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2018. 8. 22. 14:00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 대위 가능할까

 

 

 

 

살아가다 보면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급한 일이 있어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면 이웃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전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린 경우 잠깐 빌려서 금방 갚는다면 괜찮겠지만 기간 내에 못 갚으면 연체가 발생되고 빛이 점점 더 쌓이기도 하죠.

 

흔히 이런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라 하는데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라고 하며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지고 약속한 기간까지 빌린 액수만큼 갚아야 되는 자를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A보증기관에서는 ㄱ씨에게 4천여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판결 이후로도 돈을 제때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보증기관 쪽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 ㄱ씨가 가족들과 지분을 나누면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공유물분할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소유 지분을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지만, 공유물에 대한 전체를 없애려면 공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이 대한 권리를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A보증기관의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이한 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위에서 말하는 필요성이란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 만족에 있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에 관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 A보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ㄱ씨에 대한 채권은 금전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청구권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재판부는 말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A보증기관측이 확정판결에 기해 부동산의 전체 지분이 아닌 ㄱ씨 소유 지분만 강제집행 했어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시 해당 주택과 택지의 공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도 함께 주거이익을 누리고 있던 ㄱ씨에게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재판부는 A보증기관 측이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 대위한 것을 부적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한 정당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죠.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에 대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전은 가까운 사람하고도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죠. 그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 이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자신이 되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수록 혼자서 떠안고 가려 하지 마시고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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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5. 25. 15:51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해결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액수가 작다면, 쓰린 속을 부여잡고 껄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여금 액수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 법에 근거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 행위는 자칫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돈을 갚지 않는 과정에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사기죄로 이어지기 쉬운 대여금사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B 씨는 해당 대여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B 씨 대여금 반환을 거부 할 경우, A 씨는 정해진 시기안에 금전 상환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사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A 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바탕으로 대여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사기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자신이 돈을 대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은 효과적으로 대여금사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해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나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녹취나 메시지 등 정황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분별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직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대여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의 진행을 대리할 뿐 아니라, 대여금의 강제회수를 위한 합법적 단계를 진행합니다.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범수 변호사는 민사소송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 의뢰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철저하게 법에 근거한 법리적 분석으로 소송의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자칫 그릇된 선택이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소송.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여금 사기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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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8. 5. 10. 18:01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란 차용인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대여금 청구서에는 청구금액과 가산금의 액수를 포함하여 피고들 상호 간의 관계를 포함한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대여자, 차용자, 연대보증인, 대여일, 금액 등의 청구원인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여금 청구는 빌린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데요. 대여금청구소송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같은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대여금청구소송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A씨는 B씨에게서 900만 원을 빌린 뒤 강원도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카지노 도박은 불법이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카지노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이고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카지노 내에서 하는 도박은 예외적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뿐 다른 지역에서 도박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여전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같은 행위로 법률적 결과가 다르지만,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국가가 허용한다는 사실상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도박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 도박을 하는 장소가 예외적이었기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도박이 합법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채권, 채무 관계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는데요. 이처럼 대여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게시다면 대여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민법에도 해박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소송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대여금청구소송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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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5. 4. 19:10

사해행위취소소송 권리회복위해

 

 

 

 

사해행위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였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파손,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사해행위라고 압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삼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행사랑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숙지한 뒤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T리조트는 K사에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이 책임재산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T리조트에게로 갔고, 등기도 원상회복이 되었는데요. T리조트는 다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이 토지를 B사에 매각,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C사, D사로 매각되었습니다. A사는 T리조트를 상대로 134억 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은 상태였는데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권리가 없는 사람의 처분으로 자의 행위로 무효이며 B, C, D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며 A싸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러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자문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이 다시 제삼자에게 팔렸다면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남에게 팔아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명확하고 친절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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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4. 30. 19:38

