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투자금 구분하는 방법

대여금 투자금 구분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한 쪽은 돈을 빌려줬으니 갚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쪽은 투자금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여금 투자금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여금의 성격이 아니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 때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투자금 성격 상 전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금액이 대여금 투자금을 구분하는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투자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의 수익과 공동 운영 또는 공동 창업 등을 합의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서로간의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사용한 돈을 대여금 투자금 구분하고자 한다면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투자금일 때는 투자계약서 반대로 대여금일 때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의 경우 수익을 조건으로 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잇지만 대여금은 원금의 변제 의무가 있는 만큼 대여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기재하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약정이 없을 경우 투자금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원금 보전의 약정을 기재하는 것도 대여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 대여금 투자금 구분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률 소송 수행을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