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변호사 빌려준 돈 못받을때 받기는?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밀려주었는데 못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럴 때에는 대여금반환소송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돈 못받을 때 받는방법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청구를 할 수 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돈을 받을 수 가 있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반환을 할 것을 청구하는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 하지 않는 경우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가압류신청하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가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을 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를 할 물건이 있는 곳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독촉절차이용하기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 추심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를 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도 민사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강제집행은?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통하여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하여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차용증 없이 애인에게 돈을 빌려뒀다면?
불륜관계의 애인에게 차용증이 없이 지속적으로 건넨 돈은 되돌려받을 수 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받지 않은 채 별다른 조건이 없이 돈을 주었고, 불륜관계에 있는 동안 돈의 반환요구를 하지 않다가 헤어진 뒤에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각을 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닌 불륜 유지를 하기 위한 대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도 최근 A씨의 항소기각을 하였습니다.
빌려준 돈 못받을때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금전관련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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