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공정증서 작성절차 어떻게 공정증서 작성절차 어떻게 공정증서는 공증인 또는 법원의 관련 직원 등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법률행위또는 권리관계에 관련이 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 작성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탁인 확인과 대리권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는?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공증인이 촉탁인 성명 및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 또는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을 한 사진이 첨부가 된 증명서 제출을 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 또는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더보기
민사상담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민사상담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것을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하며. 배당이의 제기로 재판이 진행된 때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엔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해서의 통설은 본소송에 의하여 비로소 그 배당액이 형성이 되기 때.. 더보기
손해배상액의 예정 무엇 손해배상액의 예정 무엇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서 두는 일을 말하며, 보통은 일정한 금전 예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 기타 방법 예정을 하는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상 곤란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기에,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며 다툼을 예..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을 대표해서 재단의 관리 및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상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관한 대여금 판결사례에 대해서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했다가 파산 선고가 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을 여부와 상대방 회사가 거래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 관리 및 처분을 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기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더보기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부당한 공동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이나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의,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 제한을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한 상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 손해배상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 구입을 한 직접구매자 및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이나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 구입을 한 간접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 공급을 하.. 더보기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를 안 상태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기존 채무를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취소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제 사해행위 관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취소를 하여달라며.. 더보기
보증계약 내용 민사상담변호사 보증계약 내용 민사상담변호사 보증계약이란 보증을 성립시키기 위한 계약을 말하며 보증은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에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증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은 타인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서 성립을 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 담보범위는 채권자와.. 더보기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및 제4조는 타인의 상표,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는 것이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및 광고에 상품 품질,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등의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을까? 부정경쟁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더보기
민사법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주소지관할법원 민사법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주소지관할법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어디 법원에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까?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제기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몇 년전 서울에서 살았었습니다. 당시에 이웃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 뒤 저는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송은 갑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제기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해서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을 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 더보기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저당에서의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