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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 위헌 판결 형사절차변호사 상습절도 위헌 판결 형사절차변호사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는 자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 위헌 판결에 대해서 형사절차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훔친 경우여도 상습절도범일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회삿돈 수백억 횡령을 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는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 또는 라면을 훔친 생계범들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 더보기
특수절도 공소시효 어떻게? 특수절도 공소시효 어떻게? 얼마 전 재판 진행 도중에 줄행랑을 5년간 하다가 특수절도 공소시효를 3시간 앞두고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절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절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벌권이 소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되면은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없게 됩니다. 공소제기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된다고 해도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공소시효는 형법상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더보기
스마트폰 습득 했다면? 스마트폰 습득 했다면? 스마트폰이나 물건을 주우면 좋아하시는 간혹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주운 스마트폰을 팔려다가 108명이 경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습득을 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집근처에서 스마트폰을 주었는데요. 마침 폰의 액정이 나갔는데, 제가 사용하면 안되나요? 답변)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습득을 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게 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을 해서 분실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득한 휴대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 또는 .. 더보기
절도죄 벌금 형사소송법변호사 절도죄 벌금 형사소송법변호사 주운지갑을 돌려주려다가 깜빡하여 오래보관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절도죄 벌금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의 손님 지갑의 영득행위를 했다면? 질문)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에 빈 방 청소를 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에 절도죄 성립을 할까요? 답변) 여관 종업원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사안에 대해서는 손님이 잃어 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서 절도죄보다는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의 소재를 알.. 더보기
상습강도 처벌은? 상습강도 처벌은? 강도죄를 상습해서 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상습 강도를 하게 되면 전자발찌 부착이 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강도의 형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강도 사례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강도죄 처벌은? 상습으로 강도죄, 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며,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 등 동종범죄 수차례 저질렀다고 해도 형실효 됐다면 특가법 적용이 될까? 절도범 등이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집행 종료 후에 법정기간 경과로 형이 실효가 .. 더보기
강도살인죄 사례 강도살인죄 사례 얼마전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다음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호스트바 종업원이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살인을 하거나 치사를 함으로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도살인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 강취를 하고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이 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에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될까? 판결요지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갑을 뒤따라가 그가 소지를 하고 있던 금품강취를 하고 칼로.. 더보기
차량절도죄 처벌과 성립 차량절도죄 처벌과 성립 차량절도죄의 정식명칭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고 불리며 형법상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범죄이고 사용절도 중에 행위객체가 운송수단에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인 범죄입니다. 오늘은 차량절도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사용절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죄는 절도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기에, 이 죄는 절도죄에 해당을 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권리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을 한 때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 더보기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강도살인 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죄와 치사죄는 어떻게 성립을 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사람살해를 하거나 치사케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 죄의 입법취지는 강도의 기회에 잔혹한 살상행위가 수반이 되는 예가 허다하기에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 또는 고의가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처벌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와는 다르게 치사행위를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함은 책임주의에 반하기에 입법상 재고가 요청이 됩니다. 형법 제338조는.. 더보기
강도 예비음모죄 성립 형사소송상담 강도 예비음모죄 성립 형사소송상담 강도를 할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를 할 목적이었지만 준강도를 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 강도 예미음모죄 성립이 되어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상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도예비음모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평소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이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체포를 피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여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 또는 길가에 주차가 된 자동차를 골라서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친 경우에,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해서 .. 더보기
청소년 절도 사건 청소년 절도 사건 최근 청소년 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청소년이 특수절도를 한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미성년자와 함께 청소년 절도사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처벌에 관해서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엔 형법에 따른 형사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만 14세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을 하는 죄를 범한 때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 선고가 됩니다.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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