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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형사분쟁변호사 절도재범 사례 형사분쟁변호사 절도재범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재범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절도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금을 국가배상을 받은 당사자들이 절도 행각을 재범하다 경찰에 잡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서울남부지법은 A씨와 B씨는 9월 27일 정오께 서울 구로동의 한 다세대주택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 보석 등을 훔쳐 300여만원의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 1월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두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였던.. 더보기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우리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타 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용물절도를 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현역 군인이 총이나 실탄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용물을 가져오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작년 9월 동료 군인으로부터 ‘사격훈련 도중에 실탄을 분실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탄 네 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 된 육군 ㄱ부대 ㄴ하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ㄴ하사로부터 받은 실탄으로 핸드폰 액세사리를 만든 같은 부.. 더보기
절도죄 무죄, 숍인숍 결제 안 하면? 절도죄 무죄, 숍인숍 결제 안 하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다 보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와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마트가 동시에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때 식료품 및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마트는 각기 따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이동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숍인숍 결제를 하지 않아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지하 1층의 전자제품 매장인 b마트에도 방문하였는데요. 위의 매장은 숍인숍 매장 즉 매장 속 매장은 가전제품과 같이 특정한 제품을 모은 후 별도의 계산대를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80만원짜리의 태블릿 pc를 본 후 이를 케이블에.. 더보기
절도미수 및 준강도 살펴보기 절도미수 및 준강도 살펴보기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03년 12월 새벽에 ㄴ씨와 함께 한 술집에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비싼 양주 약 45병을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서 절도 행위를 하다 종업원들에게 적발이 되자 도주를 위해 손을 깨물면서 폭행까지 하였는데요. 이 경우 절도미수에 그친 두 사람의 행위는 준강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다수 의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이 때는 강도미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면서 절도미수범도 동일하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면 강도미수에 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도죄에 대해 재물을 갈취해야 기.. 더보기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 경합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 경합 만약 절도범이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자 대 낮에 빈집에 들어갔지만 금품 이득을 취하지 못한 채 범행이 실패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판부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얻지 못했더라도 상습절도죄는 물론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 경합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여러 번 절도 혐의로 복역을 한 적이 있는 ㄱ씨는 2014년 5월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빈집털이를 계획하였는데요. ㄱ씨는 3번에 걸쳐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결국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상습절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중 1번은 주인에게 걸려 절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하.. 더보기
장발장법 위헌 판결 장발장법 위헌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에서는 상습 강도나 절도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하면서 형법 제329조~제331조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그 미수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위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위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법은 과거에 저지른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이 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때 동일한 범죄라 함은 가령 빵이나 과자 등 조그만 물건을 훔쳤을 때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경우 .. 더보기
주운 지갑 절도죄? 주운 지갑 절도죄? 얼마 전 1억원 수표를 주운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 주인을 찾았다는 기사가 나타났는데요. 주운 돈이라 하여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때는 이 역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운 지갑으로 절도죄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도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 4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ㄱ씨는 소액의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절도죄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공원에서 한 주부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급을 주워 달아났는데요. 지갑 안에는 약 20여 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ㄱ씨는 주운 지갑 절도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 더보기
강도처벌 어떻게? 강도처벌 어떻게? 얼마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에서는 강도 행위를 벌인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강도 행위는 수법이나 강도 금액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사례와 함께 강도처벌의 내용은 어떠한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 7월, 낮 12시 경에 서초구에 위치한 은행으로 들어간 후 창구에서 상담을 받던 고객과 직원을 상대로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 약 2천 400여 만원을 뺏고 달아났는데요. ㄱ씨가 사용한 권총은 장난감용 권총으로, 2014년 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빚을 갚기 위해 강도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이 전에 지인.. 더보기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얼마 전 한 주부가 대형 마트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장실 안에 방금 전 쇼핑을 마친 듯한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 봉투를 발견하였고 이내 해당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요. 위 주부는 봉투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도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행위들이 절도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절도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부가 초범인 것과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본래 위 주부는 형법에서 명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각종 분실물이나 매장물 등 주인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물건을 .. 더보기
준강도죄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준강도죄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면탈을 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도죄는 사후강도죄라고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도죄 사례에 대해서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도 사례 준강도의 주체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서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를 한 것으로 봐야 할까? 판결요지 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를 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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