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대여금소송 방법은? 민사분쟁변호사 대여금소송 방법은? 민사분쟁변호사 가족 간 대여금 소송을 겪고 있는 한 트로트 가수가 동생에게서 2억원이 넘는 대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은 다시 항소를 준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대여금소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여금 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신청 후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채무자의 재산 명시 요구 -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이 때 내용 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 더보기
대여금청구변호사 상속포기와 상속인 대여금청구변호사 상속포기와 상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할까? 사망자와 배우자,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상속인에 관한 대여금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 더보기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해서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를 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통상의 기간과는 다르게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가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 경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2주 이내엔 추후보완 허용이 됩니다.. 더보기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 아내가 남편몰래 연대보증하여 돈을 빌렸다면 남편은 갚아야 할까? 아내가 차용증에 몰래 남편을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돈의 경우 생활비 사용증거가 없다면 남편이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에 관한 대여금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몰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을 하여 돈을 빌렸다면?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 수여를 한 적이 없으며, 빌린 돈이 생활비로 사용이 된 증거가 없으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 되지 않으므로 남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부담을 함으로 주채무의 이행담보를.. 더보기
민사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 민사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 우선변제권이 채권자취소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유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된 뒤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양도를 할 경우에는, 그 양도가 사행행위로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우선변제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이 된 뒤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 더보기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대여금분쟁사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대여금분쟁사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해 행사를 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에 관한 대여금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는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에 관한 대여금분쟁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했다가 피보전채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는?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인정을 하면서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 및 증명을 해야.. 더보기
불법추심 신고는? 불법추심 신고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남용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추심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집안일에 소홀히 하였던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서 가출을 하여 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답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남용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가 .. 더보기
대여금반환소송변호사 빌려준 돈 못받을때 받기는? 대여금반환소송변호사 빌려준 돈 못받을때 받기는?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밀려주었는데 못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럴 때에는 대여금반환소송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돈 못받을 때 받는방법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청구를 할 수 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돈을 받을 수 가 있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반환을 할 것을 청구하는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 하지 않는 .. 더보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채무 소멸시효 공탁금 사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채무 소멸시효 공탁금 사례 채무자의 공탁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탁금 채무소멸시효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기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62조1항에서는 10년간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빚이 소멸을 한다고 규.. 더보기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인식을 할 수 가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해서 다른 채권과 구별이 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압류할 수 가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가압류목적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