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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물변제의 요건 등에 대해 대물변제의 요건 등에 대해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해서 다른 급여를 함으로 채권소멸을 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물변제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물변제의 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직접 갚을 수도 있지만, 변제에 갈음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에는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이 있는데,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어 채권자의 담보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 더보기
개인간 금전거래 주의사항 개인간 금전거래 주의사항 살다 보면 주위의 친구 혹은 친인척들에게 금전적인 거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무작정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주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간 금전거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금전거래 사건이 해결된 사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인 원고는 선친이 경영하던 가업을 이어받아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의 부지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하였고, 원고는 10년 전 피고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여 7,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공장부지중 피고의 지분을 팔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2,500만원에 매.. 더보기
민사재판변호사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 민사재판변호사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 채권담보계약에는 물적담보계약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로 질권을,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물적담보 저당권설장계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이란?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취득을 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 설정을 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민법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에 설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더보기
대여금반환소송 간주이자와 선이제 공제 대여금반환소송 간주이자와 선이제 공제 최근 트로트가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이란 빌려준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과 관련해서 종종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주이자와 선이제 공제에 관한 대여금반환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와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 대가지급을 한 경우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간주이자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와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2. 선이자가 공제가 된 경우에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차용증 쓰는방법에 대해서 차용증 쓰는방법에 대해서 요즘 아무리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쓰는방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 쓰는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친구에게 돈을 700만원가량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젊은 나이의 저에게는 큰 액수이다보니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요. 쓰는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신분확인을 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해서 채권담보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차용증은 증거력 확보를 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방.. 더보기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대여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결산일의 익일에서 1년이내에 변제 기한이 도래하느냐에 따라서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으로 구분하고, 대여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기타의 대여금 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대여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여금이란? 대여금 가운데 결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입금의 기한이 도래를 하는 것을 단기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단기로 되는가 장기로 되는가는 계약기간의 장단에 의하지 않으며, 입금기한에 의해서 정합니다. 1년 내에 회수기간 도래를 하는 것이나 1년 이내에 확실히 회수가 될 수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받고서 현금대여를 한 채권을.. 더보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을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와 차주가 돈을 빌리고서 빌려주기로 합의를 하게 되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때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가 .. 더보기
구상금청구에 대해서 구상금청구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한 경우에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구상권을 가지게 가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상금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기에,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단순하게 말로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하여 증명이 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빚탕감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빚탕감 사회에서 종종 돈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었는데,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 또한 탈북브로커와 입국알선 계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빚 갚아준것을 돌렵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을 하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이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신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신.. 더보기
지연이자에 대해 지연이자에 대해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할 채무 또는 납세 따위를 지체했을 때에 밀린 날짜에 따라서 치르는 이자를 말하며, 연체이자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후에 돈을 갚았다면 지연이자는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지연이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며 차용증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는데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받아야 되나요? 답변)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가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으면 지연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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