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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란?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됩니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및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이 문제인 데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고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가 있습니다. .. 더보기
일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일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일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청소년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다쳣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있습니다. 장해는 부상 및 질병이 치유가 되었지만 정신적이나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가 된.. 더보기
개인간 돈거래 주의사항 개인간 돈거래 주의사항 친구나 아는 지인과 돈거래를 할 때에 조금한 돈이라면 가볍게 빌려줄 수 있지만 큰 돈인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를 걸쳐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간 돈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금전거래 시 체크리스트는?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 더보기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과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회사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를 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뒤 을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서 병에게 통지한 상황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 더보기
인권침해 해결방안 무엇? 인권침해 해결방안 무엇?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을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인권침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인권침해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가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 더보기
임금채권 우선변제 민사사건변호사 임금채권 우선변제 민사사건변호사 공장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해서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및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더보기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 모든 민, 형사상 소송취하를 하기로 쌍방합의 했다면 1심 승소 후 항소된 사건도 취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합의해놓고 항소심 진행과 확정판결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취하 쌍방합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에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하였다면 1심에서 승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한 채무자 김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놓고 항소심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채권자 박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 더보기
지하철사고 보상 어떻게 지하철사고 보상 어떻게 출퇴근 중에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화재 등 여러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사고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사고 보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과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은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 사고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때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서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 더보기
돈을 안갚아요 대응 돈을 안갚아요 대응 돈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분쟁과 다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을 얻게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가압류 신청의 순으로 이어지며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집행문의 부여를 받고 채무자 .. 더보기
대여금 청구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대여금 청구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엔 그 예정액만큼, 예정이 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를 한 액수청구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 범위에 관해서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성립은? 채무자가 고의 및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의는 자신의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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