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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제3채무자의 공탁 대여금청구소송 제3채무자의 공탁 대여금청구소송 공탁이란 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금전, 유가증권, 기타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대여금청구소송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은? 질문) 소유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권리공탁은.. 더보기
공정증서 작성절차 어떻게 공정증서 작성절차 어떻게 공정증서는 공증인 또는 법원의 관련 직원 등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법률행위또는 권리관계에 관련이 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 작성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탁인 확인과 대리권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는?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공증인이 촉탁인 성명 및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 또는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을 한 사진이 첨부가 된 증명서 제출을 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 또는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을 대표해서 재단의 관리 및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상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관한 대여금 판결사례에 대해서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했다가 파산 선고가 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을 여부와 상대방 회사가 거래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 관리 및 처분을 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기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더보기
보증계약 내용 민사상담변호사 보증계약 내용 민사상담변호사 보증계약이란 보증을 성립시키기 위한 계약을 말하며 보증은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에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증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은 타인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서 성립을 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 담보범위는 채권자와.. 더보기
민사법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주소지관할법원 민사법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주소지관할법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어디 법원에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까?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제기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몇 년전 서울에서 살았었습니다. 당시에 이웃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 뒤 저는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송은 갑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제기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해서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을 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 더보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란?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됩니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및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이 문제인 데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고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가 있습니다. .. 더보기
개인간 돈거래 주의사항 개인간 돈거래 주의사항 친구나 아는 지인과 돈거래를 할 때에 조금한 돈이라면 가볍게 빌려줄 수 있지만 큰 돈인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를 걸쳐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간 돈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금전거래 시 체크리스트는?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 더보기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과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회사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를 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뒤 을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서 병에게 통지한 상황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 더보기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 모든 민, 형사상 소송취하를 하기로 쌍방합의 했다면 1심 승소 후 항소된 사건도 취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합의해놓고 항소심 진행과 확정판결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취하 쌍방합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에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하였다면 1심에서 승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한 채무자 김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놓고 항소심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채권자 박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 더보기
돈을 안갚아요 대응 돈을 안갚아요 대응 돈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분쟁과 다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을 얻게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가압류 신청의 순으로 이어지며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집행문의 부여를 받고 채무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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