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절도2018. 6. 19. 18:48

강도치상죄 일부 자백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강도죄라고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재물의 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때나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진 않으며, 그 대신 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강도죄는 형사범죄인 만큼 범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할 경우 강도상해죄, 치사할 경우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둘의 큰 차이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강도상해죄는 상해에 있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반면 강도치상죄는 상해가 과실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인 것이죠.

 

 

 

 

오늘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볼 주제 또한 강도치상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도치상죄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를 했어도 전체 혐의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다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징역살이를 하다가 출소를 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며 여성들을 불러낸 후 폭행과 강간을 하며 돈을 갈취해 달아다는 식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40만 원 정도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범행을 하고 난 직후 경찰서에 범행을 일부 자수했지만 1심에서 징역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강도치상에 대해서는 자수가 성립된다며 징역을 7년으로 감경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자수가 성립되며,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를 했다면 해당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강도치상 범행 후 경찰에게 공중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어도 범행의 일부를 명백히 부인했다면 자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강도치상죄의 경우 법정형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 만큼 범행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혐의라는 것이겠죠. 강도치상죄를 범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지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강도치상죄 문제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책을 제시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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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8. 6. 15. 18:50

임금체불 민사소송 대응하기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할 때는 임금과 관련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임금을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준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은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과 다른 시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불법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체불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여금과 관련하여 약속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제 때, 정확한 금액으로 갚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임금체불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임금체불입니다. 단순 임금체불은 기본급과 같은 일반적인 임금 지급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임금체불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체불입니다. 고의로 최저입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넷째, 퇴직금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임금체불의 종류는 다양하며, 임금은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은 경제적인 약자가, 소위 말하는 “을”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을 따지기에 개인에 비해 회사, 단체가 힘이 강하여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다른 종류의 불이익을 받을까 겁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가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체불되었을 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임금체불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추후에 가해질 수 있는 부당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 기간이 되었는데도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약속된 금액에 못 미치는 대여금을 돌려 받았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민사소송을 다뤄본 한범수변호사는 그 간의 경험과 전략을 통해 귀하의 체불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시고, 더 나아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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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2018. 6. 12. 16:37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 원래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하였습니다. 당국에서는 2017년까지 연장시켰고, 그 이후 2020년까지 시행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으로 인해 조상땅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요즘에 지방을 중심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조상의 땅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상땅을 찾더라고 그것을 분할하고 승계하는 복잡한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시켜주고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재산을 확보하여 얻는 기쁨과, 조상의 재산과 삶의 궤적을 찾았다라는 기쁨이 공존 할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잊어버렸던 조상땅을 찾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잊어버렸던 조상땅을 찾아 재산을 승계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편의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요즘처럼 조상땅찾기에 좋은 시기는 없을 겁니다. 조상땅을 찾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승계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을 찾는 과정 가운데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을 찾는 과정, 그리고 그 땅의 주인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찾은 후에 자손들끼리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등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땅을 찾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땅의 주인과 본인의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재산을 확보하고 가족끼리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나 재산 분할 과정 가운데 가족끼리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법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즘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조상땅을 찾아주겠다고 하고 엉뚱한 곳에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속이는 경우 등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조상땅찾기와 관련된 수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땅을 확보한 뒤 재산 분할 과정 가운데서도 크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한 충분한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서 잊어버렸던 조상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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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6. 11. 15:11

서울형사사건변호사 소품용 지폐 훔친 사례

 

 

 

 

 

남의 물건을 훔칠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폐 등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하는데요.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볼 아래 사례는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친 뒤(절도죄) 식사를 할 때 사용해(사기죄, 위조통화행사죄) 기소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식사대금을 결제할 때 드라마 소품용 지폐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 소품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드라마 소품용 오만 원 권 지폐 1매를 챙겼습니다. 해당 지폐를 지갑에 소지한 채로 다니던 A씨는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주문한 후 해당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A씨는 가짜 돈을 사용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았지만 패스트푸드점 정산 과정에서 A씨가 내민 지폐가 위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 지폐가 가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A씨에게 절도 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았을 때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가 까다로운 패스트푸드점에서 소품용 지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행동은 범행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쳐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절도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절도죄만 인정하였습니다. 정황 상 가짜화폐를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소품을 훔친 혐의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문제는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사소송은 서울형사사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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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18. 6. 7. 19:09

특수강도죄 처벌 수위 알아보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분류됩니다.이에 따른 절도죄 처벌도 각기 다릅니다.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주택,건물 등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특수강도죄라 합니다. 또한,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행위도 특수강도죄에 포함됩니다.

