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의심되면 재산범죄변호사 만나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기망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하게 만들어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의사결정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됩니다.





 

때문에 사기죄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의해 재물 등을 교부했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다른 범죄와 다른 점인데요, 상대를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은 행위에 속하므로 이를 편취라고 부릅니다. ,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착오로 타인 재산의 편취가 발생할 경우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기죄에 당했거나 수상함이 느껴질 경우, 혹은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를 당할 경우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사기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본인이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가수인 A씨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화제를 모았는데요, A씨는 대작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본인은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쳐 그 그림을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17명에게 약 1 5천여만원의 돈을 받고 그림을 판매했는데, 그림을 그린 사람이 A씨 본인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그림 창작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본인에게 나왔기 때문에 대작 화가들이 아니라 자신을 도운 조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미술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 표현 방법이 아이디어나 독창성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작 화가들이 해당 그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나 도구들을 직접 고르는 등 조수라기보단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라고 보는 것이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본인이 그림을 그렸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착오를 일으켜, 만약 A씨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면 내지 않았을 금액을 지불하고 그림을 샀다고 봤기 때문에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내는 행위로 만약 사기를 당할 경우 본인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피해를 당했거나 사기죄가 의심된다면 즉시 재산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재산범죄변호사로, 관련 내용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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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4. 27. 15:28

재산범죄변호사 횡령죄 성립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하여 위임된 것에 한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명한 바이러스 시약을 정부에 팔아 부당이득금을 챙긴 한 연구원이 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국가 소속 연구원에서 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던 연구원 ㄱ씨는 진단업무를 하며 알게 된 검출정보를 제조업체 B사에 알려줘 바이러스 실시간 키트를 제조하게 했습니다. ㄱ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해당 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ㄱ씨는 C사를 설립하여 B사에 해당 키트를 납품하여 이득금을 챙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는 국가 연구원 소속으로서 바이러스에 대한 키트를 발명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했지만, 신고 없이 진단키트를 납품했고, 이에 대한 이득금을 챙겨 국가가 특허권 등의 권리를 얻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ㄱ씨를 횡령죄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개발한 진단시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는지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관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해당 사안에 능한 재산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재판의 결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재산범죄 소송 수임경험에 의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재산범죄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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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7. 2. 14. 16:54

재산범죄변호사 찾으세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규정과 관련해 금일은 재산범죄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재산범죄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명문대학을 졸업했다며 어느 보습학원의 강사로 채용돼 근무를 해왔는데요. Q씨는 그 학원에서 장기근속 하면서 부원장까지 올랐고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의 골드미스로 통하며 인맥을 넓힌 Q씨는 어느 은행의 총재와 가까운 사이라며 ‘은행권 상위 1%의 VIP고객 중 극소수만이 아는 투자방법이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Q씨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무려 11명에 달했고 이들이 건넨 합계 액은 무려 100억원이 넘었는데요.





이 돈으로 Q씨는 거액의 부동산은 물론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심지어 레스토랑사업까지 시작하였습니다. 또 Q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받은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7년 간 넘게 호화한 생활을 누렸으나 결국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야반에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끝내 Q씨는 잠적한 지 2개월 채 되지 않아 경찰에 붙잡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의 조사결과 Q씨의 말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인간관계에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7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만일 이 같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일반적인 처벌규정 보다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사기 등의 범죄로 검찰에 기소돼 변호인의 도움을 받길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산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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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1. 13. 12:04

형법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기




7년 이란 기간에 걸쳐 16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투자 예치금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횡령죄를 말하며 처벌규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일 경우 배로 가중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법률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증권회사 직원인 A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이 투자한 예치금을 수금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를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B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한 5000만원을 당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로부터 무려 7년 간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 받은 돈 16억 14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횡령금액 또한 16억원에 넘는 등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손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그 동안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유용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재투자 또는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 특경가법에 해당됨으로써 처벌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범죄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있다면 형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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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1. 6. 11:52

