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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계약서 작성 안 하면 대여금계약서 작성 안 하면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내지는 대여금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수적인데요. 만약 위의 계약서들을 작성하지 않을 때는 향후 돈을 돌려받고자 해도 상대방이 돈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대여금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여금계약서 작성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0년 넘도록 알고 지냈는데요. ㄴ씨는 어느 날 돈이 급해지자 ㄱ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에 따라 ㄱ씨는 ㄴ씨의 계좌로 200여 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2011년 12월까지 4번에 걸쳐서 돈을 송금한 결과 총 960여 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ㄴ.. 더보기
민사합의변호사 공탁금과 이의유보 민사합의변호사 공탁금과 이의유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무자의 계약 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공탁금 수령에 의한 계약 취소는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탁금과 이의유보에 대해서 민사합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택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ㄴ씨가 얻은 이주보상권을 1,500만원의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가 이주보상권을 받은 공동 주택지에 새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법원으로 매매대금을 공탁하자 ㄱ씨는 이의유보 후 공탁금을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합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더보기
대여금청구 연대책임을 요구? 대여금청구 연대책임을 요구? 사례에 따르면 유부남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 유부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유부남과 그 배우자가 함께 연대책임으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대여금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위 사안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직접 빌려 준 사람에게서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에서의 연대책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친구의 남편인 ㄴ씨와 내연 관계를 가지면서 2012년 1월에 ㄴ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약 4천만원을 송금하였는데요. ㄴ씨는 위 돈을 본인의 아내인 ㄷ씨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집을 이사할 계획을 세우면서 ㄴ씨에게서 받은 돈을 계약.. 더보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주장 다르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주장 다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이 오가게 될 때는 돈의 용도 및 반환 날짜 등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후에 한 쪽에서는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단순히 투자금 또는 계약금이라며 주장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로 주장이 다른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실을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2천만원을 변제기 2개월로 정하였고 이 중 1천만원을 변제기 다시 3개월로 하여 총 3천만원을 주었는데요. 이 후 B씨도 위 금원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한편 A시는 B씨가 본인에게 매 달 3%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대여를 요구하여 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B씨는 2차 변제기까지도 위 금원.. 더보기
대여금반환소송 퇴직금의 청구 대여금반환소송 퇴직금의 청구 일반적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는 금전 소비차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한 사항과 변제기의 도과가 청구 요건이 되는데요. 청구자는 위 3가지 사항을 증명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의 청구와 관련한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2년 10월에 A사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후 2013년 2월에 퇴직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B은행을 대상으로 약 6억 5천만원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은행은 ㄱ씨가 2008년에 빌린 10억원을 갚지 않는 것을 들어 2013년 3월에 약 5억 2천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ㄱ씨는 .. 더보기
대여금청구 부당이득 소송은 대여금청구 부당이득 소송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얼마 전 대거 퇴사를 하면서 항공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종사들이 청구하는 대여금은 비행 교육을 받으면서 냈던 돈으로 항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조종사들이 자비로 부담하게 된 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사례와 함께 부당이득 소송을 위한 대여금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ㄷ항공사는 신입 조종사를 채용하면서 입사하기 2년 전에 비행교육 훈련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 진행되는 훈련 비용 약 1억원과 고등교육 훈련 비용 약 1천 7천 만원은 조종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정으로 하였습니다. 이 때 외국에서 진행되는 훈련비는 조종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고등교.. 더보기
민사소송분쟁 불법적인 대여금 민사소송분쟁 불법적인 대여금 얼마 전 대여금 분쟁에 대해서 불법적인 용도로 돈을 대여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도박 자금이나 또는 성매매 등의 불법 행위를 위해 돈을 빌려줄 때는 반환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8년 3월에 ㄴ씨는 처음 만나고 2014년 5월까지 매 달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곤 했는데요. ㄴ씨는 ㄱ씨에게서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적게는 20만원 에서 크게는 500만원 정도로 총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총 6천 900만원을 빌린 부분을 기재한 차용증을 ㄱ씨에게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 후에도 두 사람은 차용증, 대.. 더보기
대여금 반환 소송 당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 당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은 상대방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한 시간 안에 대여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주면서 B씨가 이를 C씨에게 주도록 하여 C씨가 의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후 C씨가 이익을 얻게 되면 A씨에게 1억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요. A씨는 B씨가 본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며, 단지 본인은 B씨가 C씨에게 1억원을 줄 거라고 판단하여 돈을 빌.. 더보기
대여금약정서 잘못 작성하면 대여금약정서 잘못 작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금액과 반환 날짜 및 이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여금약정서가 투자약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으로의 전달한 돈이 대여금 약정인지 투자 약정인지 다툰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의료사업 자금으로 ㄴ씨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ㄱ씨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여 원금과 이자율 등을 기록하였고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ㄴ씨는 해당 약정은 구의료법을 위반하는 투자약정이라고 주장하여 대여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본인 신문 결과와 변론의 취지를 살펴보면 해당.. 더보기
대여금 투자금 구분하는 방법 대여금 투자금 구분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한 쪽은 돈을 빌려줬으니 갚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쪽은 투자금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여금 투자금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여금의 성격이 아니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 때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투자금 성격 상 전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운 판결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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