 

 

 

 

특수강도죄 처벌 기준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해야 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등의 이익을 갈취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강도죄 처벌은 일반 강도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도죄 처벌을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특수강도죄 처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특수강도죄 처벌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법적 대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귀던 여성들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특수강도, 특수감금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한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9시간 동안 강제로 차에 태워 있다가 모텔에서 성폭행을 범했습니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흉기로 위협해 구십만원의 상당의 스마트폰과 현금 오십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8년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강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특수강도죄 처벌을 고려할 때는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에 맞는 합당한 해결책을 받기 바랍니다. 초기에 체계적인 법적자문을 구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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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2018. 6. 6. 10:00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절차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빌리는 당사자가 절박해보여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제 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매우 애가 타고 막막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응책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의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고서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독촉절차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후 집행문부여를 한 뒤 채무자재산명시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범위를 알아보자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연5%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합니다.

 

 

 

 

한범수변호사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 내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촉절차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독촉절차를 이용한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앞두고 어려움이나 분쟁이 생겼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손을 잡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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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8. 6. 5. 16:46

사기죄 고소장 작성 신중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전’문제입니다. 단순 채무 문제를 시작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수 많은 경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있습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사기죄 속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소’입니다.

 

살인·마약과 같이 영화 속에서나 등장 할 것 같은 먼 세계의 범죄가 아니라 대여금 연체를 비롯한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개인 혹은 기업 간에 엮인 금전 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사기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고소’를 통해 사기를 탕한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법원과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턱대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단 상대방이 대여금을 체납하는 것이 의도적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사기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즉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차용금의 편취와 같은 사기죄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후 차용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였더라도 해당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차용 당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처음부터 채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하기보단 법률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만약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피해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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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6. 4. 14:51

군형법변호사 초병폭행 처벌

 

 

 

 

 

외부와 단절된 군대는 군대 내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형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형벌에 관한 법을 ‘군형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간혹 교육을 이유로 군부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의 대상인 후임이 ‘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방 범죄는 ‘초병폭행’이 됩니다. 군형법상 초병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병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적전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사를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및 협박할 경우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대법원은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 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A씨는 군 복무 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렸습니다. 이어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기소 직후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이 A씨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군형법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한범수 군형법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국선변호인으로 군사법원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군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왔으며, 그만큼 군검사에 대한 노하우 또한 축적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선 군사법원을 잘 아는 군형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군형법변호사는 소중한 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중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인생의 어려움을 대처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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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2018. 5. 28. 16:59

가정폭력특례법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가족 문제에 있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하지만 폭력에 노출되어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생계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보복이 있진 않을까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고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근절되어야 할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특례법) 인데요.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 내에서 행해진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체포, 감금죄나 협박죄는 물론 명예에 관한 죄 및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이 같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누가 되었던 간에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능할지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판사가 해당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사건에서 A씨는 부인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리며 바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그 혐의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법원이 불처분 결정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이 되었다면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 공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처분 결정이 확정이 된 가정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처분 결정 확정 후 검사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공소를 다시 제기하거나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어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일사부지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피해를 당했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피해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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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2018. 5. 15. 17:21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 권리금을 따로 내게 됩니다. 이는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와는 별개로 먼저 상가를 임대했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즉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전 차주에게 관행상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게를 빼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통해서만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을까요? 한범수변호사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상가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새 건물주 B씨 등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새 계약자를 찾아 나서다 권리금 1억 원에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거절하였습니다. 새 건물주는 A씨에게 가게를 비워 달라며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억울했던 A씨는 결국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며 맞소송을 내 대응하고자 했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든지 5년이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진 A씨의 권리금은 인정되었는데요. 상가나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은 이 말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A씨와 같이 부동산 문제로 부당한 입장에 처하셨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권리를 되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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