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유사수신2020. 8. 25. 17:06

 

살다보면 의도치않게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특정인들의 범죄행위를 도와준 격이 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사기혐의로 몰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교대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해외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뒤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타국으로 운반해주는 운반책을 고용한 뒤 과세없이 금괴를 국내로 들여오는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용한 운반책인 B씨는 이를 빼돌리려는 생각으로 2차 운반책인 C씨를 고용해 금괴 일부를 빼돌렸다가 적발되었습니다. 

C씨는 B씨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금괴의 향방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여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씨는 교대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A씨가 금괴를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관여하고 있었기에 C씨는 B씨가 따로 빼돌린 금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이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사기방조혐의에서 벗어날 수있었고, 억울하게 혐의를 입게된 교대변호사 관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기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명확한 법리해석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있어 많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일들에 연루되지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일들에 엮이게 되는 경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면밀히 재판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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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붙어 있는 광고 부착물 중 고수익에 대한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내는 제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광고에 속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의 대부분은 금융법에 따라 모든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심을 갖지 말고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가 많이 있지만, 일부 불법적인 회사의 경우 피해자가 누군가가 높은 이윤을 내고 제품 가치가 없는 재화를 사거나 투자 할 수 있다고 말하도록 속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 사기에 대해 알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개념과 그들이받는 처벌의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심리학을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집하고 금융 모델을 통해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금융 사기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은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 돈을 모으고 그것을 취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이 행위는 수행하는 회사에 투자 한 금액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피해가 있더라도 투자 한 사람이 혼자서 처리해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수익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포함 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이 정보는 2차 범죄에 사용되며 큰 손실을 입어도 조심해야합니다. 요즘에는 비상장 주식 거래 또는 사모 펀드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여 법을 위반하는 많은 회사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이익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먼저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고, 실제 이익 인 척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문제는 많은 희생자가 있고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할 때 확립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법적 허가없이 불법적 인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됩니다. 주법은 과도한 투자를 보장하며 이는 금융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되지 않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면허를 얻거나 등록 또는보고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됩니다.

 



이는 사기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여 지급 되더라도 기관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회사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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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7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형사/사기/유사수신2020. 5. 15. 16:51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돈을 입금하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 수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보니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은행과 같은 홈페이지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흡사하게 제작하여 개인의 금융 정보를 도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게 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지만, 순식간에 발생하게 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해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연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이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간혹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서 사기를 당하게 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 국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나 조직도 문제이지만, 간혹 아무것도 모른 채 통장을 대여해주는 엄연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하는 사례들도 있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대여해준 통장이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된 경우라면 함께 가해자로써 불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코 함부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대여해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높은 수수료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간의 돈에 대한 욕심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있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통해 처벌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며, 또한 그 피해 상황에 따라서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나가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졸지에 자신이 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법적 대응을 하여 해결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 행각 속에서 항시 주의가 필요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주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정보를 항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평소에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수상한 연락과 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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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20. 5. 13. 16:48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세상에는 모두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믿었던 사람마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많으며,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어 버린 것에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갑자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돈에 있어서는 더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되어 서초동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 상황인 것은 물론이며, 이러한 일이 처음인 경우에는 혼자 모든 상황에 있어서 감당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서초동변호사를 통해서 함께 해당 상황에 있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황과 취한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혼인으로 인한 사기결혼도 종종 발생하게 되어 더욱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는 빠르게 법률적인 대처가 시급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문을 통하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사서 악의적으로 기망을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그만큼 받게 되는 리스크와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나 무작정 감정만을 앞서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서초동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적인 정확한 과정과 사기를 당하게 된 상황에 있어서 정확하게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받게 된 억울한 피해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조속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할 텐데요. 이 때 서초동변호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현재 겪게 된 상황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 공유를 통해 그에 알맞은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있어서 크나큰 배신감과 당황스러운 감정들이 섞이면서 도리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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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대병

