는 한번의 범행으로만 7개의 봉투를 건네 받아 135만원을 가로챘으며, S씨는 20년 전부터 절도죄를 범하고 징역형을 받아 수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으며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누범기간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S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형사법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절도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형사법변호사인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 강도/절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강도상해 성범죄까지  (0) 2016.08.11
절도죄처벌 궁금하다면  (0) 2016.08.04
형사법변호사 축의금절도 실형을  (0) 2016.07.12
상습절도 혐의 범행은?  (0) 2016.07.05
성폭력 처벌법 형량 알아보기  (0) 2016.06.17
택시강도 초범이라도  (0) 2016.06.0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성범죄/성폭력2016. 7. 11. 14:0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최근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사가 입원중인 청소년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과 관련해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관한 실화인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충동장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Q양을 성폭행하였습니다. Q양은 당시 고민을 상담 받기 위해 야간 당직자인 S씨를 찾았는데요.


Q양은 퇴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며 S씨에게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이를 들은 S씨는 Q양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시키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S씨는 범행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CCTV 전원을 끄고 Q양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함께 처벌을 받는 다며 겁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하였고 Q양은 이 사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 끝에 결국 검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S씨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Q양이 먼저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Q양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움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아동청소년 환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S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관한 한가지 형사사건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강도/절도2016. 7. 5. 14:18

상습절도 혐의 범행은?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차량의 타이어와 번호판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검찰에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상습절도에 대해서 어떠한 수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지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절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S씨는 약 3개월 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치고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에 달아 실제로 CCTV에 차량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 타이어 등을 총 30차례에 가까운 횟수에 걸쳐 훔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S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승용차 뒷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 블랙박스를 떼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S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마쳤으나 출소 이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피해액 역시 5천만원에 가까운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 물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절도와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절도 등 형사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습절도 사건이나 다양한 범행으로 발생된 형사사건에 휘말려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 강도/절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도죄처벌 궁금하다면  (0) 2016.08.04
형사법변호사 축의금절도 실형을  (0) 2016.07.12
상습절도 혐의 범행은?  (0) 2016.07.05
성폭력 처벌법 형량 알아보기  (0) 2016.06.17
택시강도 초범이라도  (0) 2016.06.03
폭행죄 처벌 정도  (0) 2016.05.1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상담변호사 유사수신행위 형량



현대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 및 재물을 가로 채는 범죄가 발생하여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해자들로부터 1만번에 가까운 횟수로 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 챈 S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 중인 업체 대리점에서 온열안마매트를 구입하여 우리 업체에 위탁하면 1년 간 월 23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S씨는 업체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 임원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지자 회사 돈 12억원 상당의 거액을 빼돌려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 등 그에 수반되는 사기 범행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아직까지 피고인 S씨가 저지른 범죄로부터 발생된 피해액 중 상당한 액수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체의 회장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회장의 지시에만 따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S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경제범죄 등 재산에 목적을 둔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형사/폭행/상해2016. 6. 22. 14:10

폭행치사죄 혐의 불인정



요즘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폭행죄를 범하게 되면 이는 형사법에 의하여 상해의 정도와 죄질에 따라 크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폭행치사죄에 대한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S씨는 부산 광역시 사상구 Q아파트 현관 게시판 앞에서 벽보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 E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E씨는 Q씨에게 뺨을 한대 쳤고 이에 대응한 S씨도 E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쓰려져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던 E씨가 사망에 이르자 S씨가 E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E씨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S씨를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S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S씨의 폭행이 사망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뺨을 1대 맞아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S씨는 사건 당시 E씨가 고혈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임을 몰랐고 폭행의 경위 및 방법의 강도 등에 비춰 E씨가 사망하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뺨을 한 차례 때려 폭행치사죄를 적용 받아 구속 기소된 S씨에게 뺨을 때린 폭행 부분만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치사죄와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처럼 폭행 및 상해 등의 사건과 연루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