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리기도 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보다 복잡해진 케이스로 인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벅차 법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형사사건변호사의 역할이 절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라고 하면 무언가 굉장히 딱딱해보이고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고 등의 이유로 누구라도 처하실 수 있는 한 사례를 각색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였는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A씨는 B씨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라는 처벌요건을 충족하였지만 A씨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소추가 불가능하여 공소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결과에 복종할 수 없었던 B씨는 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항고를 신청하게 됩니다. 판결이 있은 후로부터 30일 내에 진행을 신속하게 하여야하므로 마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성립 요건 등을 살펴본 후에 형사사건변호사가 항고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항고를 진행한 후 즉시 기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너무나도 다르게 나온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케이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원치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생활하면서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을 일이기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불리한 일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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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2. 2. 11:38

폭력행위처벌법 보복폭행 시




자신의 아버지를 때린 남성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친구들은 물론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폭행을 가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을 선고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보복폭행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면 징역선고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어버이날 충청남도에 위치한 어느 주점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X씨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연락하여 주점 앞으로 모두 모이게 했는데요. 


Z씨는 후배들에게 사람들이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게 한 뒤 주점 내에서 X씨를 찾아가 ‘네가 우리아버지를 때렸냐’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Z씨 등은 주점 안에서 잠을 자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깬 C씨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형사 재판부는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Z씨의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했는데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복폭행을 하기 위해 친구는 물론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하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해를 입힐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 연루돼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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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7. 1. 11. 11:48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성추행누명 대처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까지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누명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영화배우인 Q씨는 영화 촬영 중 피해자 W씨의 옷을 뜯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W씨는 검찰과의 진술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고 이에 불복한 Q씨는 ‘대본과 콘티에 맞게 행한 것’ 강하게 반박하는 등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았을 때 피고의 행위가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혹은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가 행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 여배우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영화 전체 스토리, 감독의 의도와 배우가 연기 기준으로 삼는 시나리오 등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감독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연기를 보이라고 주문하고 피해자에겐 ‘그 정도는 아니다’는 식으로 지시를 내린 부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리허설도 안 된 상태였으나 피고는 시나리오에 따라 몰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무죄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누명을 벗겨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누명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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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여자들 진짜 영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고죄 처벌이 약하고, 적용도 쉽지 않아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증거만 남겨두면 충분히 남자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성폭행범으로 독박 안 쓰는 예방법 5가지 : http://hellchosun.net/25

    위 링크 방법만 써먹어도 절대 억울하게 감빵가는 일 없습니다.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세요.

    2017.07.13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형사/강도/절도2017. 1. 10. 12:00

절도죄 처벌 도어락해체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이나, 특수, 상습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에는 형이 더 가중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절도죄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실형선고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해둔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만들어진 옷걸이를 집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도어락해체 후 주거침입 하였습니다.





빈집에 들어간 Z씨는 집 안에 있던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무려 500만원이 넘는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이 같은 수법으로 Z씨는 또 다른 아파트에 침입하여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을 훔치다 결국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피의자 Z씨는 무려 서울 지역에서만 9차례에 걸쳐 도어락해체 후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무릎에 상당히 안 좋은 질환을 앓고 있으나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훼손하여 주거에 침입한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과거에 이미 동종범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에 걸쳐 있는 반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절도죄 처벌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절도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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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7. 1. 9. 13:23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아빠의 신분으로 자신의 친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남성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함으로써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금일은 아동학대 신고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2건의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징역 위기



사건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에 사는 피의자 Q씨는 중학생인 딸 W양이 용돈을 주면 아껴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났고 이에 Q씨는 자신의 친딸 W양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반성을 작성하도록 시켰는데 이를 성의 없게 썼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온몸을 수십 여 차례에 걸쳐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인 딸이 연애를 하면서 씀씀이가 헤퍼지고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2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둘째 아들인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자 화가나 옷걸이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인 B군이 ‘왜 때려요’ 라며 대들자 더 격분한 A씨는 B군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 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 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상당히 안 좋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그릇된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를 일부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 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훈계를 핑계로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먼저 형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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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인면수심 친부처벌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임신시키고 출산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친족성폭력으로 재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



피의자 Q씨는 전라북도 자신의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 W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Q씨의 딸 W씨는 사회연령이 6세에도 불과하여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적응하기 어려울뿐더러 성에 대한 정체성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피해자인 딸이 성폭행을 하더라도 쉽게 거부감을 표시한다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친족성폭력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딸이 지적장애로 성폭력에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딸을 간음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정도 등에 비춰 보면 본 사건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의 가능성이 커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친족성폭력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친족성폭력은 성폭력특례법상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친족성폭력은 물론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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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변호사 도움 없으면




미성년자인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한 어느 교회의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에 해당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X양을 성추행을 했는데요. 당시 X양은 불과 9세의 어린 나이였고 Z씨는 무려 6년 간에 걸쳐 X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Z씨는 X양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X양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고 또 Z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한 이후에도 X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Z씨는 X양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 지금은 하느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X양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이성교제를 한다는 말에 반대하면서 X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한 범행에 대해서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해자의 고모부라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나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피해자인 X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0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범죄를 장 기간에 걸쳐 저질렀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량의 감경 또는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아동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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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6. 12. 27. 11:08

폭행상해죄 처벌 집행유예로



길 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에게 학대를 하는 등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상해죄는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규정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해 폭행상해죄가 선고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죄 처벌이 집행유예?



피의자 Z씨는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어느 마트 앞 길에서 마트 직원 X씨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마트의 사장 C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차례에 걸쳐 때린 폭행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Z씨는 마트 구석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개 집을 들어 던지던 중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X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본 사건에 대한 피고인 Z씨에게 폭행상해죄를 적용하여 재판으로 넘겼고 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Z씨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Z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Z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폭행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과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폭행상해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모면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사건에 따른 합의 또는 공소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시킴으로써 무거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상해죄는 물론 형사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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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16. 12. 22. 11:36

성매매소송변호사 찾는다면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켜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성매매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어떠한 엄벌을 선고 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성매매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Z씨는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X씨가 과거에 이혼전력이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 툭하면 아내인 X씨에게 폭행을 행사했는데요. 그러다 Z씨는 하던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내인 X씨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남편 Z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내인 척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자신의 아내와 상대 남성들이 여관에서 만나게 한 뒤 성관계를 갖게 하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무려 7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벌어들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Z씨는 항소했는데요. Z씨는 아내의 동의를 구했고, 수익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아내의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태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형사재판부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성매매 사건을 토대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성매매는 물론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로 재판에서 형이 더 가중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사건에 연루돼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매매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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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6. 12. 20. 10:56

배임수재죄 재산상이익 처벌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범죄로 불과 한달 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로 얼마만큼의 형량이 선고되었을지 먼저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 사건


사건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이던 피의자 T씨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 2명에게 돈을 기부하면 정식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꾀어 기간제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씩 무려 8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먼저 기간제 교사 2명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질렀고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무려 8000만원에 이르는 점,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을 맞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취득한 돈을 2명에게 반환해주었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어 금원의 수수행위가 문제된 이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을 시 피고는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의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T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조건을 제시한 뒤 부정한 행위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 받을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혐의와 같이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배임수재죄는 물론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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