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당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 당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은 상대방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한 시간 안에 대여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주면서 B씨가 이를 C씨에게 주도록 하여 C씨가 의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후 C씨가 이익을 얻게 되면 A씨에게 1억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요.

A씨는 B씨가 본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며, 단지 본인은 B씨가 C씨에게 1억원을 줄 거라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지 B씨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1억원의 반환 및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C씨는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B씨가 의류를 구해 올 경우 이를 판매처에 다시 판매함으로써 거래를 진행해 왔는데요. B씨는 본인의 돈으로 의류 제품을 구입하였고 C씨에게 납품하여 이익을 더해 C씨에게 대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에 C씨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의류 제품 약 2천점 의뢰를 들은 후 B씨에게 납품을 의뢰하였고 B씨는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A씨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으며 대여하면서 1주일 후에는 2천만원을 더해 1억 2천만원의 대여금 반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의 계좌로 1억원을 지급하고 B씨는 위 돈으로 의류를 구입한 후 C씨에게 납품하였는데요. B씨가 납품한 의류에 문제가 발생하여 C씨는 거래처로 납품하지 못한 채 위탁, 직영점 판매로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판매가 되지 않자 C씨는 B씨에게 물품 대금을 줄 수 없었는데요. 위 상황에서 A씨는 B씨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B씨는 C씨에게서 현금 보관증을 받은 후 이를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약속한 대로 자금을 빌려 C씨에게 줄 의류를 구입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할 때는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망 또는 사기로 몰리지 않기 위해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