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및 제4조는 타인의 상표,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는 것이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및 광고에 상품 품질,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등의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을까?

 

부정경쟁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은 그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행 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때엔 아래의 조치를 함께 청구 할 수 가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조성을 한 물건 폐기
- 부정경쟁행위에 제공이 된 설비 제거
-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정경쟁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나 법인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서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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