    소중한 포스팅 감사합니다.
    서초동에서 20년 넘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서초동 1등 인테리어 업체 이지오픈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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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형사/사기/유사수신2020. 4. 30. 21:53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면하게 된 상황이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직관된 일이라면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살아가 보면 갖가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건에 연루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게 분명하죠.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보다는 처리하고 대응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대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만한 일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등의 처벌을 받기 직전에까지 놓였다가 운 좋게 억울함을 풀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고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법이라고 하며 법에는 수많은 규정이 법정으로 요약되어 있고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논하고 있을 만큼 그 크기가 거대한 법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권위인 헌법, 민법, 형법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얼마 기간에 과할 것인가를 법률 29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세상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범법자로 지목된 자를 사회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형법 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인 무고죄를 규정해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무고죄는 죄가 없는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법적 처벌을 유도하는 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죠. 

검사가 형을 청구하고 판사가 형을 구체화하는 등의 과정은 국가를 대신하여 심판하는 것인데 이 무고죄의 본질은 국가적인 법인 즉, 국가의 심판 작용을 해하는 죄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대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쳤다고 판단하고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으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법원은 그를 무고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아 '자기 무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실화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B씨가 구체적인 진술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가 무고죄로 처벌될 뻔했던 내용입ㄴ티다. 무고혐의로 기소된 B씨의 죄를 인정한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지만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서 하급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고소장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달라'고 기재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B씨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 인정되고 그 후에는 수사당국에서 보충 진술을 진행하면서 합의서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대변호사 귀에 들리는 말에는 '무고한 자를 위한 법이 아닌 수사당국의 판결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역시 그나마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인 배척을 받을 뻔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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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20. 3. 24. 19:02

 

피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인 private data와 낚시의 영어 합성어인데 피싱의 대표적인 예로는 흔히 우리가 부르기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과 같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냅니다. 그런 사기 수법이 바로 피싱입니다. 이 피싱 관련해서 형사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합니다. 사칭을 통해서 통장번호 등을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여 인출하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또 자녀납치, 사고빙자와 같은 공갈을 치기도 하는데, 그 수법으로 자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문자피싱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와 같이 정상적인 홈페이지의 유사한 URL로 접속하도록 합니다. 접속할 경우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돌려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피싱도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가짜 사이트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유도하는 피싱사이트 수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이메일이나 문자의 웹사이트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이 깔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싱에 대해서 혐의를 받은 사람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오인을 받아 재판을 받은 사례를 다루어보려 합니다.



A씨는 타인의 피씨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었습니다. 피씨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있었지만 그것을 몰랐던 피해자가 피싱사이트로 접속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습니다. A씨는 그것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상품권을 사고 그 상품권을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으로 지불했습니다. 그 후 상품권의 현금화를 하려다가 A씨는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우선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을 비롯해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기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무료쿠폰 제공이나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을 주로 합니다. 클릭해보게 만드는 경조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때문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됩니다. 그 악성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폰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탈취되기도 합니다. 그 탈취된 개인정보는 더 큰 금융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B씨는 대출금리비교 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기를 고안해냈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본인의 신원 확인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돌립니다. 그 후 앱 이용료를 받았으나 실제 대출금리비교는 일어나지 않았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액을 전액 돌려주고 공탁을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너무나 많았던 B씨의 전과에 비해서 양호한 재판결과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싱 사기를 고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역시 같은 공모죄를 받게 됩니다. C씨는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C씨를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이상의 돈을 인출하고 조직에 송금한 3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명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취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피력하여서 재판 결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D씨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내는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지목을 받아 높은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D씨는 자신이 총책이 아니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머무르고 우연히 그 중 하나가 지인이여서 함께 식사를 했을 뿐이었는데 오인을 받은 것입니다. 계좌와 송금에 대해서 D씨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D씨의 범행 증거로 제출된 검사측 진술에 대해서 반박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잘못된 판단으로 발을 넣었다면 자신의 일을 얼른 그만두고 재판을 받게 될 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 등을 피력하고, 무혐의라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할 때에는 꼭 필요한 일이고, 합의를 할 때에는 조심해야할 것이 몇 가지 있기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라면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에 유의해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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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20. 2. 12. 20:52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며 날마다 성장하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갈등을 빚어내고 다툼이 심해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기죄에 관해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초 교대역 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려 한 행위임에도 사기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요즘 현대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초기에 대응을 시작하게 된다면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초 교대역 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한 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시를 들기 위하여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a씨를 병원의 근무자로 가정해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이지만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적절하게 탔다는 혐의를 받아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운영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음과 동시에 요양급여 편취 사실로 사기죄 혐의까지 받게 되어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도 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서초 교대역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혹감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기에 평소 지식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서초 교대역 형사변호사를 통해 일을 더욱 자신에게로 유리한 쪽으로 진행시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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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20. 1. 21. 16:52

