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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 청구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대여금 청구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엔 그 예정액만큼, 예정이 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를 한 액수청구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 범위에 관해서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성립은? 채무자가 고의 및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의는 자신의 위.. 더보기
민사상담변호사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 민사상담변호사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해 저당권 설정이 된 뒤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을 할 때에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을 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와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이 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을 받고서 양도의사를 밝혔으면 명의개서를 않더라도 양도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의사표시만으로는 양도의무이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에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으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에서는 최근 주식회사 C000000에 투자를 한 조씨가 C00000링 대표이사 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승소.. 더보기
대여금 소멸시효 사례 민사승소변호사 대여금 소멸시효 사례 민사승소변호사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닌 물품대여이며 사용료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시효를 적용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기에 상법이 적용이 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정수기 대여업체 A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인수를 한 C사가 정수기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 더보기
선택적 병합 대여금분쟁변호사 선택적 병합 대여금분쟁변호사 주위적, 예비적 순위를 붙여서 청구를 하여도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대여금반환소송 사례에 대해서 대여금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적, 예비적 순위를 붙여 청구해도 선택적 병합을 따라야 소송을 낸 원고가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주위적 예비적 순으로를 붙여서 청구를 하였다고 해도 청구의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게 되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96868)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보기
빌려준돈 받기 가압류 빌려준돈 받기 가압류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통해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담보공탁을 할때 돈을 내야할까?, 그리고 명예퇴직금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담보공탁에 대해서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통한 빌려준돈 받기 급여채권 가압류는?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명예퇴직금을 받는 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 허위 대출 파산관제인에 대항여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은 기업에 대출금 상황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대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파산관재인을 금융기관이 기업과 통모를 하는 데 관여를 하지 않은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하여 대출금 상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는 최근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B사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5407.. 더보기
차용증쓰는법 양식 차용증쓰는법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여야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하여도 성립을 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 및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쓰는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쓰는법과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자)와 차주(돈을 빌리는 자)의 합의로 성립을 합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 더보기
대여금소송 채무초과 양도 대여금소송 채무초과 양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될까? 또 사해행위 후에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이나 교체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경우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대여금소송 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초과 운송사업 양도 사례 판결요지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를 포함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더보기
민사승소변호사 채무자의 변제 민사승소변호사 채무자의 변제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을 한 물적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런 담보채무가 없는 사이에 변제이익 차이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변제와 관련한 대여금청수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판결이유는?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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