업무상 횡령사건 알아보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잇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규정으로는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실제로 발생한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업무상 횡령사건



사건에 따르면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A씨는 한 곳의 시장에서 다수의 노점상 회원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고 물세와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횡령했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174차례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끝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횡령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무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특정되었다며 지출에 앞서 피해자들 별도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는 횡령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지출관련 장부정리 및 회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청소비 등을 징수하던 총무들로부터 상인회의 회칙제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권유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점,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한 점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시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께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면책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선고 받을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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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6. 12. 20. 10:56

배임수재죄 재산상이익 처벌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범죄로 불과 한달 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로 얼마만큼의 형량이 선고되었을지 먼저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 사건


사건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이던 피의자 T씨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 2명에게 돈을 기부하면 정식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꾀어 기간제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씩 무려 8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먼저 기간제 교사 2명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질렀고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무려 8000만원에 이르는 점,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을 맞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취득한 돈을 2명에게 반환해주었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어 금원의 수수행위가 문제된 이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을 시 피고는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의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T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조건을 제시한 뒤 부정한 행위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 받을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혐의와 같이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배임수재죄는 물론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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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6. 12. 16. 11:45

형사법상담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류스타의 팬클럽 회장직을 맡으면서 팬클럽 회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대한 처벌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사건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한류스타 Q씨의 팬클럽회장인 피의자 W씨는 팬클럽 회비, 캠프비 등의 명목으로 7억 7900만원을 업무상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으로 팬클럽 회비를 빼내 사용하기 시작했고 무려 200차례가 넘는 횟수에 걸쳐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W씨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W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팬클럽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팬클럽 회원들이 피고인을 믿고 맡긴 회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피해금액 또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시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했다 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W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피해액이 상당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에 따른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 등 형사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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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6. 12. 14. 11:44

절도죄성립 외제 차량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일 본 법률규정과 관련해 절도죄성립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절도죄성립으로 피의자는 어떠한 형량이 선고됐을지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성립 형량은?



사건에 따르면 카센터를 직접 운영하던 피의자 Z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와 있던 고가의 차량을 절취하여 번호판을 바꾼 뒤 운행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이후 Z씨는 중고차상사에 찾아가 차량점검을 나온 기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차량점검을 하러 왔으니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의 하체소음을 확인하겠다면서 차량에 탑승한 뒤 시동을 켜고 그대로 도주했고 절취한 고가의 차량의 번호판을 바꿨으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절도죄성립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성립과 관련해 실질적인 절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검찰에 기소될 경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께는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재판으로 넘겨져 실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동행함으로써 혐의를 벗겨내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위에 설명 드린 사례와 같이 절도죄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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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6. 12. 9. 11:26

업무상 배임사건 벌금형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히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해당 법률 사항과 관련해 금일은 업무상 배임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재선범죄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사건


피의자 Z씨는 X산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3백만원 상당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를 지급받아 출장경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내와 골프를 쳐 그 비용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2300만원 상당의 돈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에 Z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인 Z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 받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 식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을 했는데 피고는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 받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행위로써 이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이므로 죄질 또한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하고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이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업무상 배임사건을 토대로 실질적인 재산범죄에 따른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상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범죄로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업무상 배임사건은 물론 횡령 및 재산범죄로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있다면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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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6. 11. 29. 11:26

뇌물수수죄 형량은 집행유예




공사업체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긴 어느 교육청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수수죄 적용되면?


사건에 따르면 교육청 건축공사의 발주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 Q씨는 2달 간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한 어느 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습니다.


또 Q씨는 이 외에도 다른 공사관련 시공업체와 현장소장 등의 지인들로부터 무려 4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이로써 Q씨는 모두 7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형사재판부는 피고가 뇌물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해당 학교 건축물이 부실하게 시공될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험은 오로지 그 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게 돼 피고의 죄책이 무겁지 아니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 사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뇌물수수, 사기, 횡령 및 배임 등의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또는 무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재산범죄로 사건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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