 

세간의 많은 이목을 받았던 미투운동은 성 관련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해온 피해를 고발하는 사회운동 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비슷한 경향의 빚투라는 것이 큰 여파를 일으켰는데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이들 당사자 혹은 그 친족들이 금전을 차용한 뒤 갚지 않거나 사기를 쳤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빌리고 안갚았다는 사실 자체로는 죄가 성립되기 어려운데 이와 같은 문제로 고발이 되어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사기죄변호사 관련 문제에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변호사와 관련된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 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빌리거나 받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확한 상황보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일은 사기죄변호사와 관련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사업을 꾸려보고자 하였습니다. 자본금을 출자해야 했는데 그동안 저축해온 금전으로 이를 충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은행과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성이 인정받아 각처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매출도 발생하는 듯 하였으나 경기가 침체되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A씨의 사업체는 연이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거기에 어음 부도가 걸치며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 B씨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A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혐의를 빌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문을 통해서 자신은 이를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동안 이자비용과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포기하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를 타개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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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9. 12. 20. 20:59

 

 

요즘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고 대처를 잘 하시니 피해는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순진한 분들을 속여 범죄에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 수 있어 체크카드대여를 해주는 일이 많은데 이럴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항시 본인의 카드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절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씨도 체크카드대여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의 모든 사건의 전말은 문자 한 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것이 은행 직원이 보낸 것인 줄 알고 즉시 이를 마련하여 직원에게 넘기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은행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A씨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A씨에게 접근을 한 사기범의 말이었고 이로 인해서 B씨는 이체 한 금액을 모두 날리게 되었으며 이에 계좌, 체크카드대여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 A씨를 상대로 하여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A씨가 통장, 체크카드대여 등을 하면서 이에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고 또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해주면서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이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일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본인도 속았다고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도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그랬으며 수법이 교묘하여 의심을 못했다는 것을 밝히면 부당한 부분에 대한 대한 책임을 덜 수가 있으니 혹여 이렇게 중간에 돈세탁을 하는 용도로 이용이 되었다면 이를 통해 꼭 누명을 벗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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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9. 12. 17. 19:09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의 고도화와 전자기기 및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를 활용한 사기 범죄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싱사기나 인터넷에서의 가짜 상거래 행위, SNS를 이용한 도용 등 순간의 방심으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혐의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결과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아도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대출 신청을 통해 P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D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 신청했습니다. P사 대출심사에서 타 은행에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대출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6개월 뒤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 포함 1억 5천만 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P사 대출 심사 시 거짓이 들통 나 사기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월급 2백만 원과 1년에 한번 받는 성과급 천오백만 원 이외에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습니다. P사에 대출 신청 전에도 이미 7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음에도 대출 심사 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2백만 원의 소득 중 대부분이 이미 대출금 변제로 더 이상의 대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으므로 은행을 기망하고 고의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기죄혐의가 성립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초기 대처가 늦어 상황을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에 객관적인 피해 입증과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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