민사법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기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갚을 빚이 없는데, 부당한 이유로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보험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면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겠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는 본인의 채무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법률적인 다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관련된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법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A씨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는데요. A씨는 생전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 했었습니다. 이에 A씨의 남편 B씨는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A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보험사 측에서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서 주목된 사실은 A씨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실이었는데요. A씨 부부 슬하에는 자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B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민사소송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인 법정공방 끝에 종결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법변호사의 조언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신속히 분쟁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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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3. 27. 19:57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있을때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그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배당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이야기하는데요.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을 만족 시키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에 다라 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라고 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배당에 부족분이 있거나 알맞지 못한 배당이 매겨졌을 때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 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이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맞서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많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배당이의,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종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소송이 그렇듯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배당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승소사례와 같이 실무경력이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배당이의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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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2018. 3. 19. 20:26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 요청하려면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에게 그만한 재산이 존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빌려 임시로 사용했을 뿐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재판이 끝난 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할 경우 채권과 관련한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이 가져가도록 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매수하도록 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채권자는 본인이 집행절차를 밟거나 다른 채권자가 개시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배당요구와 관련한 절차는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만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여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해 법원이 비치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이의라고 합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해당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 추심이나 경매로 인해 배당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따져 본인이 받을 채권의 양이 정해지므로,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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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3. 6. 21:28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언제 찾아가야 할까






변호사 상담은 큰 문제가 있거나 꼭 범죄에 연류되었을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싸울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법대로 하면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범죄에 연류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하였을 때 벌어지는 손해배상 또한 민사적으로 풀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은 간단하게 피해를 입은 만큼 그에 준하는 금액이나 똑같은 물건으로 대처해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한 계산들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병원비 말고도 병원치료를 다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질 텐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배상금을 어떻게든 많이 받아보아야 하구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통해 알아본다면 원하는 결과에 근접하게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장애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일실수입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장애가 심한 경우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임이 그려지나 이번 판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 또한 일실수입을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질장애 2급을 앓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이 힘들어지자 A보호소에서 요양을 하였는데요. A씨는 간질 발작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두 차례 약을 투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이를 게을리 하여 4일간이나 투약하는 것을 잊었는데요. 약을 제때 투약 받지 못한 A씨는 1시간이 넘게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결국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6일 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간질발작의 후유증이 심하여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왔는데요. 이에 A씨와 A씨의 보호자는 B씨와 보호소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에서는 A씨가 사고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긴 하였으나 그 전에도 노동할 능력이 없어 돈을 벌지 않았는데 일실수입을 따지기에는 어렵지 않냐며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지방법원은 B씨와 보호소 측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도 약을 제때 복용하게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일실수입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실한 데 대한 평가 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가 간질중첩 이전에도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고 종사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해서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일실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법률이 아무리 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허점이나 애매모호한 점에서는 판결을 통해 정해지고 각 지법마다 그에 따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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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2. 7. 11:19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소송에서




민사소송은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인데요. 의도치 않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자동문에 의해 다친 한 사람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대형마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장할 때 다른 사람이 나온 직후 열린 자동문을 통해 들어가려던 도중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신체 근골격계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센서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A씨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문의 센서로 인해 불가피한 상해를 입은 A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대형마트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문의 성능상 사각지대가 있어 자동문을 이용할 때 다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 손님들이 다치지 않게 방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A씨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A씨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에는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조상땅찾기, 배당이의, 손해배상 등의 민사분쟁을 경험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입은 처분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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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18. 1. 5. 10:43


조상땅찾기 변호사와 진행해야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셨습니다. 증조부께서 일제강점기 때 소유하시고 있던 땅들이 모두 국가로 귀속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서인지 증조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생활고를 겪으시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상 땅을 찾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증조부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땅들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조상땅찾기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 낼 방법, 그리고 후손을 찾아 후손에게 되돌려 줄 방법이 있지만 상당히 귀찮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 시켜버립니다. 그럼 후손은 결국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받을 땅이 있었다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던 일이고, 국가에 귀속되어버린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되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송 자체도 길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어렵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변호사를 만난다면 조상땅찾기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을 찾고 그것을 팔아 각종 비용을 지불 후 남은 금액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소송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조상땅찾기 소송을 주제로 현혹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는 과거에 국가로 귀속된 땅을 되찾는 소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모았습니다. A씨는 수임료를 받거나 승소사례비채권이 생긴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는 수법 등으로 4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측에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현출되어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패소한 후에도 별다른 패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항소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주장하여 돈을 더 지불하라 하였습니다.

 




그저 조상의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불 속에 뛰어들어버렸는데요. 조상땅찾기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해당 민사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이 가능한데도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A씨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한다지만 변호사라는 직업특성상 많은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떤 소송이든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이 더 높다 일 뿐인데요. 요즘 경제가 불경기인데다가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상땅찾기 소송에 더욱 극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하여서 섣부르게 판단하였다가 위 사례처럼 손해만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소송에 있어서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신뢰성이 높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조상 땅을 찾고 계시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 방법을 다시 찾고 싶으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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