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대여금소송 방법은? 민사분쟁변호사

대여금소송 방법은? 민사분쟁변호사


가족 간 대여금 소송을 겪고 있는 한 트로트 가수가 동생에게서 2억원이 넘는 대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은 다시 항소를 준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대여금소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여금 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신청 후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채무자의 재산 명시 요구
-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이 때 내용 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대여금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 증명은 채권자와 문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시키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처분권을 박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민사소송 또는 독촉절차로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는데요.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대여금 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다 신속하게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반환이 어려울 때는 대여금소송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 때는 소가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여금소송을 제기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대여금반환을 위한 대여금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